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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판결문요지집(특허법원 대법원) 16

상표판결문요지집(특허법원 대법원) 16

  • 특허청
  • |
  • 진한엠앤비
  • |
  • 2016-12-21 출간
  • |
  • 890페이지
  • |
  • 188 X 256 X 44 mm /1720g
  • |
  • ISBN 979117009934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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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6조 제1항 제3호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

제6조 제1항 제7호
-기타 식별력이 없다.

제6조 제2항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제7조 제1항 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
-양 상표는 유사하다.

제7조 제1항 제8호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다.

제7조 제1항 제10호
-저명상표에 해당한다.

제7조 제1항 제11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7조 제1항 제12호
-부정한 목적을 가진 상표에 해당한다.

제73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
-권리범위에 속한다.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타

도서소개

『상표판결문요지집(특허법원 대법원)』제16권.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판결된 상표 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 요약·정리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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