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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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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 최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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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6-12-27 출간
  • |
  • 298페이지
  • |
  • ISBN 979118625655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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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국적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낫다! ┃책 소개┃ 비정규직, 소득격차, 청년실업, 세습경영,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자본주의 탓일까? 한국적 자본주의의 다른 이름은 ‘헬조선 자본주의’, ‘금수저·흙수저 자본주의’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경제 시스템에서 개인의 소득 격차는 나날이 증가했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자본주의의 기본적 개념인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명제조차 허구로 만들고 말았다. 자본주의 최선진국인 미국조차 ‘아메리칸드림’은 무너졌다.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진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 역시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그런데 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일까? 자본주의의 과잉 때문에 한국 경제와 사회가 위기일까? 저자인 최성락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저자는 본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인 재벌그룹 중심의 경제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화, 확대됐다. 사실 10% 안 되는 회장 집안이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이 상식인 나라가 정상인가? 최순실 청문회에서 보듯 평균 이하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재벌 3, 4세가 세습하는 대기업의 경영이 합리적일까? 현재의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극명하게 보여주듯 정경유착은 더욱 공고하다. 물론 70, 80년대의 정경유착이 정치권력이 주도했다면 지금의 삼성이 보여주듯 자본이 정치권력을 주도하고 있는 점만 달라졌다. 저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70년대 유신정권의 유사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듯 재벌 중심 체제인 지금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87년 시민혁명 이후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이 사라지고 그냥 민주주의 체제인 지금이 훨씬 더 살기 좋아졌듯 한국적 자본주의보다는 그냥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대다수 국민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비정규직 문제, 엄청난 자산·소득격차, 청년실업 문제, 세습경영, 위험 수위의 가계부채 문제 등은 자본주의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자본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저

목차

들어가는 글 - 지금 한국경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어려워진걸까? _ 7 Part 1 한국의 재벌은 자본주의일까?b 한국의 재벌오너는 왜 쫓겨나는 일이 없을까? _ 17 한국의 전문경영인은 왜 전문적으로 경영하지 못할까? _ 23 재벌의 세습 경영은 당연한 것일까? _ 30 회장님이 감옥에 있으면 투자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자본주의일까? _ 36 자본주의라면 일감 몰아주기가 있을 수 있을까? _ 42 Part 2 한국의 정부는 자본주의일까? 자본주의는 회사편일까, 국민편일까? _ 51 한국에서 우유는 남아도는데 우윳값은 왜 비쌀까? _ 58 국민연금이 손실을 무릅쓰고 삼성물산 합병안을 찬성한 것이 애국일까? _ 64 한국이 자본주의였다면 IMF 사태가 일어났을까? _ 71 관피아 천국인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일까? _ 78 한국에는 왜 이용하지 않는 공항이 그렇게 많을까? _ 84 한국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박근혜 - 최순실 사태’가벌어질 수 있었을까? _ 90 Part 3 한국의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일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은 정말 ‘보험’일까? _ 99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열여섯 개인 한국이 자본주의일까? _ 105 알뜰주유소는 자본주의에서 나올 수 있을까? _ 111 과점 천국 한국이 자본주의일까? _ 118 가계 부채 문제는 왜 생길까? _ 124 한국에서는 왜 인터넷 은행이 생기지 않을까? _ 131 Part 4 한국의 사회문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을까? 비정규직은 자본주의의 문제일까? _ 139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서구의 사회와 어떻게 다를까? _ 145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한국은 자본주의일까? _ 152 학벌 사회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일까? _ 158 늘어만 가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한국은 자본주의일까? _ 164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한국은 자본주의일까? _ 170 Part 5 한국의 비극적 사태는 자본주의가 원인일까? 용산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 _ 179 철거민 사태는 정말 자본주의 탓일까? _ 186 세월호는 왜 무리한 과적을 했을까? _ 192 그 많은 산업재해는 자본주의 때문일까? _ 199 한국판 블랙 컨슈머는 자본주의적 현상일까? _ 205 Part 6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적일까? 한국의 민영화는 자본주의적일까? _ 213 성과주의가 한국을 망친다? _ 219 자본주의에 물든 한국의 대학? _ 226 자본주의라면 공인인증서가 있

저자소개

저자 : 최성락 저자 최성락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석사, 박사 논문은 경제 정책과 관련된 주제였다. 개인적으로 경제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 또 경제학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공이 경제학이라는 것은 분명하고, 경영학과 교수가 직업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와 경영 상황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경제, 한국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잘 공감 가지 않는다.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이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것도 매우 많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해 비판하는 많은 목소리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문제인 것으로 말한다. 자본주의를 수정하거나 자본주의를 극복하면 더 나은 경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언제 자본주의 경제였나? 저자가 보기에 한국 경제는 제대로 된 자본주의였던 적이 없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자본주의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아니라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진단을 내려야 한다. 이 책이 한국 경제 문제의 진단과 방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서로는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공저)』 『같은 방향 다른 행로?』(공저) 『현대 경영의 이해』(공저) 『말하지 않는 한국사』 『말하지 않는 세계사』 등이 있다.

도서소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어떤 상황인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제외하고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채택한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다. 이 책의 저자 최성락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저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던 70년대 유신정권의 유사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듯 재벌 중심 체제인 지금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적 자본주의’라는 말은 마치 우리 사회에 알맞은 자본주의를 도입했다는 뉘앙스로 긍정적 의미가 풍기지만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듯, 한국적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 2016년, 대한민국의 ‘한국적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 위기가 한국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방법은 간단하다. 자본주의 원칙대로 하면 된다. 국민연금이 수천억의 손실을 내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던 것은 삼성의 경영권 세습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서열 1위 최순실에 대한 로비 때문이지 않았는가. 저자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다워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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