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공시법

  • 임윤수
  • |
  • 형설출판사
  • |
  • 2013-08-02 출간
  • |
  • 45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47273916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23,000원

즉시할인가

23,00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3,0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의 개관
제1절 등기제도의 연혁 및 의의
1.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2. 부동산등기의 의의
제2절 등기의 종류
1.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3.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제3절 등기의 대상
1.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2.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부동산)
3.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4.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변동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1. 형식적 유효요건 (절차적 유효요건
2. 실체적 유효요건 (실질적 유효요건)
제5절 등기의 효력
1. 본등기의 효력
2. 가등기의 효력
3. 예고등기의 효력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
제1절 등기소
1. 등기소의 의의
2. 관할등기소
3. 관할의 변경
4. 등기사무의 정지
제2절 등기관
1. 등기관의 의의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3. 재정보증제도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1. 등기부
2. 기타 장부
3. 장부의 보존·관리
4.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열람
제4절 등기사무의 전산화 특례
1. 등기전산화의 개요
2. 등기전산화의 목적 및 효과
3.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3장 등기절차 총론
제1절 서설
1. 일반 원칙
제2절 등기의 신청
1. 등기신청행위
2. 등기신청인
3. 상속인에 의한 신청
4. 대위신청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제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4.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신청인(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인감증명서
8.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9. 토지·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0. 건물의 도면 또는 지적도
11. 구분건물의 등기신청에 관한 서면
제4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1. 등기신청의 접수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제5절 등기의 실행
1. 등기부에의 기록사항
2. 등기완료후의 절차
제6절 신청의 각하 및 취하
1. 신청의 각하
2. 신청의 취하

제4장 등기절차 각론
제1절 변경등기 절차
1. 변경등기
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3. 대지권의 변경등기
4. 권리의 변경등기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6. 부동산의 분합등기
제2절 경정등기 절차
1. 경정등기
2. 직권경정등기
제3절 말소등기 절차
1. 말소등기
2. 직권말소등기
3. 말소등기의 실행
제4절 회복등기 절차
1. 회복등기
2. 말소회복등기
3. 멸실회복등기
제5절 멸실등기 절차
1. 멸실등기
2. 멸실등기의 실행
제6절 가등기 절차
1. 가등기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3. 가등기의 말소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소유권의 보존등기
2. 소유권의 이전등기
제2절 기타 권리의 등기절차
1. 지상권의 설정·이전등기
2. 지역권의 설정등기
3. 전세권의 설정 및 전전세의 등기
4.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5. 임차권의 설정·이전 및 전대등기
6. 환매권의 설정등기
제3정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 신청에 관한 특칙
2. 신청서에 관한 절차
3. 신탁등기의 실행
4.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의한 등기
5.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6. 신탁등기의 말소
제4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1. 서 설
2. 구분건물등기의 특징
3. 건물대지등기부의 간소화를 위한 특칙
제5절 이의신청 및 벌칙
1. 이의신청의 요건
2. 이의신청의 절차
3.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지방법원의 결정
4.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5. 과태료


제2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장 지적의 개관
제1절 지적 및 지적제도
1. 지적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지적의 분류
3. 지적제도의 기능
제2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의의 및 특성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의의·연혁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특성
제3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기본이념
1. 지적국정주의(직권주의)
2. 지적형식주의(지적등록주의)
3. 지적공개주의(공시의 원칙)
4. 직권등록주의(등록강제주의, 적극적 등록주의)
5. 실질적 심사주의
제4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1. 서 설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제5절 용어해설

제2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등록의 원칙
1. 지적국정주의 원칙
2. 직권등록주의 원칙(적극적 등록주의, 등록강제주의)
3. 물적 편성주의 원칙
4. 특정화 원칙
제2절 토지등록의 효력
1. 지적의 법률적 효력
2. 토지등록의 내용적 효력
제3절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1. 필지의 의의와 기능
2. 필지의 성립요건
3. 양입지
제4절 토지의 등록사항(토지의 표시)
1. 지번
2. 지목
3. 경계·좌표
4. 면적

제3장 지적공부
제1절 서설
1. 지적공부의 의의
2. 지적공부의 기능
3. 지적공부의 등록효력
4. 지적공부의 등록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2. 지적도와 임야도
3. 경계점좌표등록부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지적파일)
5. 공유지연명부
6. 대지권등록부
제3절 지적공부의 보관·공개 및 이용
1. 지적공부의 보관 및 보존
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4.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제4절 지적공부의 복구
1. 의의
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3.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제5절 지적에 관한 기타 장부
1. 일람도
2. 지번색인표
3. 결번대장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의 의의
제2절 토지의 이동 사유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분할
4. 합병
5. 지목변경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3절 토지의 특수한 이동 사유
1. 등록사항의 정정
2.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3.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제4절 축척변경
1. 축척변경의 의의
2. 축척변경의 요건
3. 축척변경위원회
제5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및 대위
1.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2. 토지이동신청의 대위
제6절 지적공부의 정리
1. 서설
2.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제7절 지적공부정리 후 절차
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2.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5장 지적측량
제1절 서설
1. 지적측량의 의의
2. 지적측량의 목적
3. 지적측량의 성격
4.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5. 지적측량의 대상
제2절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
1. 지적측량의 구분
2.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기준
3. 지적측량의 방법
제3절 지적측량기준점
1. 의의 및 구분
2.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3.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및 열람 등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1. 지적측량 의뢰인 및 의뢰방법
2. 지적측량 준비 및 측량 실시
3. 지적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4. 지적측량성과의 결정과 인정
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제5절 지적측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1.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 등
2.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3.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6절 측량기술자
1. 측량기술자의 자격
2. 측량기술자의 의무
3.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제7절 지적측량수행자
1.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2. 대한지적공사
3.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4.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제8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1. 지적위원회
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3. 벌칙(행정형벌·행정질서벌)

저자소개

경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취득했다.
한국법학회 부회장,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 서일대학 기획홍보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일대학 부동산학과 교수이다.
주요저서 및 논문은 \'민법강의\', \'생활과 법률\', \'주택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 \'부동산취득시효에 관한 연구\' 등 이 있다.

도서소개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과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자체의 내용을 명백히 공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알림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