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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봄의 들판에서

빼앗긴 봄의 들판에서

  • 동녘 편집부
  • |
  • 동녘
  • |
  • 2016-12-25 출간
  • |
  • 652페이지
  • |
  • ISBN 978897297855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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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혼돈의 시대, 학림사건을 돌아보다 학림사건(學林事件)은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198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학림(學林)’이라는 명칭은 전민학련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숲(林)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당시 경찰이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은 1979년 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 민주화운동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결성된 운동권 단체였다.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들 단체에 속한 회원들과 모임을 주도한 관련자들을 영장 없이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하고 전기 고문이나 발바닥 고문 등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자백을 강요했다. 이 사건으로 총책 이태복 씨가 무기징역을 언도받는 등 관련자 25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이태복(1988년 10월 가석방)을 제외한 전원은 83년 8월까지 모두 석방되었다. 이 사건은 노동 현장에서의 지식인과 노동자의 결합,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조직적 결합 등 ’80년대 운동 방식의 선구적 형태가 되었다.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하여 사건이 조작”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으며,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음”을 발표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심이 청구, 진행되어, 2010년 12월, 서울고법 형사 5부는 동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리고, “사법부의 과오로 인해 피고인들이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 판결이 조그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당 재심 판결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학림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사적 자료집 학림사건 과거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을 내기로 한 첫 번째 계기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심을 권고하고 재심 법정의 고법 재판장이 “선배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판결이었다. 그 뒤 대법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

목차

머리말 편집의 글 자료집 발간에 부쳐 - 전민노련 사건의 배경과 의의 - 전민학련 활동의 배경과 의의 서장 : 구속 이후 사건의 흐름 1. 1심 재판 자료 1-1) 1심 검사 논고문 자료 1-2) 1심 최후진술서 박문식 자료 1-3) 1심 최후진술서 이덕희 2. 2심 재판 자료 2-1) 이태복 항소이유서 자료 2-2) 2심 판결문 전문 3. 상고심 자료 3-1) 이돈명, 황인철 변호인 상고이유서 자료 3-2) 국선변호인 문영극 상고이유서 자료 3-3) 대법판결문 전문 (참고자료) 학림 사건 관련 법조인 명부 4. 감옥 생활 5. 가족 활동 (참고자료) 가족 활동에 애쓰신 어머니, 부인들 (참고자료) 학림사건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단체 6. 언론 보도 7. 재심 자료 7-1) 진화위 재심 권고 결정문 전문 (참고자료) 재심 관련 법조인 명부 8. 사건 이후 남영동 926일 이야기 내가 겪은 학림사건 마음에 새겨진 빚

저자소개

저자 : 동녘 편집부

도서소개

『빼앗긴 봄의 들판에서』는 학림사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사적 자료집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 교도소 등 당시의 공식 기관 자료나 사건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제출되거나 확인된 자료 중심으로 편집됐다. 특히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당시로서도 구속 당사자들의 정서에 용납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이 나와 있고 그것이 당시 활동의 실체를 왜곡하거나, 같이 운동했던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모욕할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당시의 현 주소였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어서 나와 있는 그대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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