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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

  • 마크 블라이스
  • |
  • 부키
  • |
  • 2016-12-16 출간
  • |
  • 544페이지
  • |
  • ISBN 978896051564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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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다가온 미래, 긴축 긴축은 미국과 유럽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인 것과는 달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낯설다. 그간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긴축을 별로 언급하지 않았고, 국가부채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토목 사업과 문화 사업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여하면서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우려 정도만 있었을 뿐이다. 덕분에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던 긴축 논쟁은 한국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한국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니 국가부채 문제가 진지한 논의 대상이기보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정도로 밖에 인식이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가 미국과 유럽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뚜렷해진다. 그간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44.8%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어쩌면 급격히 늘어날 수도 있다. 일본은 국가부채 비율이 200%를 넘은 상태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1991년만 해도 64% 수준이었다. 일본의 국가부채가 이토록 늘어난 것은 불황과 인구요인에 따른 세입 감소가 겹치면서였다. 한국은 지금 1990년대의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조선업을 비롯하여 한국 수출의 주력 산업들이 흔들리고 있고, 무역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키워놓은 경기도 한계에 다다랐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가 엄청난 상황이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언제든지 은행 위기나 대규모 불황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커다란 정치 스캔들로 이런 문제들이 수면 아래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현재의 문제들이 조금씩 가시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재정정책과 국가부채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더욱이 올해 말, 미 연준은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 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낮추면 해외 자본이 급격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국가부채를 늘리지 않고 경제 문제들을 풀어가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때가 되었을 때, 긴축이 부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40%의 국가부채 비율만

목차

추천의 글: 지금 우리가 긴축의 역사를 알아야 할 이유 머리말 서문 긴축, 부채 그리고 도덕극 왜 긴축을 주장하는가 | 국가부채 위기라는 속임수 | 부채에 대한 두 진실 그리고 좀비 경제학 | 도덕극으로 전환된 국가부채 논의 | 긴축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 이 책의 주요 쟁점들 1부 왜 우리는 긴축을 하게 되었나 1장 미국: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 은행가, 구제금융 그리고 국가 탓하기 금융 위기는 민간 부문의 위기다 | 금융의 탈중개화와 중권화 | 주택담보대출증권이 만들어 낸 연쇄 폭탄 | 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파생상품 | 연관 시장 상관관계로 증폭된 유동성 위기 | 꼬리위험이라는 눈가리개 | 탈레브의 블랙 스완과 두터운 꼬리 분포의 세계 | 금융권에 만연한 러시안 룰렛 게임 | 경제 이론은 단순한 경제 사용설명서가 아니다 | 낡은 사용설명서의 폐기 | 새로운 사용설명서의 문제점 | 금융 위기의 피해 규모 | 대마불사를 외치며 은행을 뒤치다꺼리하다 2장 유럽 : 너무 커서 구제할 수 없다? 항구적 긴축의 정치 유로존 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 | 금융 위기, 유럽을 강타하다 | 짧았던 케인스주의의 귀환 | 독일에서 케인스주의가 멈춰 선 이유 | 꼬여 버린 정치 상황 | 케인스주의의 쇠퇴 | 피그스 국가들과 국가부채 문제의 인식: 그리스 | 자산 버블이라는 골칫거리: 아일랜드와 스페인 | 저성장 위기: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 긴축정책의 전성기 | 현대사 최대의 속임수 전략 | 재앙이 된 단일 통화, 유로 | 독일 따라가기에서 시작된 유로 프로젝트 | 왜 유로화는 통화판 파멸의 도구가 되었나 | 최악의 도덕적 해이 | 유럽 경제 위기의 본질 | 담보물의 가치 하락에 따른 자금원 고갈 |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이유 | 유로의 오만과 하이에크의 악몽 2부 긴축의 두 역사 긴축의 지성사와 자연사 대안이 없어서 긴축을 한다? | 긴축의 일천한 역사 | 오늘날의 긴축 논쟁 3장 긴축, 그 위험한 사상의 지성사 1692~1942 1. 긴축의 고전적 기원 존 로크-인간은 사물의 불평등한 소유에 동의했다 | 시장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선하다 | 최소주의적 국가관의 탄생 | 데이비드 흄-공공 부채는 국가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 흄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오늘날의 현실 | 애덤 스미스-부채를 통한 재정 조달은 서서히 나라를 좀 먹는다 | 소비가 아니라

저자소개

저자 : 마크 블라이스 저자 마크 블라이스는 1967년 스코틀랜드 던디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며 자랐다. 1999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칼 폴라니와 앨버트 허시먼의 통찰을 20세기에 일어난 경제사상과 정치 구조의 변화에 적용하여 분석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미국 브라운 대학 정치학과의 국제정치경제 교수로 있으며 같은 대학 산하 왓슨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추상적인 경제사상, 이론에서부터 구체적인 금융정책, 법안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들을 넘나들며 그것들의 상호연관성,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연구한다. 전작으로는 그의 박사 논문을 수정 보완한『거대한 전환들: 20세기 경제사상과 제도의 변화Great Transformations: Economic Ideas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20th Century』가 있다. 역자 : 이유영 옮긴이 이유영은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에서 경제학과 수학을 공부했으며,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에서 MBA(경영학석사)와 MSFE(금융공학석사)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미헤일로 경영경제대학원에서 레이건 스칼러로 MST(기업세무학석사)를 마쳤다. 미국의 자산 운용사 TCW와 모기지 은행 인디맥에서 금융공학자와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컨설팅 펌 언스트앤영에서 경제 컨설턴트로 일했다. 현재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동북아 챕터 리더로 노르웨이 정부의 NORAD 그랜트를 받아 국제 조세 및 금융 분야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있으며, 브리오 컨설팅 대표로 기업 재무 분야 컨설팅도 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보물섬』, 『어니스트 티의 기적』 그리고 『영머니』가 있다.

도서소개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를 경제사상과 경제정책을 넘나들며 파헤치다 오늘날 혼란에 빠져있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는 긴축이 있다. 『긴축: 그 위험한 생각의 역사』는 그 긴축의 역사를 경제사상과 경제정책을 넘나들며 정리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경제학자들과 언론들에 의해 유포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이끌어 낸다. 저자는 유럽 재정 위기를 분석하며 잘못된 은행 시스템과 유로화라는 통화제도가 겹쳐져서 만들어진 은행 위기가 그 본질임을 밝힌다. 결국 재정 위기의 해결책으로 각종 공공 지출의 대규모 삭감을 요구하는 긴축정책은 은행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를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고와 긴축정책이 국가신뢰도를 높여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경종을 울린다. 193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험과 최근의 사례들을 살피며 긴축이 긍정적인 결과를 낸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단히 위험천만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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