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초판에 많은 관심을 주신 바에 힘입어, 올해에 제2판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다. 이번 개정 방향은 지난해 시간이 부족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잡았고, 보다 많은 교수님 저의 교과서를 참고하여 판례선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본 교재의 주된 목표가 사례형 보다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함이므로, 출제가 사실관계와 요지를 결합할 수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그 요지를 단순히 배치하는 것보다 선택형 문제에서 사실관계를 문제의 '보기' 형태로 출제되는 형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형하였다.
머리말
지난 초판에 많은 관심을 주신 바에 힘입어, 올해에 제2판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방향은 지난해 시간이 부족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잡았고, 보다 많은 교수님 저의 교과서를 참고하여 판례선정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본 교재의 주된 목표가 사례형 보다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기 위함이므로, 출제가 사실관계와 요지를 결합할 수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그 요지를 단순히 배치하는 것보다 선택형 문제에서 사실관계를 문제의 '보기' 형태로 출제되는 형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변형하였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해는 공법이라고 하여 헌법을 1부로 행정법을 2부로 하여 1권으로 출제하였지만, 헌법과 행정법 각각 그 독립적인 판례의 비중이 많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에 헌법을 분리 출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가장 늦게 출간되는 만큼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2016년 법전협 제3차 모의시험 선택형 지문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판례의 수록이 2013년 부터 2015년의 3년에서 2016년 상반기(2016.6.까지)뿐만아니라 7, 8, 9월까지 포함하여 3년하고 9개월을 수록하게 되었지만, 책 명칭은 3년간이라고 지난해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판례는 작년과 동일하게 실강의에 ‘자료로 공개’를 하는 것으로 추가하려고 하니, 이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는 시험 직전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간시점이 강의시점과 차이가 나는 관계로 일부 추가된 판례는 앞에‘▶’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판례로 인하여 판례의 번호에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었으나 판례순서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