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기록형 1
ㆍ제1회 법전협모의시험 기출해설 2
ㆍ제2회 법전협모의시험 기출해설 50
ㆍ제3회 법전협모의시험 기출해설 96  

본 교재는 2016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시행한 기록형 모의시험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2016년 기록형 모의시험의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민사변호사실무의 기록에서 다루어진 쟁점과 최근 중요판례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법리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민사집행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례형 및 기록형과 같은 주관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의 해설은 출제자의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설과 판례를 보충하였습니다.

또한 기록형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에 수록된 각종 서면에서 답안작성에 필요한 부분만을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문제의 각종 서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출제 commentary”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기록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민사법의 중요한 쟁점들이 모의시험의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기록형 문제에서 언급된 쟁점이나 판례가 선택형과 사례형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리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22일
변호사 김남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