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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개정된 의료법 및 판례에 의한 나홀로 의료소송, 의료분쟁 해결하는 방법

최신 개정된 의료법 및 판례에 의한 나홀로 의료소송, 의료분쟁 해결하는 방법

  • 김만기
  • |
  • 법문북스
  • |
  • 2016-10-15 출간
  • |
  • 336페이지
  • |
  • ISBN 9788975353611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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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의료소송 준비절차 제1장 의료소송(민사) 절차 및 준비사항 1 1. 원고(환자)의 소장접수 1 2. 소장 제출 법원 4 3. 소장 기재 내용 5 4. 소송구조 6 [서식] 소송구조신청서 7 [서식]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9 5. 법원 사무관 등 소장심사 11 6. 피고(의료인)에게 소장부본 송달 12 [서식] 주소보정서 13 7. 피고(의료인)의 답변서 제출 15 [서식] 답변서 15 8. 재판장의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 18 9. 재판장의 변론기일 지정 18 10. 준비서면 제출 및 공방(서면에 의한 준비) 19 [서식] 준비서면 19 [서식] 증거설명서 21 [서식] 사실조회신청서 22 [서식] 증인신청서 23 [서식] 신체감정신청서 25 11. 주장과 증거 정리(준비기일에 의한 준비) 31 12. 집중증거조사기일 32 13. 판결 32 [진료기록감정절차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진료기록감정절차에서 감정사항(질문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33 [질문2] 소장이 제출되기 전, 제가 아는 병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둔 것이 있어요. 이럴 경우 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33 [질문3] 진료기록 감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34 제2장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35 1. 개요 35 2. 의료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액의 확정 36 3.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적극적 손해) 36 4. 일실이익 일실 퇴직금 등(소극적 손해) 38 5. 위자료 50 6.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비용 50 6-1 변호사 선임료 51 6-2 인지대 52 6-3 송달료 53 6-4 증인여비 54 6-5 신체감정비 54 6-6 기록감정비 및 사실조회비 55 7.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 55 8.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56 8-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56 8-2 고소 및 고발의 원인이 되는 의료행위 56 9. 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 58 [서식] 고소장 59 [고소·고발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1] 의료사고로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의료인이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위치한 경찰서에 고소해야 하나요? 60 [질문2]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을 고소하였어요. 이제 제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죠? 60 10.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단계 60 10-1 경찰의 수사단계 60 10-2 검사의 기소(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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