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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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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

  • 송범석
  • |
  • 지식공감
  • |
  • 2016-10-28 출간
  • |
  • 320페이지
  • |
  • ISBN 9791156222446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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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는 행정심판의 모든 것!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의 숫자는 한 해에만 수만 명이 넘는다. 면허취소자들은 범죄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을지언정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먹고살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직장 업무에,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데에도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회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가 운전면허 취소를 감경해주거나 없었던 일로 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운전면허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이다.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쟁송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은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책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이 같은 쟁송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동시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나홀로 쟁송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아울러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새내기 법조인들에게도 지식의 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면허 행정심판은 국가가 보장하는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기회이다. 스스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다. 이 책이 그 잠을　깨워줄 것이다. “범죄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운전면허만큼이나 중요한 생계 수단이 또 있을까? 업무 중이나, 병원을 가거나, 아이를 태우러 가거나, 심지어 장을 볼 때조차 모든 생활에 차량이 필요하고, 그 이유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런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또는 벌점초과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만다. 짧게는 50일 정지, 보통은 1년 동안 취소가 되며, 범죄 유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면허가 취소되어 그 기간에는 전혀 운전하지 못하게 된다. 상상해보라. 5년간 운전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이 책은 비록 범죄를 저질러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생계를 위해, 가족 부양을 위해서, 꼭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이 행정심판이란 제도를 통해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구제의 바이블! 운전면허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어

목차

머리말 _4 “범죄자이기 이전에, 그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입니다!” PART01 행정심판을 진행하면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 01.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_17 02. “행정절차란 무엇일까?” _22 03. ‘처분’이 없으면 ‘쟁송’도 없다 _27 04. “하자 있는 행정절차는 무효!” _29 05. “행정심판, 그게 뭐예요?” _31 06. 같은 듯 다른 듯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_33 07. “행정심판, 이런 경우에는 못해요.” _36 08. “운전면허 행정심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_39 09. “행정심판은 누가 판단하나요?” _41 PART02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 상식 01. “행정절차, 뭐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_45 02.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다?” _49 03. “음주측정, 음주 후 얼마나 지나야 괜찮을까?” _52 04. “시동만 켠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_55 05.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_58 06. “동생아, 나 대신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_61 07. “단속 현장에서 도망갔는데요.” _63 08. “음주운전 신고, 일반인도 할 수 있다.” _65 09. 조심해야 할 억울한 음주운전 적발 사례들 _67 10. “차만 살짝 빼주려고 했는데요.” _69 11. “대리운전기사가 신고했어요.” _71 12. 음주운전자가 도로에서 잠이 든 경우 _74 PART03 음주운전 단속 절차상 하자 01. “음주운전자에게 차 키를 줘도 되나요?” _79 02. “음주 단속 절차, 다소 잘못됐더라도 적법하다.” _81 03. 불대 사용과 입 헹굼 절차 _83 04. “강제로 채혈을 당했어요.” _86 05. 체포가 가능한 경우와 문제가 되는 경우 _88 06. “같이 서까지 가시죠.”…… 임의동행에 문제는 없나? _92 07. 호흡측정 시 20분 경과와 채혈측정 시 알코올 솜의 문제 _95 08. “채혈측정은 30분 이내에 해야 한다.” _99 09. “저는 입을 헹군 적이 없는데요?” _101 PART04 도로와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음주운전 사건 01.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음주운전 _105 02. 아파트 구내 주차도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_108 03. 주목해야 할 ‘주차장 차단기’ _110 04. 유료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내 음주운전 _113 05.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나요?” _116 06. 식당주차장 내 음주운전 _119 07. “대학 구내 통로도 도로인가요?” _1

저자소개

저자 송범석 전북대 법학과 졸업. 제1회 민간개방 행정사 논술 고시 합격. 모두다행정사 대표.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우리 이웃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예비살인자’로 낙인 찍힌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미약하지만, 여기에 불을 밝혔습니다. 이 책이 그들에게 실타래 같은 희망을 이어갈 소중한 빛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삶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책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졌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도서소개

현재 우리나라에는 운전면허 취소를 감경해주거나 없었던 일로 해주는 제도가 있다. 바로 ‘운전면허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소송’이다. 이 책 『나홀로 하는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이 같은 쟁송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동시에,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손쉽게 나홀로 쟁송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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