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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매뉴얼

예산심사 매뉴얼

  • 김인철
  • |
  • 쵸이스디자인
  • |
  • 2016-10-31 출간
  • |
  • 206페이지
  • |
  • ISBN 9788996413578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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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심사의 법적준거(準據) 및 대상(對象) 1. 예산심사의 법적 준거 2. 법정 심사 대상 3. 지방의회의 예산권 Ⅱ. 실제 심사자료 Ⅲ. 사항별 심사 1. 의무 지출 2. 기금 3. 특별회계 4. 주민참여예산 5. 지출법정주의 Ⅳ. 예산의 구성 내용별 심사 1. 예산총칙 2. 세입예산 3. 세출예산 4. 계속비 5. 명시이월비 6. 채무부담행위 7. 예비비 8. 성인지 예산 9. 성과계획서 10. 추가경정예산

저자소개

저자 김인철 법학박사 ·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전) 초당대학교 교수[예산헌법분야] ·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 2년) ·전) 국회법제실장, ·전) 국회예산결산특위 전문위원, ·전) 국회사무처 ·전) 국회법제사법위 입법조사관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Visiting Scholar.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초당대학교 교수[헌법(재정분야) 강의] ·국회 법제실 입법지원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 ·법제처 법령 자문위원 ·입법고등고시 합격 [저서] ·결산심사매뉴얼(지방예산시리즈6), ·예산(2013), ·국가재정법해설(2007), ·예산제도 연구(1997,박사학위논문)

도서소개

『예산심사 매뉴얼』은 지방재정법등 근거법령과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과 첨부서류 등 법정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의 구성과 편제 등에 따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의무지출, 기금, 특별회계, 주민참여예산, 세입의 확충과 신규`계속사업 등 세출의 조정, 계속비, 명시이월비, 채무부담행위, 예비비, 성인지예산, 성과계획서,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관련사례를 적시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가이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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