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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민사소송법 선택형 마무리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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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민사소송법 선택형 마무리 핵심체크

  • 김춘환
  • |
  • |
  • 2016-11-04 출간
  • |
  • 39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173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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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ㆍ Part 01 총 설
Chapter 01 민사소송 / 2
01 소송과 비송 2
02 민사소송의 이상 2
03 신의성실의 원칙 2
Chapter 02 민사소송법 / 4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

ㆍ Part 02 소송주체
Chapter 01 법 원 / 8
04 국제재판관할권 8
05 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9
06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9
07 사물관할 13
08 토지관할(재판적) 19
09 관련재판적 22
10 합의관할 23
11 변론관할 24
12 소송의 이송 25
13 이송결정의 구속력 28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 29
14 사망자당사자소송 29
15 성명모용소송 33
16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34
17 당사자능력 34
18 당사자적격 35
19 소송능력 44
20 변론능력 49
21 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51
22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53
23 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53
24 법률상 대리인 53
25 변호사대리의 원칙 53
26 소송대리권의 범위 53
27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 인정여부 59
28 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59

ㆍ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 62
29 소의 의의 및 종류 62
30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 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 심사의 先순위성 63
31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66
32 현재이행의 소 68
33 장래이행의 소 68
34 확인의 이익 71
35 소송물이론 75
36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77
37 무변론판결 80
38 소송구조 80
39 소제기의 효과 82
40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96
Chapter 02 변론(심리) / 97
41 공개심리주의 97
42 처분권주의 98
43 변론주의 109
44 적시제출주의 122
45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24
46 준비서면 124
47 부인과 항변 125
48 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127
49 소송행위 127
50 소송계약 128
51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129
52 추후보완제도 133
53 송 달 136
54 공시송달 143
55 소송절차의 정지 145
Chapter 03 증 거 / 150
56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150
57 경험법칙 150
58 재판상 자백 150
59 현저한 사실 153
60 유일한 증거 154
61 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154
62 감 정 155
63 문서의 증거력 156
64 문서제출의무 161
65 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163
66 검 증 164
67 당사자신문 164
68 조사ㆍ송부촉탁(사실조회) 164
69 증거보전 165
70 자유심증주의 166
71 증명책임 166

ㆍ Part 04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 설 / 174
72 소송종료선언 174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175
73 소의 취하 175
74 청구의 포기ㆍ인낙 179
75 재판상의 화해 180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183
76 재판의 의의 및 종류 183
77 일부판결 183
78 재판누락과 추가판결 183
79 판결의 경정 184
80 형식적 확정력 187
81 기판력 있는 재판 188
8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90
8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90
84 기판력의 시적범위 190
85 반사적 효력 208
86 판결의 무효 208
87 편취판결 208
Chapter 04 종국판결에 대한 부수적 재판 / 209
88 가집행선고 209
89 소송비용 211

ㆍ Part 05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 218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218
90 청구의 객관적 병합 218
제2절 청구의 변경 225
91 청구의 변경 22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30
92 중간확인의 소 230
제4절 반소 230
93 反 訴 230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235
제1절 공동소송 235
94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235
95 필수적 공동소송 236
96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242
97 주관적ㆍ추가적 병합 244
제2절 선정당사자 245
98 선정당사자 245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248
제4절 제3자의소송참가 248
99 보조참가 249
100 소송고지 253
10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56
102 독립당사자참가 256
103 공동소송참가 258
제5절 당사자의 변경 260
104 임의적 당사자변경 260
105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261

ㆍ Part 06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 설 / 268
106 상 소 268
Chapter 02 항 소 / 273
107 항소취하와 소취하 273
108 부대항소 275
109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77
Chapter 03 상 고 / 279
110 환송판결의 기속력 279
Chapter 04 항 고 / 282
111 항고 일반 282
112 재도의 고안 283
113 특별항고 284

ㆍ Part 07 재심절차
114 재심 일반 288
115 제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290
116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 제도 290

ㆍ Part 08 간이소송절차
117 소액사건심판법 292
118 독촉절차 - 지급명령 292
119 공시최고절차 295

부록 _ 김춘환민사소송법최신판례정리(08년~16년)

ㆍ Part 01 총 설
Chapter 01 민사소송 / 300
Chapter 02 민사소송법 / 301
ㆍ Part 02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 304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 308

ㆍ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 316
Chapter 02 변론(심리) / 322
Chapter 03 증 거 / 334

ㆍ Part 04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 설 / 342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343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44

ㆍ Part 05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352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54

ㆍ Part 06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 설 / 362
Chapter 02 항 소 / 363
Chapter 03 상 고 / 365
Chapter 04 항 고 / 367

ㆍ Part 07 재심절차

ㆍ Part 08 간이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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