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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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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지평

  • 조효제
  • |
  • 후마니타스
  • |
  • 2016-03-15 출간
  • |
  • 480페이지
  • |
  • ISBN 978896437245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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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 7

1장 인권의 근본 원인과 근본 조건 25
수단 정부군의 집단 강간 사건 27
인권과 인권 달성의 여러 차원들 36
인권 달성의 통상적 방법 52
인권과 근본 원인 분석 59
나오면서 66

2장 구조적 인권침해의 문해 능력 71
인권의 구조적 분석 74
구조적 폭력과 구조적 인권침해 82
빈곤, 불평등, 발전 87
기후변화와 인류의 실존적 위기 104
나오면서 117

3장 이데올로기와 도덕관념 121
인권과 이데올로기 125
20세기 이데올로기 투쟁 속의 인권 137
문화적 폭력과 이데올로기 149
도덕관념적 접근의 허실 156
나오면서 170

4장 국제정치와 국제 인권 제도 175
국제적 인권침해 요인들 178
국제 인권 제도의 수립 196
국제 인권법의 효과 논쟁 207
국제적 차원의 인권을 새롭게 상상하기 220
나오면서 236

5장 인권의 사회심리적 차원 241
편견과 차별의 사회심리 245
폭력과 공격성의 뿌리, 그리고 독재자의 마음 252
대중의 인권 정향과 인권 의식 272
에드먼드 칸의 불의감과 인권 291
나오면서 302

6장 국가, 민주주의, 발전 309
국가의 이중성과 인권 311
국가 내 인권침해의 원인 323
인권침해와 탄압의 메커니즘 339
포스트 성장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362
나오면서 366

7장 인권의 새로운 지평: 요약과 결론 371

후주 397
참고문헌 408
찾아보기 428
부록_ 세계인권선언 452
부록_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57
부록_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65

도서소개

『인권의 지평』은 20세기에 형성된 특정한 인권론의 한계를 넘어 인권 이론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의 일반 사회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민주정치의 궁극적 목표로 두도록 하는 대안적 인권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 달성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인권을 호명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개별 권리를 일일이 호명함으로써 인권을 달성하려는 노력보다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훨씬 더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나는 믿는다.”
…
◆ 인권 달성의 근본 조건을 탐색하는 우리 시대 인권 교과서
◆ 인권학자 조효제 교수가 말하는 민주주의 인권론
◆ 20세기 현대 인권 담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인권 이론의 지평을 열다
…
인권은 전문가들이 법제화를 통해 개별 권리를 보호하려 애쓰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이 책은 20세기에 형성된 특정한 인권론의 한계를 넘어 인권 이론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의 일반 사회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민주정치의 궁극적 목표로 두도록 하는 대안적 인권 이론을 제시한다.
“이곳에 이유 같은 건 없어.” _아우슈비츠 수용소 순찰대원
“반드시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_홀로코스트 생존자
▶▶▶ 진상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도 왜 인권침해는 계속 발생할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_로마 격언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_조세프 로트블라트(핵물리학자, 199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첫째, 전쟁이 없어야 한다. 전쟁이 있다면 우리 같은 일이 앞으로 안 생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_김복동 할머니(일본군위안부 출신 평화운동가)
▶▶▶ 국제 인권 규범에 왜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일까?

“권리를 다 합해도 그것이 곧 인간 존엄성은 아니다.” _볼프강 디트리히
▶▶▶ 인간 존엄성은 ‘우리 시대’에 무엇을 의미할까?

“사악한 환경이나 부도덕한 관행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믿지 말라. 법을 지나치게 믿거나 법에 의존하려고도 하지 말라. 처방 차원에서 탄생한 제도는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쉬우며, 오히려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기 십상이다.” _루이스 브랜다이스 미국 전 연방대법관
▶▶▶ 인권, 즉 인간의 ‘권리’를 법적 요구 자격으로만 이해해도 될까? 그렇다면, 인권을 보장할 법과 제도를 잘 만들고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할까? 인권 보장 법체계가 정교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더 작아진 대중의 목소리는 어디 있을까?

“인류의 정치적 과제는 효율적 경제, 사회정의, 개인의 자유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_존 메이너드 케인스
“모든 이가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양분을 섭취하고 운동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_히포크라테스
▶▶▶ 인권을 침해하는 근본 원인과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은 무엇일까?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외적으로 인권의 제도화가 진전되면서 인권의 도구적 역할만이 주로 부각되고, 인권의 내재적·표출적 역할의 중요성과 의미가 쇠퇴한 것은 심각한 손실이다. 인권이라는 명칭을 내건 법과 제도만 시행하면 인권이 보장되리라고 믿는 단순 논리는, 인권이 마치 복잡한 사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만병통치약과 같다는 맹신을 불러오기 쉽다.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 차원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권만을’ 추구하면 협소한 의미에서 개별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렵다. 이 점은 극히 중요하며 이 책의 전체 논증을 관통하는 핵심 주장이다.

‘왜’라는 질문이 없는 한 비극은 반복된다

2015년 9월 터키 보드룸 해변에서 세 살 난 어린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시리아의 쿠르드계 남자 아이였고 이름은 아일란 쿠르디였다. 그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전 세계로 전해지자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면서 사람들의 즉각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이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리아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터키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은 난민들이 하루하루의 생을 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기엔 부족하다. 게다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시리아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어머니와 두 자매가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다. 부실한 사회복지 안전망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같은 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비롯한 3개 법안이 수정되거나 새로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비극은 반복된다. 시리아 난민 문제나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따른 빈곤 문제 모두, 사건이 발생한 직후 즉각적 대응 및 법제화가 시도되었지만, 그에 앞서 제기되어야 할 더 중요한 질문, 즉 이 같은 문제는 과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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