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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기 헌법 족보(2017)

황남기 헌법 족보(2017)

  • |
  • 찬글
  • |
  • 2016-10-31 출간
  • |
  • 43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53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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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제1편 헌법총론
제 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ㆍ
제2항 헌법의 분류 ㆍ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ㆍ0
제 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독일의 헌법관 ㆍ1
제2항 헌법의 해석 ㆍ4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ㆍ4
제 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ㆍ6
제2항 헌법의 개정 ㆍ8
제3항 헌법의 변천 ㆍ3
제4항 헌법의 보호 ㆍ4
제5항 방어적 민주주의 ㆍ6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편 헌법총론제1편 헌법총론
제 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ㆍ
제2항 헌법의 분류 ㆍ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ㆍ0
제 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독일의 헌법관 ㆍ1
제2항 헌법의 해석 ㆍ4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ㆍ4
제 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ㆍ6
제2항 헌법의 개정 ㆍ8
제3항 헌법의 변천 ㆍ3
제4항 헌법의 보호 ㆍ4
제5항 방어적 민주주의 ㆍ6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 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항 헌법연혁 ㆍ9
제 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국가 ㆍ1
제2항 주권 ㆍ2
제3항 국민 ㆍ4
제4항 영역 ㆍ7
제 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 ㆍ8
제2항 국민주권 ㆍ9
제3항 민주주의 ㆍ0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ㆍ1
제5항 법치주의 ㆍ2
제6항 사회국가 원리 ㆍ0
제7항 경제질서 ㆍ1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ㆍ4
제9항 국제평화주의 ㆍ5
제10항 통일의 원칙 ㆍ7
제 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ㆍ9
제2항 정당제도 ㆍ0
제3항 선거제도 ㆍ6
제4항 지방자치제도 ㆍ2
제5항 군사제도 ㆍ1

제3편 기본권론
제 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 ㆍ95
제2항 기본권의 전개 ㆍ96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ㆍ96
제4항 기본권의 본질 ㆍ96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ㆍ97
제6항 기본권의 주체 ㆍ100
제7항 기본권의 효력 ㆍ103
제8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ㆍ106
제 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ㆍ109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일반원리 ㆍ110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ㆍ113
제4항 기본권 보호의무 ㆍ115
제 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ㆍ118
제2항 행복추구권 ㆍ120
제3항 평등권 ㆍ128
제 4장 인신의 자유
제1항 생명권 ㆍ140
제2항 신체의 자유 ㆍ141
제 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ㆍ162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16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ㆍ168
제4항 통신의 자유 ㆍ170
제 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ㆍ172
제2항 종교의 자유 ㆍ175
제3항 학문의 자유 ㆍ177
제4항 예술의 자유 ㆍ180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ㆍ181
제6항 집회의 자유 ㆍ190
제7항 결사의 자유 ㆍ193
제 7장 경제적 기본권
제1항 재산권 ㆍ195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ㆍ20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ㆍ215
제 8장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정치적 기본권 ㆍ216
제2항 직업공무원제도 ㆍ219
제 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ㆍ221
제2항 재판청구권 ㆍ222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ㆍ229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ㆍ230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234
제 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ㆍ236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ㆍ237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ㆍ239
제4항 근로의 권리 ㆍ242
제5항 근로 3권 ㆍ244
제6항 환경권 ㆍ248
제7항 혼인가족제도 ㆍ249
제 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국민의 의무 ㆍ250

제4편 통치구조론
제 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항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ㆍ255
제 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 ㆍ256
제2항 권력분립 ㆍ258
제 3장 정부형태
제1항 정부형태 ㆍ260
제 4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ㆍ264
제2항 국회구성 ㆍ265
제3항 국회의장, 부의장 ㆍ266
제4항 국회위원회와 그 밖의 국회조직 ㆍ267
제5항 국회운영과 의사절차 ㆍ272
제6항 국회입법권 ㆍ277
제7항 조세 ㆍ282
제8항 예산 ㆍ285
제9항 인사청문 ㆍ288
제10항 탄핵제도 ㆍ290
제11항 국정조사?감사권 ㆍ294
제12항 국회의 대정부 출석 요구권 ㆍ296
제13항 해임건의 ㆍ297
제14항 국회규칙 제정권 ㆍ299
제15항 의원의 신분 자율권 ㆍ299
제16항 국회의원의 신분 ㆍ301
제17항 불체포특권 ㆍ303
제18항 면책특권 ㆍ304
제19항 국회의원의 의무 ㆍ305
제 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ㆍ308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ㆍ309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ㆍ312
제4항 법률안 거부권 ㆍ316
제5항 행정입법권 ㆍ317
제6항 대통령 사법에 관한 권한 ㆍ322
제7항 국무총리 ㆍ324
제8항 국무위원 ㆍ326
제9항 국무회의 ㆍ329
제10항 자문기관 ㆍ331
제11항 감사원 ㆍ332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ㆍ334
제13항 쟁점정리 ㆍ335
제 6장 법원
제1항 사법권 ㆍ337
제2항 사법권의 독립 ㆍ338
제3항 법원 ㆍ340
제4항 명령규칙심사권 ㆍ344
제5항 대법원규칙제정권 ㆍ345
제6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ㆍ345
제 7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ㆍ348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ㆍ349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ㆍ350
제4항 위헌법률심판 ㆍ352
제5항 헌법소원 대상 ㆍ359
제6항 헌법소원 요건 ㆍ365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헌법소원 ㆍ372
제8항 권행쟁의심판 ㆍ374

부록
부록1 위원회와 조직 ㆍ383
부록2 목차별 숫자정리 ㆍ384
부록3 최신판례문제 ㆍ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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