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이별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ㆍ 004

[제1장] 여행준비
채무와의 이별여행을 위한 마음 다지기

1. 준비 없이 떠나는 여행은 돈은 돈대로 버리고 개고생만 한다. ㆍ 025
2. 설령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뭘 알아야 대접받는다. ㆍ 026
3. 파산신청 전문 변호사도 몰래보는 기막힌 편집 구성 ㆍ 029
4. 여행 전에 아래의 14개 용어 뜻을 알면 든든한 여행 배낭을 갖춘 셈이 된다. ㆍ 030
5. 개인회생에는 일정한 수입과 일정한 채무라는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인파산은? ㆍ 039
6. 국립공원에 몰래 들어가는 것은 불법. 개인파산 신청에도 입장료는 필요하다. ㆍ 039
7. 귀하가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변호사 1,000명을 만나더라도 모두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아래 순서를 무시하고 뛰어넘을 방법은 없다. ㆍ 041

[제2장] 여행 첫째 날
채무와의 이별여행 시작은 발로 뛰는 것

1.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기
파산 ㆍ 면책 신청 시 주의사항부터 체크해야 헛수고를 면한다. ㆍ 045
가. 사기파산죄 ㆍ 045
나. 과태파산죄 ㆍ 046
다.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 파산 및 과태파산죄 ㆍ 047
라. 구인불응죄 ㆍ 048
마. 제3자의 사기파산죄 ㆍ 048
바. 파산수뢰죄 ㆍ 049
사. 파산증뢰죄 ㆍ 049
아. 재산조회결과의 목적 외 사용죄 ㆍ 050
자. 설명의무위반죄 ㆍ 050
2.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 구하기
변호사를 통하든 이 책을 통하든 파산 ㆍ 면책 신청서 양식의 종류는 모두 같다. ㆍ 051
가.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식을 어디 가서 구해야 하나. ㆍ 051
나. 파산 및 면책신청서 기본 서식 예 ㆍ 051
3. 서류 작성
파산 및 면책신청서류 일체 실수 없이 작성하는 법 ㆍ 066
가.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요령 ㆍ 066
나. 별첨 진술서 ㆍ 070
다. 채권자 목록 ㆍ 078
라. 채권자 주소 ㆍ 085
마. 재산목록 ㆍ 085
바. 현재의 생활상황 ㆍ 090
사.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ㆍ 091
아. 채권자 부채증명서 등 별첨서류를 첨부할 것 ㆍ 091
4. 파산 및 면책신청서 서류 일체 완성 형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많지만 빠짐없이 준비해야 파산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 ㆍ 092
가. 파산 및 면책신청서 + 부속서류 + 별첨서류 ㆍ 092
나. 별첨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ㆍ 092
다. 실제 완성된 파산 및 면책신청서 일체서류 1세트 형태 ㆍ 095
5.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접수
어차피 스스로 작성한 파산 ㆍ 면책 서류, 이곳에 접수만 하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 없다. ㆍ 096

6. 면책신청이 기각되는 사유
자칫 잘못하면 면책신청 단계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ㆍ 097
7. 채권자 목록 수정 및 정정 시한
채권자 목록 수정은 파산 및 면책절차 폐지시점까지도 가능하다. ㆍ 100

[제3장] 여행 둘째 날
채무와의 이별여행은 나 자신의 회복이다.

1. 파산선고 일시에 관할 법원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ㆍ 105
2. 파산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을 때 받는 별도의 불이익은? ㆍ 107
3. 미리 상상해 보는 파산선고 당일의 법정 분위기 ㆍ 108
4. 각 채무자마다 담당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ㆍ 109
가. 파산관재인이란? ㆍ 109
나. 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역할 ㆍ 109
5. 파산선고 당일 법원으로부터 받게 될 서류 목록과 제출 방법 ㆍ 112
가. 파산선고 당일 수령해야 하는 서류목록 ㆍ 112
나. 서류 수령 방식 ㆍ 112
6. 파산선고 당일 파산관재인의 안내에 주목해야만 한다. ㆍ 115
가. 파산관재인의 설명 및 안내 ㆍ 115
나. 교부하는 각종 서류의 쓰임새 ㆍ 116
7. 파산선고가 파산자에게 직 ㆍ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ㆍ 141
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효력 ㆍ 141
나. 가족명의 재산에 대한 효력 ㆍ 141
다. 파산자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ㆍ 141
8. 채무자는 파산선고 시 법원이 제출을 명한 각종 서류를 각 해당기관에서 빠짐없이 발급받아 파산관재인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ㆍ 144
가. 파산선고시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기본서류 ㆍ 144
나. 각 서류별 발급기관 및 발급받는 방식 ㆍ 144
9. 채무자는 발급받은 8번 항목의 서류를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가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ㆍ 155
가. 제출 방식 ㆍ 155
나. 파산관재인 조사 방식 ㆍ 156
다. 파산관재인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몇 가지 사례 예시 ㆍ 157
라. 파산관재인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형태 ㆍ 159
마.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 ㆍ 161
바. 파산관재인의 조사 횟수 ㆍ 166
10. 채권자에게도 알려야 해.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진행 ㆍ 167
가. 파산선고 통지 ㆍ 167
나. 채권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ㆍ 167
다. 채권자의 이의신청권 ㆍ 174
11. 파산 및 면책절차의 끝은 어디인가? (종결 혹은 속행) ㆍ 179
가. 종결하는 경우 ㆍ 179
나. 속행하는 경우 ㆍ 179
12. 어떤 경우에 면책이 되고, 어떤 경우에 면책 불허되는가.
(실무적으로 면책여부에 문제가 되는 몇 가지 부분들) ㆍ 182
가.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ㆍ 182
나. 파산범죄 이외의 면책불허가 사유
다. 재량면책(동법 제564조 제2항) ㆍ 192
13. 파산관재인의 의견보고서 작성 및 제출 ㆍ 193

[제4장] 돌아오는 길
채무와의 이별여행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다.

제1회 채권자 집회 및 그 이후의 일정 ㆍ 197
1. 제1회 채권자 집회기일 당일의 풍경 ㆍ 197
2. 면책 허가 된 경우 ㆍ 199
가. 파산채권자와의 관계 ㆍ 199
나. 채무자의 신분 ㆍ 199
다. 채무자의 보증인등에 대한 효력 ㆍ 200
3. 면책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 ㆍ 201
4. 꿈에 그리던 복권 ㆍ 202
가. 복권이란 무엇인가. ㆍ 202
나. 복권의 종류 ㆍ 202
채무와의 이별여행을 마치며 ㆍ 204

채무자의 입장에서 쉽게 쓴 개인파산 탈출 가이드북 『변호사 없이 나 홀로 파산 신청 면책 해내기』. 이 책은 철저하게 채무자 입장에서 저술된 책으로 파산 및 면책절차를 ‘여행’이라는 개념에 대입시켜 파산 및 면책신청 단계부터 최종 면책허가 여부 결정 및 복권시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했다.

파산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각 절차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면책 불허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채무자의 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과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쉽게 설명되어 있다. 파산 및 파산면책을 준비하는 채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로서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업무 참고용으로 보아도 좋을 내용들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