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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을 위해  다시 쓴 2차 관세법(2017)

관세사 시험을 위해 다시 쓴 2차 관세법(2017)

  • 임창완
  • |
  • 윌비스
  • |
  • 2016-10-12 출간
  • |
  • 59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1505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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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책은 관세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으로서, 관세사 2차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고, 관세법은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책은 관세사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기본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는데 용이하도록 최대한 법 조문을 그대로 기술하였고, 관세법의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바 관세법 규정을 내용에 따라 목차화 하였으며, 주제에 대한 목차는 최대한 법 조문명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본 책은 관세법 제1조부터 제329조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문에 기재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할 내용은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의 내용 역시 본문에 기재하였습니다.

목차

CHAPTER 01
관세 기본 이론 / 2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 관세의 개념 및 성격 / 6
제3절 관세법의 성격 및 구성 체계 / 10

CHAPTER 02
총칙 / 13

제1절 정의 / 13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 17
제3절 기간과 기한 / 22
제4절 서류의 송달등 / 29
▶기출문제 / 32

CHAPTER 03
납세의무2의 성립 / 33

제1절 관세의 납세의무 / 33
제2절 과세물건 / 34
제3절 납세의무자 / 37
제4절 과세표준 / 44
제5절 세율 / 82
▶기출문제 / 157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정 / 158

제1절 신고납부제도 / 158
제2절 부과고지 / 68
제3절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납부 및 징수금액의 최저한 / 170
제4절 가산금과 가산세 / 171
제5절 체납자료의 제공 등 / 176
▶기출문제 / 179

CHAPTER 05
납세의무의 완화 / 180

제1절 관세감면제도 / 180
제2절 분할납부제도 / 220
제3절 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방법 / 224
▶기출문제 / 228

CHAPTER 06
납세의무의 소멸 등 / 229

제1절 납세의무의 소멸 / 229
제2절 납세담보 / 233
▶기출문제 / 243

CHAPTER 07
관세법 상 환급제도 / 244

제1절 관세환급제도 / 244
제1절 관세법 상 환급제도 / 245
제1절 관세환급 절차 및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253
제1절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255
▶기출문제 / 257

CHAPTER 08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258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258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 / 270
제1절 심사와 심판 / 274
▶기출문제 / 294

CHAPTER 09
운송수단 / 295

제1절 개항 / 295
제1절 선박과 항공기 / 298
제1절 차량 / 312
▶기출문제 / 318

CHAPTER 10
보세구역 / 319

제1절 보세제도 / 319
제1절 보세구역 통칙 / 320
제1절 지정보세구역 / 333
제1절 특허보세구역 / 337
제1절 종합보세구역 / 363
제1절 유치 및 처분 / 369
▶기출문제 / 378

CHAPTER 11
운송 / 379

제1절 보세운송 / 379
제1절 내국운송 / 384
제1절 보세운송업자 등 / 384

CHAPTER 12
통관 / 389

제1절 통칙 / 389
제1절 수출, 수입 및 반송 / 419
제1절 우편물 / 446
▶기출문제 / 453

CHAPTER 13
벌칙 / 454

제1절 관세행정벌 / 454
제1절 관세형벌 / 455
제1절 관세질서벌 / 467
▶기출문제 / 473

CHAPTER 14
조사와 처분 / 474

제1절 통칙 / 474
제1절 조사 / 475

CHAPTER 15
처분 / 485

제1절 보칙 등 / 485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485
제1절 보칙 / 494

PART 0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CHAPTER 01
관세환급제도 / 512

제1절 관세환급의 개요 / 512
제1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 / 513
제1절 관세환급의 요건 / 514
▶기출문제 / 524

CHAPTER 0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 / 525

제1절 일괄납부 / 525
제1절 사후정산 / 528
▶기출문제 / 531

CHAPTER 03
관세환급 방법 / 532

제1절 정액환급제도 / 532
제1절 개별환급제도 / 540
제1절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 551
▶기출문제 / 555

CHAPTER 04
환급 절차 / 556

▶기출문제 / 572

CHAPTER 05
벌칙 등 / 573

▶부록 관세사 2차 기출문제(2009년 이전) /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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