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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탁 형사소송법(2017)

이윤탁 형사소송법(2017)

  • 이윤탁
  • |
  • 서울고시각
  • |
  • 2016-10-05 출간
  • |
  • 809페이지
  • |
  • 212 X 262 X 32 mm /1526g
  • |
  • ISBN 978895262750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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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수험법학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후 반복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실제 시험장에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출제가능성이 희박한 부분은 과감히 축소 기술하였습니다.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기출표시를 중심으로 중요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암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두문자의 경우 기본서에 표시가 될 경우 미관상 거슬릴 수 있어 요약서에만 반영하려다가 기본서만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서에도 적절한 분량으로 반영해 두었습니다.

3. 또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거나 절차의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 난해한 부분은 도해화하여 주요 쟁점을 처음이나 끝부분에 덧붙여 놓았습니다.

4. 조문의 경우 본문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삭제하였다가 논리적 학습의 출발점은 조문인 점과 조문 그 자체가 지문으로 출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조문위주로 관련주제 서두에 삽입해 두었습니다.

5. 판례의 경우 원문의 취지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였고, 너무 긴 원문의 경우 실제 출제되는 패턴 파악을 위해 기출문제 형태로 같이 인용하여 두었습니다.

6.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은 실제실무에서 빈번이 활용되고 관련판례가 수시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책의 출간 이후 변경된 법령이나 판례의 경우 학원홈페이지나 제 개인 카페를 통하여 꾸준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PART 1 총 론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PART 2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1절 수사와 수사기관
제2절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제3절 수사의 조건
Chapter 2.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변사자의 검시
제3절 불심검문
제4절 고 소
제5절 고 발
제6절 자 수
Chapter 3.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Chapter 4.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5.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6.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PART 3 공 판
Chapter 1.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Chapter 2.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5절 보조인
Chapter 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제4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5절 소송서류와 송달
제6절 소송조건
Chapter 4.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PART 4 증 거
Chapter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Chapter 2. 증명의 기본원칙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거증책임
제3절 자유심증주의
Chapter 3. 자백배제법칙
Chapter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hapter 5. 전문(傳聞)법칙
Chapter 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Chapter 7. 탄핵증거
Chapter 8. 자백의 보강법칙
Chapter 9. 공판조서의 증명력

PART 5 재 판
Chapter 1.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PART 6 상소ㆍ 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1. 상 소
Chapter 2. 항 소
Chapter 3. 상 고
Chapter 4. 항 고
Chapter 5.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6.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Chapter 7.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부 록
Chapter 1. 기간과 관련한 숫자정리
Chapter 2. 단순암기 두문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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