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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2017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 백광훈
  • |
  • 더채움
  • |
  • 2016-09-30 출간
  • |
  • 500페이지
  • |
  • 257X188mm
  • |
  • ISBN 979118570987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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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2017년판 머리말
본서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다시 2017년판을 펴내게 되었다.
본 개정판에서는 구판 이후 시행된 ① 2015년, 2016년 법원행시, ② 2016년 법원공무원(9급) 채용시험, ③ 2016년 법원능력검정시험(주사보승진), ④ 2016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수록하였고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 잡았다.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도서출판 더채움의 박원준 사장님과 임완기 편집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2016년 9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겸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  광  훈

목차


총 론
PartⅠ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2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3
Chapter 04  형법이론 33


PartⅡ 범죄이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01  범죄론의 기초 36
02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36
03  범죄의 종류 37
04  행위론 42
05  행위의 주체와 객체 43
Chapter 02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5
02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45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5
04  고 의 50
05  구성요건적 착오 54
Chapter 03  위법성론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56
02  정당방위 56
03  긴급피난 61
04  자구행위 63
05  피해자의 승낙 64
06  정당행위 69
Chapter 04  책임론
01  책임론의 일반이론 80
02  책임능력 81
03  위법성의 인식 86
04  법률의 착오 86
05 기대가능성 90
Chapter 05  미수론
01  범행의 실현단계 94
02  예비죄 94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98
04  장애미수 99
05  중지미수 107
06  불능미수 110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13
02  간접정범 120
03  공동정범 125
04  교사범 132
05  종 범 135
06  공범과 신분 140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01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41
02  부작위범 156

Chapter 08  죄수론
01  죄수결정의 기준 167
02  일 죄 168
03  수 죄 181


PartⅢ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96
Chapter 02  형의 경중 206
Chapter 03  형의 양정 206
Chapter 04  누 범 213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16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227
Chapter 07  보안처분 227

 


각 론

PartⅠ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1  살인의 죄 232
02  상해와 폭행의 죄 234
03  과실치사상의 죄 241
04  낙태의 죄 241
05  유기와 학대의 죄 242

Chapterr 02  자유에 대한 죄
01  협박과 강요의 죄 244
02  체포와 감금의 죄 248
0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49
04  강간과 추행의 죄 25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1  명예에 관한 죄 260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01  비밀침해의 죄 282
02  주거침입의 죄 282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287
02  절도의 죄 287
03  강도의 죄 307
04  사기의 죄 314
05  공갈의 죄 331
06  횡령의 죄 337
07  배임의 죄 356
08  장물의 죄 374
09  손괴의 죄 384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7

 


PartⅡ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398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01  통화에 관한 죄 403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03
03  문서에 관한 죄 406
04  인장에 관한 죄 425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2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26


PartⅢ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3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35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5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67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70
05  무고의 죄 488

저자소개

저자: 백광훈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전) 한국법학교육원·한림법학원 사법시험 형법 강사
전) 남부·이그잼·윌비스고시학원 공무원시험 형법 강사
現)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 주요 (편)저서
LOGOS 형법총론 (제6판)
LOGOS 형법각론 (제6판)
LOGOS 형사법전 (제7판)
LOGOS 판례형법 (제5판)
LOGOS 객관식형법 (제5판) 등

* 논문 및 번역서
- 잘못된 사법개혁, 시민과 변호사(1996/2), 서울지방변호사회
- 미국의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 인터넷범죄의 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 해킹범죄와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한국정보보호센터 제4회 해킹방지 워크숍 발표논문, 정보통신부(2000.12)
- 사이버음란물과 처벌법규, 정보보호뉴스(2001/3), 한국정보보호센터
- 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정보보호21C(2001/3), 시큐리티월드
- 정보통신범죄의 분류와 정보통신내용범죄의 처벌법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기 학술포럼 발표논문(2001/9)
- 사이버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1)
-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수사연구(2002/1)
ㆍ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법규, 한국범죄방지재단 정기세미나 발표논문(2003/5)
ㆍ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ㆍ수사상 녹음ㆍ녹화자료의 증거능력 부여방안(법무부 Project), 법무부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ㆍ사이버범죄에 대한 ISP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ㆍ미란다원칙의 재조명, 수사연구(2004/4)
ㆍ미국 형사절차상 비디오녹화제도에 관한 小考,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주년기념논문집(2004)
-「Critical Thinking -Tools for Taking Charge of Your Learning & Your Life」, 2nd Edition, Richard Paul & Linda Elder, 2006, Prentice Hall (共譯)
-「Writing Logically, Thinking Critically」, Sheila Cooper & Rosemary Patton, 2007, Pearson Longman (共譯) 등.

도서소개

⋆ 2015년, 2016년 법원행시
⋆ 2016년 법원공무원(9급) 채용시험
⋆ 2016년 법원능력검정시험(주사보승진)
⋆ 2016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문제와 해설 추가·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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