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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양장본 HardCover)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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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양장본 HardCover) [무역]

  • 조영정
  • |
  • 박영사
  • |
  • 2016-08-15 출간
  • |
  • 369페이지
  • |
  • 178 X 253 X 26 mm /860g
  • |
  • ISBN 979113030326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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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오늘날 우리의 삶은 날로 세계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많은 부분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발전하는 과학과 기술을 세계화에 이용하기 때문이고, 또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세계화로 나아가고자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으로서 가장 강한 요인중의 하나가 경제적 동기이며, 이 경제적 동기의 구체적인 형태가 국제경제활동이다. 그리고 이 국제경제활동에서의 국가의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무역정책이다.
현대와 같은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어느 나라이든 대외거래활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무역정책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제활동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무역정책은 어느 경제정책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학문적으로 볼 때 무역정책은 무역학개론이나 무역이론을 공부하고 각론을 공부하기 전에 배우는 과목으로서 무역학 학습과정에서 중간에 위치하면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무역정책은 무역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무역학 전체를 잘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이론과 현실을 연결하고 조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지나치게 현학적인 이론이나 오늘날의 현실에서 큰 의미가 없는 이론은 비중을 낮추어 다루고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나 제도들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었다.
둘째, 무역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침 없이 전체의 내용을 골고루 담도록 노력하였다. 대내적?대외적 경제여건에 연계되어 형성되는 무역정책의 문제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또 각 주제마다 그 내용이 깊고도 넓지만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감안하여 중요한 사항을 선별하여 간략하지만 핵심을 짚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았다.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맞추어 과거의 지식보다 현재의 지식 또는 미래에 중요성을 갖게 될 지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무역에서의 환경문제나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을 심도 있게 다룬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넷째, 쉽게 설명하였다. 무역정책은 그 내용이 무역이론의 토대위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서 여러 방법들을 고안하여 최대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다섯째, 강의용으로 적합하게 구성하였다. 한 학기 강의교재로서 모두 8장으로 하여 분량이 작은 장은 1주, 분량이 많은 장은 2주에 걸쳐 강의하기에 알맞게 하였다. 교수님 판단에 따라 더 중요한 장은 자세하게 하고 덜 중요한 장은 간략하게 강의함으로써 융통성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보다 완성도 높은 책을 내겠다는 욕심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부족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미흡한 점이 많을 줄 안다.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정을 기다리며,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안상준 상무님, 김선민 부장님, 박선진 대리님, 김효선 대리님을 비롯한 박영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7월 1일
한강가에서
조 영정 씀

목차

제1장
무역정책 개관

제1절 무역정책의 의의 3
제2절 무역정책의 주체와 객체 4
제3절 무역정책의 주요 목표 5
1. 국내산업 발전 ㆍ 5
2. 국내고용 증대 ㆍ 6
3. 국내물가 안정 ㆍ 6
4. 국제수지 균형 ㆍ 6
5. 교역조건 개선 ㆍ 7
6.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ㆍ 7
7. 경제성장 촉진 ㆍ 8
8. 국민복지 향상 ㆍ 8
9. 안정적인 국제관계의 유지 및 발전 ㆍ 8
제4절 무역정책의 성격 9
제5절 무역정책의 수립과 관리 10
1. 무역정책의 수립 ㆍ 10
2. 국가의 무역관리 ㆍ 11
주요용어 ㆍ 13
연습문제 ㆍ 13

제2장
무역정책의 양대 기조

제1절 무역정책의 양대 기조 17
제2절 자유무역주의 18
1. 자유무역주의의 시원 ㆍ 18
2.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ㆍ 20
제3절 보호무역주의 28
1. 보호무역주의의 시원 ㆍ 28
2. 보호무역의 경제적 효과 ㆍ 31
3. 전략적 무역정책 ㆍ 44
제4절 무역정책 선택 48
1. 국가의 무역정책 ㆍ 48
2. 무역정책과 국내이해조정 ㆍ 50
제5절 신보호무역주의와 공정무역 55
1. 신보호무역주의 ㆍ 55
2. 공정무역 ㆍ 57
주요용어 ㆍ 60
연습문제 ㆍ 60

제3장
세계무역기구

제1절 무역정책과 세계무역기구 63
제2절 세계무역기구의 변천 64
1. 세계무역기구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ㆍ 64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ㆍ 65
3.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출범 ㆍ 71
제3절 세계무역기구의 조직과 운영 72
1. 세계무역기구의 목적 ㆍ 72
2. 세계무역기구의 기능 ㆍ 73
3. 세계무역기구의 조직구성 ㆍ 73
4. 의사결정 ㆍ 76
5. 분쟁해결제도 ㆍ 77
6. 무역정책검토제도 ㆍ 78
7. 예산 및 분담금 ㆍ 79
8. 세계무역기구의 지위 ㆍ 79
9. 회원국 ㆍ 80
10. 국내법의 WTO 협정 일치의무 ㆍ 80
11. 한국과 세계무역기구 ㆍ 81
제4절 세계무역기구 무역체제 81
1. 세계무역기구 무역협정의 기본원칙 ㆍ 81
2. 세계무역기구 무역협정의 구성 ㆍ 82
3. 세계무역기구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ㆍ 85
4. 다자간 통상협상 ㆍ 90
5.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의 국제무역 ㆍ 92
주요용어 ㆍ 93
연습문제 ㆍ 93

제4장
무역정책수단

제1절 관세정책 97
1. 관세의 개념 ㆍ 97
2. 관세의 종류 ㆍ 98
3. 상품의 분류 ㆍ 106
4. 관세의 경제적 효과 ㆍ 107
5. 실효보호관세 ㆍ 127
제2절 비관세무역정책 130
1. 비관세정책의 의의 ㆍ 130
2. 비관세장벽의 특성 ㆍ 131
3. 비관세정책의 유형 ㆍ 132
4. 비관세정책의 종류 ㆍ 133
주요용어 ㆍ 163
연습문제 ㆍ 164

제5장
지역경제통합

제1절 지역경제통합의 의의 167
1. 지역경제통합 추세 ㆍ 167
2. 세계의 지역경제통합 현황 ㆍ 169
3. 경제통합의 동기 ㆍ 170
4. 세계경제에서 지역경제통합의 기능 ㆍ 172
5. WTO에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지위 ㆍ 173
제2절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174
1. 자유무역지역 ㆍ 175
2. 관세동맹 ㆍ 175
3. 공동시장 ㆍ 175
4. 경제동맹 ㆍ 176
5. 경제완전통합 ㆍ 177
제3절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77
1. 정태적 효과 ㆍ 177
2. 동태적 효과 ㆍ 186
3. 경제통합의 대외적 효과 ㆍ 187
제4절 주요 지역경제통합기구 188
1. 유럽연합(EU) ㆍ 188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ㆍ 193
3.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ㆍ 195
제5절 한국관련 지역경제통합기구 197
1. 한국과 지역경제통합 ㆍ 197
2.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ㆍ 199
3. APEC ㆍ 208
주요용어 ㆍ 210
연습문제 ㆍ 210

제6장
무역에서의 환경문제

제1절 세계적 환경문제와 국제환경협약 213
1. 세계적 환경문제 ㆍ 213
2. 국제환경협약 ㆍ 219
3. 국제환경협약의 무역관련 조치 ㆍ 220
제2절 무역에서의 환경문제 222
1. 무역에서의 환경문제 ㆍ 222
2. 무역과 환경의 관계 ㆍ 223
3. 환경오염과 무역 ㆍ 226
4. WTO와 환경문제 ㆍ 232
5. 환경관련 무역문제에 대한 국가간 입장차이 ㆍ 237
주요용어 ㆍ 240
연습문제 ㆍ 240

제7장
국제요소이동

제1절 국제요소이동의 의의 243
1. 현재의 국제경제와 국제요소이동 ㆍ 243
2. 국제무역과 국제요소이동의 관계 ㆍ 245
제2절 국제자본이동 247
1. 국제자본이동의 유형 ㆍ 247
2. 국제자본이동의 현황 ㆍ 247
3. 국제자본이동의 동기 ㆍ 249
4. 국제자본이동의 경제적 효과 ㆍ 250
제3절 다국적기업 253
1. 다국적기업의 정의 ㆍ 253
2. 해외직접투자이론 ㆍ 254
3. 다국적기업의 유리한 점 ㆍ 260
4. 다국적기업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ㆍ 261
제4절 국제노동이동 267
1. 국제경제와 국제노동이동 ㆍ 267
2. 국제노동이동 현황 ㆍ 268
3. 국제노동이동의 유형 ㆍ 270
4. 국제노동이동의 동기 ㆍ 272
5. 국제노동이동의 경제적 효과 ㆍ 273
6. 고급인력 유출 ㆍ 281
주요용어 ㆍ 283
연습문제 ㆍ 283

제8장
국제무역과 경제발전

제1절 무역과 경제발전 287
1. 경제발전에서 무역의 역할에 대한 경험 ㆍ 287
2. 국제무역의 경제발전에 대한 효과 ㆍ 290
3. 무역과 성장전략 ㆍ 296
제2절 무역의 경제발전 장애요인 302
1. 교역조건 악화 ㆍ 302
2. 수출소득의 불안정성 ㆍ 311
제3절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313
1.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남북문제 ㆍ 313
2. 국제상품협정 ㆍ 321
3. WTO의 개발도상국 특혜 ㆍ 323
4. 지역협정에서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특혜 ㆍ 330
주요용어 ㆍ 332
연습문제 ㆍ 333

참고문헌 335
인명색인 351
국문색인 353
영문색인 364

저자소개

저자 조영정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박사)
미국 Harvard University 국제무역전문가 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및 대학원 강사
국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KOTRA 아케데미 강사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지방행정연수원 국제관계 주임교수
미국 UCLA 교환교수
미국 U.C. Berkeley 교환교수
사회사상연구소장

[저서 및 논문]
「국제경영」(공저), 학현사, 1996.
「국제통상학」, 학현사, 1999.
「국제통상법의 이해」, 무역경영사, 2000.
「무역영어」, 법문사, 2002.
「국제통상론」, 법문사, 2003.
「무역정책론」, 무역경영사, 2009.
「무역학개론」, 박영사, 2010.
「표준 무역영어」, 박영사, 2011.
「국인주의 이론」, 박영사, 2016.
「무역정책」, 박영사, 2016.

“수입자유화의 한국수입구조에 대한 영향분석,” 「무역학회지」 외 수십여 편.

도서소개

▶ 이 책은 무역정책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무역정책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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