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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총론(양장본 HardCover) [형법]

형법강의 총론(양장본 HardCover) [형법]

  • 정성근 , 정준섭
  • |
  • 박영사
  • |
  • 2016-07-30 출간
  • |
  • 479페이지
  • |
  • 182 X 254 X 28 mm /984g
  • |
  • ISBN 979113032891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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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대학원의 수업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종래까지의 범죄론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문답식 수업과 사례해결식 수업방식이 증가하여 법학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 중심의 수업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판례중심의 강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면에 범죄이론은 사례해결에 필요한 기본개념 파악에 집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방대한 분량의 총론 교과서를 탐독하기 보다는 요점위주로 정리하고 있는 수험서를 기본 교과서처럼 활용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이 없는 일반 법과대학이나 법학전공학과 수요자는 800여 면의 방대한 총론 교과서를 읽고 소화하는 데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학강의도 범죄론의 중요한 부분만 요점적으로 강의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요자의 독자적 노력에 맡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정준섭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일반 법과대학의 법학수요자에 이르기까지 형법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강의하기에도 알맞을 정도의 새로운 형태의 형법 교과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니 필요한 판례는 최대한 소개하되 교과서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교과서를 출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간청해 왔다. 평생을 대학에 몸담아 왔던 필자도 법학전문대학원과 일반 법과대학의 이원적 제도에 알맞은 형법 교과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터에 정교수의 간청에 용기를 내어 그 동안 정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틈틈이 작성ㆍ정리한 강의안을 토대로 형법강의 총론을 공동저술하게 되었다.
이 교과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정교수의 의견을 최대한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저술하였다.
첫째, 종래의 총론 교과서보다 대폭 양을 줄이면서 범죄이론의 중요한 논점은 요점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판례법으로 형성된 영미형법의 법체계와 달리 실정법에 기반을 두지 않은 형법의 해석ㆍ적용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논점들은 빠짐없이 요약ㆍ정리하였다.
둘째, 범죄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알기 쉬운 용어로 서술하였다. 법적 사고와 규범적 사고능력만 갖추면 형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분도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셋째, 필자의 기본입장과 편견은 대부분 배제하고 통설과 다수설을 기본으로 학설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논점마다 판례의 태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넷째, 2016년 1월 현재까지의 개정된 형법총칙의 내용과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의 중요판례는 최대한 교과서에 반영하였다. 최근에 와서 형법 일부개정이 여러 번 있었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교과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다섯째, 문헌인용은 원로교수와 최근에 개정된 형법 교과서만 인용하여 본문의 괄호에 표기하고, 통설과 다수설은 개별문헌을 인용하지 않고 통설 또는 다수설로 표기하였다. 교과서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교과서를 모두 인용하지 못한 점 양해하시기 바란다.
끝으로 기본 교과서의 수요가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출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출판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출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한현민 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 그리고 박세기 마케팅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총론에 이어 내년 봄학기에 맞추어 형법강의 각론이 출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

2016. 6.
鄭 盛 根 씀

목차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본원칙 3
[§1] 형법의 개념ㆍ기능 3
Ⅰ. 형법의 의의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1. 행위규범과 재판규범/3
2. 평가규범과 결정규범/4
Ⅲ. 형법의 기능 4
1. 질서유지기능/4
2. 보호적 기능/4
3. 보장적 기능/5
[§2] 죄형법정주의 5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현행법의 규정 5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5
2. 현행법의 규정과 죄형법정주의/6
Ⅱ.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7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7
2. 유추해석금지의 원칙/8
3. 소급효금지의 원칙/9
4. 명확성의 원칙/12
5. 법의 적정성의 원칙/13
[§3]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15
Ⅰ. 형법이론 15
1. 범죄이론/15
2. 형벌이론/16
Ⅱ. 형법학파 17
1. 고전학파(구파)/17
2. 근대학파(신파)/18
3. 학파의 타협과 통합이론의 전개/1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20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0
Ⅰ.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20
Ⅱ.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20
1. 행위시법주의/20
2. 재판시법주의/21
Ⅲ. 한시법과 백지형법 23
1. 한 시 법/23
2. 백지형법/27
3. 고시의 변경/28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8
Ⅰ. 장소적 적용범위의 의의 28
Ⅱ. 입법형식 29
1. 속지주의/29
2. 속인주의/29
3. 보호주의/30
4. 세계주의/30
5. 외국 형집행의 효력/31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2
Ⅰ. 인적 적용범위의 의의 32
Ⅱ. 인적 처벌배제와 소추제한 32
1. 국내법상 소추제한ㆍ처벌배제/32
2. 국제법상 면책특권ㆍ형사재판권 제한/33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이론 37
[§7] 범죄일반론 37
Ⅰ. 범죄의 의의ㆍ성립요건 37
1. 범죄의 의의/37
2. 범죄의 성립요건/38
3. 범죄의 가벌요건과 소추요건/39
Ⅱ. 범죄의 분류 41
1. 범죄의 분류기준/41
2. 실질범과 형식범/42
3. 침해범과 위험범/42
4. 즉시범ㆍ계속범ㆍ상태범/43
5. 신 분 범/44
Ⅲ. 범죄의 주체와 범죄의 객체 45
1. 범죄의 주체/45
2. 법인의 범죄능력/45
3.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49
4. 범죄의 객체/51
Ⅳ. 범죄론체계 51
1. 범죄론체계의 의의/51
2. 범죄론체계의 전개/52

제2절 행 위 론 55
[§8] 행위론의 기초이론과 행위론의 전개 55
Ⅰ. 행위론의 기초이론 55
1. 범죄개념의 기초로서의 행위/55
2. 행위의 기능/55
3. 행위의 체계상의 지위/56
Ⅱ. 행위론의 전개 57
1. 인과적 행위론/57
2. 목적적 행위론/58
3. 사회적 행위론/59

제3절 구성요건이론 61
[§9] 구성요건일반론 61
Ⅰ. 구성요건의 개념ㆍ성질 61
1. 구성요건의 의의/61
2. (불법)구성요건의 기능/62
3. 구성요건해당성/63
4.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63
Ⅱ. 구성요건의 유형ㆍ구성요건요소 65
1. 구성요건의 유형/65
2. 구성요건요소/66
3.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70
[§10]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72
Ⅰ. 인과관계의 의의와 형법 제17조 72
1. 인과관계의 의의/72
2. 형법 제17조의 적용범위/72
3. 인과관계의 사례유형/73
Ⅱ. 인과관계론의 전개 74
1. 조 건 설/74
2. 상당인과관계설/75
3. 합법칙조건설/76
Ⅲ. 객관적 귀속론 77
1. 객관적 귀속론의 의의/77
2.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척도)/78
Ⅳ. 형법 제17조와 인과관계ㆍ객관적 귀속 80
[§11] 고 의 론 81
Ⅰ. 고의의 의의 81
Ⅱ. 고의의 체계상의 지위 82
1. 책임요소설/82
2. 구성요건요소설/82
3. 구성요건요소 및 책임요소설/82
4. 학설의 검토/83
Ⅲ. 고의의 구성요소 84
1. 지적 요소/85
2. 의적 요소/87
Ⅳ. 고의의 종류 87
1. 의도적 고의/87
2. 미필적 고의/88
[§12] 구성요건착오론 91
Ⅰ. 구성요건착오의 의의 91
1. 구성요건착오이론의 의미/91
2. 구성요건착오의 의의/91
Ⅱ. 구성요건착오의 태양 92
1. 동일 구성요건 내의 착오/92
2. 다른 구성요건 간의 착오/93
Ⅲ. 구성요건착오와 고의의 성부 93
1.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학설/94
2. 인과관계의 착오/101

제4절 위법성이론 104
[§13] 위법성일반론 104
Ⅰ. 위법성의 의의와 불법 104
1. 위법성의 의의/104
2. 위법성과 불법/104
Ⅱ. 위법성의 본질 105
1. 형식적 위법성설과 실질적 위법성설/105
2. 객관적 위법성설과 주관적 위법성설/106
Ⅲ. 위법성배제사유 107
1. 위법성배제사유의 의의/107
2. 형법의 규정/107
3. 위법성배제사유의 일반원리/107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 109
1.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의의/109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인정여부/109
3.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110
4.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110
[§14] 정당방위 111
Ⅰ. 정당방위의 의의와 정당화근거 111
1. 정당방위의 의의/111
2.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111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2
1. 현재의 부당한 침해/112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115
3. 상당한 이유/117
Ⅲ. 정당방위의 효과 119
Ⅳ. 과잉방위 119
1. 과잉방위의 의의/119
2. 과잉방위의 유형/119
3. 과잉방위의 효과/120
Ⅴ. 오상방위 121
1. 오상방위의 의의/121
2. 오상방위의 법적 취급/121
Ⅵ. 오상과잉방위 122
1. 오상과잉방위의 의의/122
2. 오상과잉방위의 법적 취급/122
[§15] 긴급피난 123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정당화근거 123
1. 긴급피난의 의의/123
2. 긴급피난의 정당화근거/124
Ⅱ. 긴급피난의 본질 124
1. 책임배제설/124
2. 위법성배제설/124
3. 이 분 설/125
4. 결 어/125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5
1. 현재의 위난/125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127
3. 상당한 이유/128
Ⅳ. 긴급피난의 효과 130
Ⅴ. 긴급피난의 특칙 130
Ⅵ. 과잉피난ㆍ오상피난 130
1. 과잉피난/130
2. 오상피난/131
Ⅶ. 의무의 충돌 131
1. 의무의 충돌의 의의/131
2.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131
3. 의무의 충돌의 유형/132
4. 의무의 충돌의 요건/133
5. 의무의 충돌의 효과/134
[§16] 자구행위 135
Ⅰ. 자구행위의 의의ㆍ법적 성질 135
1. 자구행위의 의의/135
2. 자구행위 인정이유/135
3. 자구행위의 법적 성질/135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37
1.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의 불능상태/137
2. 청구권의 실행불능ㆍ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138
3. 상당한 이유/139
Ⅲ. 자구행위의 효과 140
Ⅳ. 과잉자구행위ㆍ오상자구행위 140
1. 과잉자구행위/140
2. 오상자구행위/140
[§17] 피해자의 승낙 140
Ⅰ. 피해자 승낙의 형법적 의미 140
1. 피해자 승낙의 의의/140
2. 승낙과 양해/141
Ⅱ. 피해자의 양해 141
1. 피해자 양해의 의의/141
2. 피해자 양해의 유효요건/142
3. 피해자 양해의 효과/142
Ⅲ. 피해자의 승낙 142
1. 피해자 승낙의 의의/142
2. 피해자 승낙의 위법성배제 근거/143
3. 피해자 승낙의 유효요건/143
4. 피해자 승낙의 효과/144
Ⅳ. 추정적 승낙 145
1. 추정적 승낙의 의의/145
2. 추정적 승낙의 위법성배제 근거/145
3. 추정적 승낙의 유형/145
4. 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146
5. 추정적 승낙의 효과/146
Ⅴ. 안락사ㆍ존엄사 147
1. 안 락 사/147
2. 존 엄 사/148
[§18] 정당행위 149
Ⅰ. 정당행위의 의의 149
Ⅱ. 정당행위의 내용 150
1. 법령에 의한 행위/150
2. 업무로 인한 행위/154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155

제5절 책임이론 158
[§19] 책임의 기초이론 158
Ⅰ. 책임의 개념 158
1. 책임의 의의/158
2. 책임주의/159
Ⅱ. 책임의 근거 160
1. 도의적 책임론/160
2. 사회적 책임론/160
3. 인격적 책임론/160
4. 학설의 평가/161
Ⅲ. 책임이론의 발전 162
1. 심리적 책임개념/162
2. 규범적 책임개념/163
3. 예방적 책임개념/165
[§20] 책임능력 167
Ⅰ. 책임능력의 개념 167
1. 책임능력의 의의/167
2. 책임능력의 본질/167
Ⅱ. 책임능력 판단기준 168
Ⅲ. 책임무능력자 168
1. 형사미성년자/168
2. 심신상실자/169
Ⅳ. 한정책임능력자 171
1. 심신미약자/171
2. 농 아 자/172
[§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72
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형법의 기본원칙 172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172
2. 형법의 기본원칙과 이론상의 문제/172
Ⅱ.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173
1. 도구이론원용설/173
2. 원인설정과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성설/174
3. 결 어 /174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고의범ㆍ과실범 175
1. 범죄론체계와 형법 제10조 제3항/175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175
3. 범죄론체계에 따른 고의범ㆍ과실범/177
4. 형법 제10조 제3항의 요건과 효과/178
[§22] 위법성의 인식 180
Ⅰ. 위법성의 인식의 개념 180
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180
2. 위법성의 인식의 기능/181
3.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181
4. 위법성의 인식의 분리가능성원칙/182
5. 고의범ㆍ과실범의 규범적 요소/182
Ⅱ.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의 관계 183
1. 고 의 설/183
2. 책 임 설/185
[§23] 위법성의 착오 185
Ⅰ. 위법성의 착오의 의의 185
Ⅱ. 위법성의 착오의 유형 186
1. 직접적 착오/186
2. 간접적 착오/187
Ⅲ. 위법성의 착오의 취급 188
1. 엄격고의설/188
2. 제한고의설/189
3. 책 임 설/189
4. 판례의 태도/189
5. 결 어/189
Ⅳ. 형법 제16조와 책임설 190
1. 형법의 규정/190
2. 형법 제16조의 해석/190
[§24] 위법성배제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91
Ⅰ. 위법성배제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개념 191
1.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의의/191
2. 전제사실의 착오의 특성/192
Ⅱ. 전제사실의 착오의 취급 192
1. 고 의 설/192
2.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193
3. 구성요건착오 유추적용설/193
4. 법효과전환책임설/194
5. 엄격책임설/195
6. 판례의 태도/196
[§25] 기대가능성이론 197
Ⅰ. 기대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이론 197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와 초법규적 책임배제사유 198
1.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198
2. 초법규적 책임배제사유/199
Ⅲ. 기대가능성 판단기준 201
1. 행위자표준설/201
2. 평균인표준설/202
3. 국가표준설/202
4. 결 어/202
Ⅳ.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203
Ⅴ. 형법의 규정과 기대불가능성 203
1. 형법상의 책임배제ㆍ책임감경/203
2. 형법규정의 예시성/204
Ⅵ. 강요된 행위 204
1. 형법 제12조와 기대불가능성/204
2. 강요된 행위의 요건/205
3. 강요된 행위의 효과/206

제6절 미수범이론 207
[§26] 범죄실현의 단계ㆍ예비죄 207
Ⅰ. 범죄실현의 단계 207
1. 범죄의 결심/207
2. 예비ㆍ음모/207
3. 미 수/208
4. 기 수/208
5. 범행의 종료/208
Ⅱ. 예 비 죄 208
1. 예비죄의 의의/208
2. 예비죄의 법적 성질/209
3. 예비죄의 성립요건/210
4. 예비죄의 관련문제/211
[§27] 미수범일반론 214
Ⅰ. 미수와 미수범의 의의 214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214
1. 객 관 설/214
2. 주 관 설/215
3. 절 충 설/215
4. 결 어/215
[§28] 장애미수(범) 216
Ⅰ. 장애미수(범)의 의의 216
Ⅱ. 장애미수(범)의 성립요건 216
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16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217
Ⅲ. 장애미수(범)의 처벌 221
[§29] 중지미수(범) 222
Ⅰ. 중지미수(범)의 의의 222
Ⅱ. 중지미수(범)의 법적 성질 222
1. 형사정책설/222
2. 형벌목적설/222
3. 보 상 설/223
4. 법률설(책임감소ㆍ소멸설)/223
5. 결 합 설/224
6. 결 어/224
Ⅲ. 중지미수(범)의 성립요건 224
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24
2. 자의성(특수한 주관적 요소)/225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중지행위)/228
Ⅳ. 중지미수(범)의 처벌 230
Ⅴ. 중지미수(범)의 관련문제 231
1. 공범의 중지/231
2. 가중적 미수/231
3. 좌절미수(실패한 미수)와 중지/232
[§30] 불능미수(범) 232
Ⅰ. 불능범과 불능미수(범) 232
1. 불능범과 불능미수(범)의 의의/232
2. 형법 제27조의 성격/232
3. 불능미수(범)와 구별개념/233
Ⅱ. 불능미수(범)의 성립요건 234
1. 주관적 구성요건요소ㆍ실행의 착수ㆍ범죄의 미완성/234
2. 결과발생의 불가능성/234
3. 위 험 성/236
Ⅲ. 불능미수(범)의 처벌 240

제7절 정범과 공범의 이론 241
[§31]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241
Ⅰ. 범죄의 참가형태 241
1. 범죄주체의 수(數)를 기준으로 한 정범ㆍ공범/241
2. 범죄가담형태를 기준으로 한 정범ㆍ공범/241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242
1. 제한적 정범개념과 확장적 정범개념/242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244
[§32] 동시범과 필요적 공범 247
Ⅰ. 동 시 범 248
1. 동시범의 의의/248
2. 동시범의 요건/248
3. 동시범과 공동정범의 성립범위/249
4. 동시범의 취급/249
5. 상해의 동시범/250
Ⅱ. 필요적 공범 251
1. 필요적 공범의 의의/251
2. 필요적 공범의 종류/251
3. 공범규정의 적용여부/253
[§3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255
Ⅰ. 공범의 종속성 255
1. 공범종속성의 의미/255
2. 종속의 유무(실행종속)/256
3. 종속의 정도(성립상의 종속)/258
Ⅱ. 공범의 처벌근거 260
1. 순수야기설/260
2. 종속야기설/261
3. 혼합야기설/261
4. 결 어/262
[§34] 공동정범 263
Ⅰ. 공동정범의 의의 263
Ⅱ.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263
1. 범죄공동설/264
2. 행위공동설/264
3. 결 어/265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66
1. 주관적 요건(공동실행의 의사)/266
2. 객관적 요건(공동의 실행행위)/270
Ⅳ. 공동정범의 처벌 273
1. 일부실행 전부책임/273
2. 공동정범의 책임범위/273
Ⅴ. 공동정범의 관련문제 274
1. 공동정범의 미수/274
2. 공동정범의 착오/275
Ⅵ. 공모공동정범 276
1. 공모공동정범의 의의/276
2. 공모공동정범 긍정설/276
3. 공모공동정범 부정설/280
4. 결 어/280
Ⅶ. 과실의 공동정범 280
1. 과실의 공동정범의 의의/280
2. 판례의 태도/281
3. 과실의 공동정범 인정여부/281
4. 과실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실익/283
Ⅷ. 합동범의 공동정범 283
1. 합동범의 의의/283
2. 판례의 태도/284
3. 합동범의 본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284
[§35] 교 사 범 286
Ⅰ. 교사범의 의의와 처벌근거 286
1. 교사범의 의의/286
2. 교사범의 처벌근거/287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287
1. 교사자의 교사행위/287
2. 교사자의 고의/289
3. 피교사자의 실행결의/292
4. 피교사자의 실행과 교사의 미수/292
5. 위법성과 책임/294
Ⅲ. 교사범의 처벌 294
Ⅳ. 교사범의 관련문제 295
1. 예비죄의 교사/295
2. 교사의 교사와 방조의 교사/295
3. 교사의 착오/296
[§36] 방 조 범 299
Ⅰ. 방조범의 의의와 처벌근거 299
1. 방조범의 의의/299
2. 방조범의 처벌근거/299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300
1. 방조범의 고의/300
2. 방조자의 방조행위/301
3. 정범의 고의와 실행행위/304
Ⅲ. 방조범의 처벌 306
Ⅳ. 방조범의 관련문제 306
[§37] 간접정범 307
Ⅰ. 간접정범의 의의ㆍ본질 307
1. 간접정범의 의의/307
2. 간접정범의 본질/308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10
1. 피이용자의 요건/310
2. 이용자의 이용행위/318
3. 결과의 발생/319
Ⅲ. 간접정범의 처벌 319
1. 기수범의 처벌/319
2. 미수범의 처벌/319
Ⅳ. 간접정범의 관련문제 319
1. 간접정범의 착오/319
2. 자수범과 간접정범/320
Ⅴ. 특수간접정범ㆍ교사범ㆍ방조범 323
1. 형법의 규정/323
2. 형법 제34조 제2항의 성질/324
3. 지휘ㆍ감독의 근거와 범위/324
[§38] 공범과 신분 325
Ⅰ. 신분범의 의의와 형법의 규정 325
1. 신분범의 의의/325
2. 형법의 규정/325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25
1. 신분의 의의/325
2. 신분의 종류/327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328
1. 본문과 단서의 관계/328
2. 진정신분범과 공범/330
3. 부진정신분범과 공범/332
4. 소극적 신분과 공범/333
5. 이중신분범과 공범/336

제8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이론 338
[§39] 과 실 범 338
Ⅰ. 과실범일반론 338
1. 과실의 의의/338
2. 과실의 체계상의 지위/339
Ⅱ. 과실의 종류 341
1.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341
2.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341
Ⅲ. 과실범의 성립요건 342
1.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342
2.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345
Ⅳ. 과실범의 관련문제 346
1. 과실범의 미수/346
2. 과실범의 공범/346
3. 허용된 위험의 법리/346
Ⅴ. 신뢰의 원칙 347
1. 신뢰의 원칙의 의의/347
2. 판례의 동향/347
3. 신뢰의 원칙과 허용된 위험의 법리의 관계/348
4. 신뢰의 원칙과 주의의무의 관계/348
5.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과 한계/348
6. 신뢰의 원칙과 조직적 위험업무/350
[§40] 결과적 가중범 350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와 책임주의 350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350
2.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351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352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352
2. 고의의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의 결과적 가중범/354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355
1.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해당성/355
2.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과 책임/357
Ⅳ. 결과적 가중범의 관련문제 358
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358
2.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360

제9절 부작위범이론 361
[§41] 부작위범일반론 361
Ⅰ. 작위(Tun)와 부작위(Unterlassung) 361
1. 작위와 부작위의 의의/361
2. 부작위의 행위성/362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362
Ⅱ.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365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의의/365
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366
Ⅲ. 부작위범의 공통성립요건 367
1. 일반적 행위가능성/367
2. 구성요건 부작위의 존재/367
3. 진정부작위범의 고의/368
4. 부작위범의 위법성과 책임/368
[§42] 부진정부작위범 370
Ⅰ. 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 성립요건 370
1. 형법의 규정/370
2. 부진정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370
3.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376
Ⅱ. 부작위범의 처벌과 관련문제 377
1.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377
2. 부작위범의 관련문제/377

제10절 죄수와 경합범의 이론 381
[§43] 죄수와 범죄경합의 기초이론 381
Ⅰ. 죄수론과 경합론 381
Ⅱ. 죄수결정의 기준 381
1. 행위표준설/381
2. 법익표준설/382
3. 구성요건표준설/382
4. 의사표준설/382
5. 종합판단설/383
6. 결 어/383
[§44] 일죄(一罪) 384
Ⅰ. 일죄의 의의 384
Ⅱ. 법조경합 385
1. 법조경합의 의의/385
2. 법조경합의 본질/385
3. 법조경합의 형식/386
4. 법조경합의 처리/389
Ⅲ. 포괄일죄 389
1. 포괄일죄의 의의/389
2. 포괄일죄의 유형/390
3. 포괄일죄의 법적 효과/395
[§45] 수죄(數罪) 395
Ⅰ. 상상적 경합 395
1. 상상적 경합의 의의/395
2. 상상적 경합의 본질/395
3. 상상적 경합의 유형/396
4. 상상적 경합의 요건/397
5. 상상적 경합의 효과/399
Ⅱ. 실체적 경합(경합범) 401
1. 경합범의 의의/401
2. 경합범의 요건/401
3. 경합범의 처벌/403

제3장 형사제재론

제1절 형 벌 론 407
[§46] 형벌일반론 407
Ⅰ. 형벌의 의의와 종류 407
1. 형벌의 의의/407
2. 형벌의 종류/408
Ⅱ. 생명형(사형) 408
1. 생명형의 의의/408
2. 사형존폐론/408
Ⅲ. 자 유 형 412
1. 자유형의 의의/412
2. 자유형의 종류/413
3. 자유형 제도상의 문제/414
Ⅳ. 재 산 형 415
1. 벌 금 형/415
2. 과 료/417
3. 몰수ㆍ추징ㆍ폐기/417
Ⅴ. 명 예 형 423
1. 명예형의 의의/423
2. 명예형의 종류/424
[§47] 형의 적용 425
Ⅰ. 형적용의 단계 425
1. 법 정 형/425
2. 처 단 형/425
3. 선 고 형/425
Ⅱ. 형의 경중 426
1. 형의 경중의 논의실익/426
2. 형의 경중의 판단기준/426
Ⅲ.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427
1. 형의 가중/427
2. 형의 감경/428
3. 형의 면제/429
Ⅳ. 형의 가감례 430
1. 형의 가중ㆍ감경의 순서/430
2. 형의 가중ㆍ감경의 정도ㆍ방법/430
Ⅴ. 형의 양정(양형) 431
1. 양형의 의의/431
2. 양형의 기준/431
3. 양형의 조건/432
Ⅵ. 판결선고전의 구금ㆍ판결의 공시 433
1. 판결선고전의 구금/433
2. 판결의 공시/434
[§48] 누 범 435
Ⅰ. 누범일반론 435
1. 누범의 의의/435
2. 누범과 경합범/435
3. 누범과 상습범/435
4. 누범가중의 근거/436
5. 누범가중의 위헌성 여부/436
Ⅱ. 누범가중의 요건 437
1. 전범에 대한 요건/437
2. 후범에 대한 요건/438
Ⅲ. 누범의 취급 439
1. 누범의 처벌/439
2. 판결선고 후 누범 발각/439
[§49] 형의 유예제도 440
Ⅰ. 형의 선고유예 440
1. 선고유예의 의의/440
2. 선고유예의 요건/440
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442
4. 선고유예의 효과/442
5. 선고유예의 실효/442
Ⅱ. 형의 집행유예 442
1. 집행유예의 의의와 법적 성질/442
2. 집행유예의 요건/443
3. 집행유예와 보호관찰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446
4. 집행유예의 효과/447
5.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448
[§50] 형의 집행 449
Ⅰ. 형의 집행일반 449
1. 사형의 집행/449
2. 자유형의 집행/450
3. 명예형의 집행/450
4. 재산형의 집행/450
Ⅱ. 가 석 방 451
1. 가석방의 의의와 법적 성질/451
2. 가석방의 요건/451
3. 가석방기간과 보호관찰/452
4. 가석방의 효과/453
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453
[§51]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453
Ⅰ. 형의 시효/ 453
1. 형의 시효의 의의/453
2. 시효의 기간/454
3. 시효의 효과/454
4. 시효의 정지ㆍ중단/454
Ⅱ. 형의 소멸 455
1. 형 소멸의 의의/455
2. 범인의 사망/455
3. 사 면/456
4. 형의 실효와 복권/456
Ⅲ. 형의 기간 457
1. 기간의 계산/457
2. 형기의 기산/457

제2절 보안처분론 459
[§52] 보안처분일반론 459
Ⅰ. 보안처분의 의의와 성질 459
1. 보안처분의 의의/459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459
3. 보안처분의 전제조건/460
4. 병과주의와 대체주의/461
Ⅱ. 보안처분의 종류 461
1. 대인적 보안처분/461
2. 대물적 보안처분/463
[§53]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463
Ⅰ.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463
1. 치료감호/463
2. 보호관찰/465
Ⅱ.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 465
Ⅲ. 전자장치부착법상의 전자감시제도 466
1. 전자감시제도의 의의/466
2. 주요내용/467
Ⅳ.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467
Ⅴ.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처분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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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정성근(鄭盛根)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ㆍ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동정범의 이론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형법연습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외 논문 다수

도서소개

▶ 이 책은 형법강의 총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법강의 총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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