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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권국가인가 [행정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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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분권국가인가 [행정학이론]

  • 안성호
  • |
  • 박영사
  • |
  • 2016-07-27 출간
  • |
  • 462페이지
  • |
  • 172 X 244 X 26 mm /872g
  • |
  • ISBN 97911303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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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본서는 5부 1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번영하는 나라의 시민공화 헌법질서를 총론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한국의 헌법질서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인 스위스의 번영과 헌법질서를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선진통일한국의 분권개헌 과제를 제시한다.
제2부는 분권과 발전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범세계적 현상으로 부상한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및 정치의 관계, 특히 지방분권개혁이 종종 지체와 퇴행을 거듭해온 이유와 그 해법을 논의한 후 헌법개정안을 제시한다. 이어 지방분권개혁의 핵심적 과제인 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를 스위스 재정연방주의 성공사례를 통해 점검한다. 그리고 참여정부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한다.
제3부는 분권개혁의 본질적 요소로서 참여의 문제를 시민참여와 지방의 국정참여의 시각에서 논의한다. 먼저 저급한 민주주의 증상으로 나타난 엘리트 카르텔의 진상을 살펴보고 그 해법으로서 직접민주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어 스위스 준직접민주제의 효과와 제도적 특징을 점검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현행 헌법규정과 지방의 직접참정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혁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권력공유민주제의 기본 요소인 지역대표형 상원제도에 관해 논의한 후 헌법개정안을 제시한다.
제4부는 자치공동체의 규모와 풀뿌리자치 활성화의 과제를 논의한다. 먼저 10년 이상 분권개혁의 지체와 파행을 초래한 시ㆍ군 합병론과 대도시 자치구 폐지론의 진실과 오해를 다중심거버넌스와 규모정치의 관점에서 해부한다. 이어 풀뿌리자치의 원형인 스위스 코뮌자치를 살펴보고, 읍ㆍ면ㆍ동정책의 실태와 과제를 논의한다.
마지막 제5부는 분권국가의 헌정질서가 국방과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검토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분권국가 스위스가 2차대전 때 히틀러의 침공위협을 막아낸 고슴도치국방의 비결을 벤치마킹해 한국의 국방안보 취약성을 극복할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동아시아의 위태로운 평화와 위기적 정세를 타개하고 동아시아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할 지방외교의 잠재력과 사명을 논의한다. 끝으로 동아시아 평화운동으로서 지방분권헌장운동을 제안한다.

목차

제1부 번영하는 나라의 헌법질서
제1장 선진통일한국을 향한 분권개헌
제2장 스위스 미러클과 권력공유민주주의
제3장 자치와 발전

제2부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제4장 지방분권과 정치
제5장 스위스 재정연방주의
제6장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제3부 시민참여와 지방참여
제7장 직접민주주의와 엘리트 카르텔
제8장 스위스 준직접민주주의
제9장 지역대표형 상원의 설계

제4부 규모와 민주주의
제10장 다중심거버넌스와 자치체제개편
제11장 자치체제개편과 규모정치
제12장 스위스 코뮌자치
제13장 동네자치

제5부 분권국가의 국방과 동아시아 평화
제14장 스위스 고슴도치국방의 교훈
제15장 동아시아 평화만들기와 지방외교

저자소개

저자 안성호는 대전고, 숭전대(문학사), 서울대(행정학석사ㆍ박사) 졸업. Minnesota대 Fulbright Visiting Fellow, London대(LSE) Research Scholar,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행정학회 회장, 대전대 부총장,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장)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근린분과위원장),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 역임. 우수논문상(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상(대전대), 대한민국 근조훈장 수상. 학술원 추천도서(「현대 리더십의 이해」) 선정. 현재) 대전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행정학회 고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저서
「양원제 개헌론」(2013), 「현대 리더십의 이해」(2인 공저, 2010), East Asian Cooperation in the Glocal Era (eds. 2006), 「분권과 참여: 스위스의 교훈」(2005), 「지방거버넌스와 지방정책」(2인 공저, 2004), 「스위스연방민주주의 연구」(2001), 「한국지방자치론」(1995), 「리더십철학」(역서, 1989) 등.

도서소개

『왜 분권국가인가』는 크게 5부로 나뉘어 있으며 제1부 번영하는 나라의 헌법질서, 제2부 지방분권과 거버넌스, 제3부 시민참여와 지방참여, 제4부 규모와 민주주의, 제5부 분권국가의 국방과 동아시아 평화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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