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민사법 실무(양장본 HardCover) [민법]
미리보기

민사법 실무(양장본 HardCover) [민법]

  • 김차동
  • |
  • 박영사
  • |
  • 2016-03-20 출간
  • |
  • 664페이지
  • |
  • 195 X 264 mm /1375g
  • |
  • ISBN 9791130328683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42,000원

즉시할인가

41,58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41,58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 리 말

실무계에서 학계로 옮겨 민사법을 강의한지 어언 7년이 되었다. 돌이켜 보면 제대로 알고 강단에 섰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부족한 강의내용인데도 경청해 준 수강생들에게 고맙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소리 없는 응원에 힘입어 더욱 배전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간 강의한 내용을 묶어 금번에 민사법실무라는 책자로 출간해 본다. 강의안 정도로만 소장하려 했지만 본인이 법학을 배웠던 시절로 되돌아가 생각해 보니 제대로 된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사실 3년간 각종 법률과목을 수강하고도 막상 변호사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인지 엄두가 나지 않고, 게다가 변호사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처리하게 될 때 난감해지기 마련이다. 이런 난처함은 개인적 노력의 부족으로 자책할 문제가 아니라 개념법학이 잉태하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나무를 보기 이전에 숲을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법학 학습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이 그동안 준비해 둔 강의안을 책자형식으로 묶어 출간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법은 상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사법을 학습하는 내내 상식에서 추론하여 결론에 이르는 논증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 대신 개념에서 출발하여 요건과 효과로 분석하고, 또 다시 다른 개념을 들어 그 요건 및 효과를 학습하는 등 모든 법적 개념들을 분절하여 학습하였을 뿐이다. 개념법학은 분명 출발점이 명확하고 논증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어 법적 논리전개의 과정이 단순하고 간단하다. 이는 법적 논증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숙련된 경우 매우 유용할 수 있는 법학방법론이다. 하지만 개념법학은 그 어디에서도 상식에서 출발하여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없어 법적 논증의 시작과 끝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학습은 개념법학적 방식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문제는 민사법 전체의 체계적인 이해없이는 풀 수 없는 제시문으로 마련되어 응시생들에게 답하기를 요구한다. 변호사 실무도 물론 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창조적 발상을 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개념법학적 학습 방식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본서는 가급적 상식에서 출발하여 개념, 요건, 효과에 머물지 않는 체계적인 법적논증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변호사 능력은 핵심쟁점의 파악능력 및 그 쟁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ㆍ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의 발굴과 입증능력에 달려 있다. 하지만 최근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 출제경향에 따르면 사실의 발굴 능력 평가는 포기하고 잘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해 권리분석하여 법문서 작성 일반원칙을 준수한 요청된 법문서의 작성능력만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의 시비를 가리는 것은 본서의 기획의도를 벗어난 것이라 접어 두고 본서에서는 권리분석 및 법문서 작성방법의 소개에 초점을 맞추어 편집하고,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래도 본서는 기존의 개념법학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는 획기적이라 할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목차

제1편 민사법실무 기초

제1장 민사분쟁과 민사소송/3
제1절 변호사(민사) 3
제2절 민사법실무와 변호사시험 중 민사기록형 시험 5
제3절 상담과 사건 처리 과정 8

제2장 소 장/17
제1절 소 제기시 검토사항 17
제2절 법문서의 구성 33
제3절 형식적 기재사항 34
제4절 청구취지 43
제5절 청구원인 89

제3장 답 변 서/222
제4장 준비서면/239
제5장 변론 및 증거조사/246
제1절 변 론 246
제2절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 247

제6장 반소 및 소의 변경/250
제1절 반 소 250
제2절 소의 변경 256

제7장 항소 및 상고/261

제2편 민사법실무 연습

제1절 개 설 269
제2절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에 대한 강평 275
Ⅰ. 2012년 실시 제1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275
Ⅱ. 2013년 실시 제2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295
Ⅲ. 2014년 실시 제3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317
Ⅳ. 2015년 실시 제4회 변호사시험 기록형 336
제3절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실시 연도별 모의고사 359
Ⅰ. 2011년도 359
Ⅱ. A. 2012년도 제1회(기록형 시험은 출제되지 않았음) 372
B. 2012년도 제2회 372
C. 2012년도 제3회 385
Ⅲ. A. 2013년도 제1회 401
B. 2013년도 제2회 415
C. 2013년도 제3회 433
Ⅳ. A. 2014년도 제1회 439
B. 2014년도 제2회 455
C. 2014년도 제3회 465
Ⅴ. A. 2015년도 제1회 484
B. 2015년도 제2회 497
C. 2015년도 제3회 512
제4절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제공 모의문제 519
Ⅰ. 부당이득금반환 등(1) 519
Ⅱ. 채무부존재확인 등(2) 537
Ⅲ.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등(3) 544
Ⅳ. 임대차보증금반환 등(4) 556
Ⅴ. 임대차, 지상물매수청구 등(5) 563
Ⅵ. 물품대금, 임대차보증금반환 등(6) 573
Ⅶ. 추심금, 채권자 취소 등(7) 582
Ⅷ. 선지급금반환, 채권자취소 등(8) 601
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9) 613
Ⅹ. 양수금(10) 624
ⅩⅠ. 약속어음금(11) 634
제5절 법무부 실시 모의시험 645
Ⅰ. 제1회(2009. 2. 5.) 645
Ⅱ. 제2회(2011. 1. 20.) 658

저자소개

저자 김차동(金次東)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 UC Berkeley 대학교 로스쿨(Boalt Hall) LLM과정 졸업
일본 케이오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원
사법시험 제30회 합격
창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의정부 지원), 대구지방법원 판사 근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시험 합격(등록번호, 640125)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시험 제2차 출제위원, 제3차 시험위원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출제위원

도서소개

▶ 이 책은 민사법 실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법 실무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