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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담론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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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담론 [정책학]

  • 윤은기
  • |
  • 박영사
  • |
  • 2016-02-28 출간
  • |
  • 307페이지
  • |
  • 152 X 224 mm /486g
  • |
  • ISBN 979113030301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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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정책학은 공평성과 공정성 정책의 실현과 함께 사회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가치 지향적인 정책의 개념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현상에서 보듯이 정부와 시장 모두 완전하지 못하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방향에서 정책의 새로운 대안의 모색과 함께 정부와 시장을 분리하는 대립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로서, 정부와 기업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대립적인 논의와 같은 정부의 범위와 규모의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한 정부의 능력이 중요하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필자가 대학 교재용으로 집필했던 원고와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들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정책학의 중요한 개념과 내용들을 정리하였고, 정책학의 담론적인 논의들을 기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정책의 의의와 제2장에서 정책유형과 분석을 설명하였다. 제3장에서 정책수단과 대안기준을 기술하고, 제4장에서 정책의제와 형성을 다루고 제5장의 정책의제 설정이론에서 의사결정론과 무의사결정론, 코브와 엘더의 모형, 코브와 로즈의 모형, 이스턴의 체제이론, 엘리트주의, 다원주의와 조합주의를 논의하였다. 제6장의 정책결정모형에서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관료정치모형, 회사모형, 쓰레기통모형, 담론적 접근모형과 제7장의 정책결정과 참여자에서 대통령, 관료, 입법부, 이익집단, 정당, 언론, 시민단체와 시민정신들에 관한 담론들을 논의하였다. 제8장에서 정책집행, 제9장에서 정책평가, 제10장에서 정책변동의 개념, 이론,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제11장의 정책과 행정 및 정치 이론의 담론에서 공공선택이론, 신공공관리이론, 뉴거버넌스이론, 신자유주의이론, 신국가주의이론, 신제도주의이론들을 논의하였고, 제12장의 정책과 환경에서 정책과 부패, 정책과 사회적 자본, 정책과 문화와 제13장의 정책과 공익에서 정의, 행정의 정신과 가치, 관료의 행정윤리, 복지의 정책, 국가의 범위와 능력에 대한 담론들을 논의하였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공정하지 못한 정책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제도 혹은 국가권력이 공정하게 기능하지 않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신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자본이론가들의 주장대로 일반적으로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신뢰(horizontal trust)는 민주주의 기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연고주의와 혈연주의 중심의 일차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신뢰(vertical trust)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 발전을 달성한 선진 서구국가들의 경우에 정책 결정 참여자의 합리적인 역할과 정부신뢰의 증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사회갈등의 부재와 함께 가치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국가에서 정부신뢰가 높다는 것이다. 좋은 정부는 본질적으로 신뢰에 근거하고 있는데, 공정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가 시민에 대한 정부 대응성을 저하시켜 정부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의 내용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치 있는 정책들의 구현으로 정부능력과 정부신뢰의 증가와 함께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기대해 본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의 수렴과 검토과정을 통해 향후 개정판에서 책의 내용들을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책의 출판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사장님과 기획마케팅팀 최준규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또한, 책의 편집과정에서?수고해 주신 한두희 선생과 디자인 및 제작 담당 실무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사정이 변화할 때 마다 바뀌는 세상사를 표현하는 ‘세태염량(世態炎凉)’ 세태 속에서 책과 학문이 주는 즐거움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빌려 소중한 자산인 신뢰와 믿음, 그리고 따뜻한 보살핌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내자(內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특히 필자의 유학시절 헌신적인 뒤받침을 해주신,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부모님께 이 책을 바치며, 오늘날 학자의 길을 가게해주신 부모님의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깊이 되새겨 본다.

윤은기
2016년 2월

목차

제1장 정책의 의의 1

1. 정책의 개념 1
2. 정책의 성격 4
3. 정책의 가치와 접근방법 6
4. 정책과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 9

제2장 정책유형과 분석 26

1. 정책유형의 분류 26
2. 정책결정의 분석도구 30
3. 정책결정의 접근방법 33
4. 정책분석과 정책연구 36

제3장 정책수단과 대안기준 40

1. 정책수단의 기준 40
2. 정책대안의 기준 41

제4장 정책의제와 형성 46

1. 정책의제의 형성 46
2. 정책과정의 형성 48
3. 정책대안의 형성 55

제5장 정책의제 설정이론 57

1. 의사결정론과 무의사결정론 58
2. 코브와 엘더의 모형 59
3. 코브와 로스의 주도집단에 따른 과정 60
4. 이스턴의 체제이론 62
5. 엘리트주의 63
6.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66

제6장 정책결정모형 81

1. 합리모형 81
2. 만족모형 84
3. 점증모형 86
4. 혼합주사모형 90
5. 최적모형 91
6. 관료정치모형 93
7. 회사모형 96
8. 쓰레기통모형 98
9. 담론적 접근모형 100

제7장 정책결정과 참여자 102

1. 대통령 106
2. 관 료 110
3. 입법부 113
4. 이익집단 118
5. 정 당 129
6. 언 론 132
7. 시민단체와 시민정신 138

제8장 정책집행 142

1. 고전적·현대적 집행 모형 147
2. 스미스의 집행 모형 149
3. 바르다크의 집행 모형 149
4. 레인과 라비노비츠의 집행 모형 150
5. 엘모어의 집행 모형 151
6.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의 집행연구비교 152

제9장 정책평가 156

1. 정책평가의 의의 156
2. 정책평가의 유형 157
3. 정책평가의 기준 159

제10장 정책변동 163

1. 호퍼버트의 연구 168
2. 사바티어의 연구 169
3. 킹던의 연구 170
4. 홀의 연구 171
5. 로즈의 연구 171

제11장 정책과 행정 및 정치 이론의 담론 174

1. 공공선택이론 174
2. 신공공관리이론 180
3. 뉴거버넌스이론 194
4. 신자유주의이론 197
5. 신국가주의이론 200
6. 신제도주의이론 203

제12장 정책과 환경 208

1. 정책과 부패 209
2. 정책과 사회적 자본 217
3. 정책과 문화 231

제13장 정책과 공익 240

1. 정 의 240
2. 행정의 정신과 가치 246
3. 관료의 행정윤리 251
4. 복지의 정책 253
5 국가의 범위와 능력 258

참고문헌 264
찾아보기 284

저자소개

저자 윤은기는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정치학학사(B.A)를 취득하였고, University of Missouri에서 정치학박사과정을 거쳐, 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정치학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관심 분야는 정책학, 행정문화와 이론, 부패, 비교발전행정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Administrative System and Culture in East Asia, Europe, and USA: A Transformation of Administrative System through the Mutual Mixture of Cultures”(SSCI), “A Structuration Theory for the Transformation of Administrative Culture in South Korea with the Comparative Method of Huge Comparison”(Scope), “A Comparative Analysis of Corruption in Canada and South Korea: Focusing the Effect of Corruption on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Capital” (SSCI) 등이 있고, 한국행정학보를 비롯한 주요 학회보에 다수의 논문들이 게제되었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부패학회 회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위원장과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2017년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정부위원회 활동으로는 감사연구원과 통일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정부3.0 평가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서소개

▶ 이 책은 정책학담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정책학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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