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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사(양장본 HardCover) [경찰/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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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사(양장본 HardCover) [경찰/경호]

  • 김형중
  • |
  • 박영사
  • |
  • 2016-03-09 출간
  • |
  • 947페이지
  • |
  • 200 X 262 mm /1687g
  • |
  • ISBN 97911303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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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민족이 있으면 역사가 있고 역사가 없으면 민족이 없다는 말이라든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경구는 민족과 그 나라의 역사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역사란 결코 박제화된 먼 과거의 연대기가 아니라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회체계와 생활양식을 만들면서, 몇 천 년에서 몇 백 년에 이르기까지 부침(浮沈)과 영욕을 거듭하면서 발전해왔다. 그리하여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는 뜻은 어제의 거울에 오늘의 우리 모습을 비추어보고, 보다 나은 내일의 삶과 도약을 이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한국경찰사는 한국경찰의 역사이며, 경찰역사의 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경찰사 영역은 아직까지도 학문공동체가 합의하고 공유하는 상위이론체계로서의 패러다임(paradigm)이 결여되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제 우리 경찰도 건국 이후를 기점으로 셈하여 보면 수십 년의 호흡이고 풍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경찰의 혼과 뿌리를 찾는데 주력해야 될 시점에 와 있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통사성격의 한국경찰사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은 37살의 나이였다. 당시 필자는 신임순경을 교육하여 배출하는 중앙경찰학교 교수계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신임순경에게 가르치는 「한국경찰사」의 내용이 해방 이후의 경찰역사에 한정된 것이었다. 무릇 개개인의 가계마저 자기 집안의 족보를 중요시 하는데, 하물며 국가를 지탱하는 거대한 조직의 하나인 경찰에는 왜 그럴듯한 자기역사서가 없을까 하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물론 지금이나 과거에도 경찰역사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것은 경찰조직 내에서만 발간되어 사용되었고, 시중에는 그러한 서적이 없었다. 1972년 내무부 치안국에서 발간되어 경찰조직 내에서 배포되었던 「한국경찰사」라는 방대한 책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너무 산만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대개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가독성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그저 장식용에 가까울 정도로 취급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본서(本書)를 출간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저서였고, 영감을 많이 준 책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경찰사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주신 선배님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역사는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초석을 놓아준 것이 이분들이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이후부터 「한국경찰사」를 쓰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그리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선 이를 쓰기 위해서는 필자 자신의 완성된 이론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1996년에 “고려시대 경찰관료제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나, 법제사 측면에서 또 부족한 영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시 법학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하여 2004년 “행정경찰기능에 관한 법ㆍ제도사적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통상 두 분야의 학문은 서로 이질적인 면이 많아 오늘날에도 학제간 학문교류는 거의 없는 상태로, 서로 독자적인 영역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바쁜 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박사과정을 강행군한 탓으로 허리를 3번이나 수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 결과 운동은 불가하고 단지 걸을 수 있는 몸상태가 되었지만, 그마저도 고맙게 생각한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는 결과물을 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한국경찰사의 학문성 3
Ⅰ. 한국경찰사의 정체성 3
Ⅱ. 경찰의 개념문제와 연구목적 4
1. 경찰의 개념ㆍ4
2. 경찰역사의 연구목적ㆍ7

제2절
한국경찰사의 시대구분 8

제2장
고대국가의 경찰제도

제1절
부족국가 형성기 이전의 원시치안 13

제2절
고 조 선 15
Ⅰ.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16
1. 단군과 고조선ㆍ16
2. 강성기(기자조선)ㆍ17
3. 위만조선ㆍ19
Ⅱ. 고조선의 통치구조와 법적 기반 20
1. 고조선의 통치구조ㆍ21
2. 경찰활동의 법적 기반ㆍ23
Ⅲ. 고조선시대의 범죄예방과 통제 26
Ⅳ. 고조선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30

제3절
한군현(漢郡縣)시대 31
Ⅰ. 총 설 31
Ⅱ. 한사군의 위치와 설치배경 31
1. 한사군의 위치ㆍ32
2. 한사군의 설치배경과 지배형식ㆍ34
3. 낙랑군의 통치구조와 경찰조직ㆍ37
4. 낙랑군시대의 경찰기능ㆍ46
5. 한군현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ㆍ51

제4절
남북 부족국가시대 51
Ⅰ. 총 설 51
Ⅱ. 북방 부족국가의 발달 52
1. 부여(夫餘)ㆍ52
2. 초기 군장국가시대의 고구려ㆍ60
3. 옥저ㆍ동예ㆍ66
Ⅲ. 남방 부족국가의 발달 69
1. 삼 한ㆍ69
Ⅳ. 가야(伽倻) 79
1. 총 설ㆍ79
2. 전기 가야연맹의 성립과 흥망ㆍ80
3. 후기가야연맹의 대두와 멸망ㆍ84
4. 가야연맹의 치안ㆍ85

제3장
삼국시대의 경찰

제1절
고 구 려 89
Ⅰ. 총 설 89
Ⅱ. 고구려의 국가조직과 형률 90
1. 고구려의 관제ㆍ90
2. 율령(律令)ㆍ98
Ⅲ. 범죄예방과 범죄통제 112
1. 치안상태 및 치안역량ㆍ112
2. 범죄예방ㆍ116
3. 범죄통제ㆍ119
4. 고구려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ㆍ120

제2절
백 제 121
Ⅰ. 총 설 121
Ⅱ. 관제(官制) 123
1. 중앙관제ㆍ123
2. 지방관제와 경찰권ㆍ129
3. 형제(刑制)ㆍ130
4. 범죄예방과 통제ㆍ133

제3절
신 라 139
Ⅰ. 총 설 139
Ⅱ. 관제(官制) 141
1. 중앙관제ㆍ142
2. 지방조직 및 통치방식ㆍ151
Ⅲ. 병제(兵制) 155
1. 무관(武官)ㆍ156
2. 군편성과 부대운영ㆍ160
3. 기타(화랑도)ㆍ166
Ⅳ. 율령(律令) 168
1. 율령반포 이전의 형정(刑政)과 율령반포ㆍ168
2. 율(律)ㆍ171
3. 형(刑: 형벌)ㆍ174
4. 영(令)ㆍ174
Ⅴ. 범죄예방과 통제 176
1. 사회구성원의 생활상ㆍ176
2. 치안상태ㆍ182
3.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적 기능ㆍ183

제4장
남북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

제1절
통일신라시대 193
Ⅰ. 총 설 193
Ⅱ. 관제(官制) 194
1. 중앙관제ㆍ194
2. 지방관제ㆍ197
Ⅲ. 병제(兵制: 군사조직) 203
1. 중앙군사조직ㆍ203
2. 지방군사조직ㆍ205
Ⅳ. 범죄예방과 통제 208
1. 치안상태ㆍ208
2. 해상치안ㆍ215
3. 범죄통제ㆍ216

제2절
발 해 217
Ⅰ. 총 설 217
1. 발해국의 성격과 발해국의 종족구성ㆍ218
2. 발해의 종족 계통ㆍ220
3. 발해의 발전과 멸망ㆍ222
Ⅱ. 관제(官制) 224
1. 중앙관제ㆍ224
2. 지방관제ㆍ227
Ⅲ. 병제(兵制) 228
Ⅳ. 율령(律令) 229
1. 결혼목적 부녀납치행위 불처벌ㆍ230
2. 부녀투기죄 불처벌ㆍ230
3. 순 장ㆍ231
Ⅴ. 범죄예방과 통제 232
1. 사회구조와 경제생활ㆍ232
2. 치안상태 및 역량ㆍ233
3. 행정ㆍ사법적 경찰기능ㆍ236
Ⅵ. 발해의 멸망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37

제3절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 239
Ⅰ. 총 설 239
Ⅱ. 후고구려 241
Ⅲ. 후삼국시대의 치안 241

제5장
고 려

제1절
총 설 245
Ⅰ. 개 요 245
1. 고려전기의 사회와 행정ㆍ245
2. 고려후기의 사회와 행정ㆍ247
Ⅱ. 고려의 시대구분 249
1. 시대구분의 여러 기준ㆍ249
2. 고려시대 경찰의 시대구분에 관한 기준ㆍ250

제2절
고려전기의 경찰 251
Ⅰ. 중앙관제(官制) 251
1. 순군부(徇軍部)ㆍ251
2. 내군부(內軍部)ㆍ261
3. 3성 6부ㆍ263
Ⅱ. 지방관제(地方官制) 284
1. 5도양계ㆍ285
2. 경(京)ㆍ288
3. 도호부(都護府)ㆍ289
4. 목(牧)ㆍ290
5. 군(郡)ㆍ현(縣)ㆍ290
6. 사병(司兵)ㆍ촌장(村長)ㆍ301
7. 사심관(事審官)ㆍ303
Ⅲ. 병제(兵制) 305
1. 중앙군ㆍ305
2. 지방군ㆍ321
Ⅳ. 형정(刑政: 형사에 관한 행정) 323
1. 개 요ㆍ323
2. 형법(刑法)ㆍ325
Ⅴ. 형사소송법규 340
1. 관할에 관한 규정ㆍ340
2. 수사ㆍ심리에 관한 규정ㆍ340
3. 고문금지ㆍ342
4. 행형제도(行刑制度)ㆍ343
Ⅵ. 경찰관련업무 346
1. 형정(刑政) 이외의 행정규칙(복무지침)ㆍ347
2. 광의의 경찰활동ㆍ350

제3절
무신정권기의 통치기구 358
Ⅰ. 무신정권시대의 경찰기관 358
1. 무신정권초의 중방(重房)ㆍ358
2. 무신정권기의 도방(都房)ㆍ360
3. 야별초(夜別抄)ㆍ363
Ⅱ. 무인정권기의 경찰의 특징 375

제4절
고려후기의 통치기구 375
Ⅰ. 총 설 375
Ⅱ. 경찰기관 377
1. 중앙의 경찰기관ㆍ377
2. 지방의 경찰기관ㆍ394
Ⅲ. 범죄예방과 통제 399
1. 고려말의 치안상황ㆍ399
2. 범죄예방적 측면ㆍ404
3. 범죄통제적 측면ㆍ406
Ⅳ. 고려시대 경찰과 시사점 407

제6장
조 선

제1절
총 설 411
Ⅰ. 개 요 411
1. 조선전기ㆍ411
2. 조선후기ㆍ414
3. 조선말기(갑오개혁 이후)ㆍ417
Ⅱ. 조선시대 경찰의 시대구분 418

제2절
조선사회의 성격과 통치기구 419
Ⅰ. 조선사회의 성격 419
1. 신분제도ㆍ420
Ⅱ. 조선사회의 통치기구 455
1. 개 요ㆍ455
2. 관제(官制)ㆍ456
3. 병제(兵制: 군사조직)ㆍ458

제3절
조선전기의 경찰 466
Ⅰ. 총 설 466
Ⅱ. 경찰관제(警察官制) 468
1. 중앙의 경찰기관ㆍ469
2. 지방의 경찰기관ㆍ517

제4절
조선의 형사제도 545
Ⅰ. 총 설 545
Ⅱ. 형법의 법원(法院) 545
1. 개 요ㆍ545
2. 경국대전ㆍ546
3. 속대전ㆍ547
4. 대전통편ㆍ548
5. 대전회통ㆍ548
6. 기타 하위법ㆍ548
Ⅲ. 형벌(刑罰) 552
1. 정형(正刑)ㆍ552
2. 정형(正刑) 이외의 형벌ㆍ571
Ⅳ. 범죄의 형태 595
1. 범죄의 개념ㆍ595
2. 범죄의 형태ㆍ597
Ⅴ. 형사소송법규 638
1. 수사의 단서ㆍ639
2. 수사의 실행ㆍ639
Ⅵ. 행형제도(行刑制度) 655
1. 행형관서(行刑官署)ㆍ655
2. 형구(刑具)ㆍ659
3. 형의 집행ㆍ661
4. 휼형제도(恤刑制度)ㆍ662

제5절
조선후기의 경찰 666
Ⅰ. 총 설 666
1. 정치적 측면ㆍ666
2. 사회적 측면ㆍ668
3. 경찰사적 측면ㆍ670
Ⅱ. 경찰관제 670
1. 중앙의 경찰ㆍ670
2. 지방경찰기관ㆍ756
3. 지방의 수사체계ㆍ764
Ⅲ. 병제(兵制: 군제) 767
1. 중앙군제(5군영)ㆍ767
2. 장용영(壯勇營)ㆍ769
3. 지방군제ㆍ769

제6절
조선시대의 범죄예방과 통제 770
Ⅰ. 범죄예방 771
1. 국가공기관에 의한 범죄예방ㆍ771
2. 민ㆍ관ㆍ군의 방범체제ㆍ787
Ⅱ. 범죄통제 791
1. 직수아문(直囚衙門)ㆍ791
2. 휼수(恤囚: 옥에 갇힌 죄수를 보살핌)ㆍ792
3. 신문고ㆍ793
4. 격쟁(擊錚)ㆍ796

제7장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근대화 과정

제1절
갑오개혁기를 전후한 근대경찰 형성기 801
Ⅰ. 갑오개혁과 근대경찰형성 801
1. 갑오개혁의 배경ㆍ801
2.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근대화ㆍ803
Ⅱ. 갑오ㆍ을미개혁과 근대경찰 창설 804
1. 갑오개혁기의 경찰의 창설과정ㆍ804
2. 근대경찰의 창설ㆍ805
3. 을미경찰관제ㆍ823

제2절
건양(建陽)ㆍ융희(대한제국)의 경찰조직 830
Ⅰ. 총 설 830
Ⅱ. 경찰조직 831
1. 건양관제(建陽官制)의 경찰조직ㆍ831
2. 광무(光武)의 경찰조직(대한제국의 수립과 경찰조직)ㆍ835

제3절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841
Ⅰ. 총 설 841
Ⅱ. 경찰통제권의 침탈과 근대경찰 해체과정 841
1. 고문경찰제도(顧問警察制度)의 도입ㆍ841
2. 통감부(統監府)시기의 경찰과 헌병경찰제ㆍ842
3. 한ㆍ일 경찰의 강제통합(융희시대)ㆍ846
4. 한국경찰권의 완전상실ㆍ849

제8장
일제강점기의 경찰

제1절
총 설 855

제2절
조선총독부의 헌병경찰시대(무단통치기의 경찰제도) 856
Ⅰ. 조선총독부의 구조 856
1. 조선총독부의 설치ㆍ856
2. 조선총독부의 권한ㆍ857
Ⅱ. 무단통치기(武斷統治期)의 헌병경찰 858
1. 무단통치체제ㆍ858
2. 무단통치기의 경찰제도ㆍ859
3. 치안입법과 경찰활동ㆍ865

제3절
문화통치기의 경찰(보통경찰로의 전환) 867
Ⅰ. 통치체제의 변경 867
1. 문화통치로의 전환 배경ㆍ867
2. 문화통치의 전개ㆍ868
Ⅱ. 문화통치기의 경찰제도 869
1. 경찰제도의 개혁(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ㆍ869
2. 경찰력의 강화ㆍ870
3. 문화통치기의 보통경찰제도에 대한 평가ㆍ871

제4절
말기의 전시경찰제 872
Ⅰ. 민족말살기로의 전환 872
1. 통치체제 전환의 배경ㆍ872
2. 민족말살기의 정책ㆍ872
Ⅱ. 민족말살기의 경찰제도 873
1. 외사경찰과ㆍ경제경찰과의 신설ㆍ873
2. 경방단의 신설ㆍ874
3. 국민총력운동하의 경찰 신체제 확립ㆍ874
4. 전시체제하의 경찰의 역할ㆍ875
5. 문화통치기와 말기 전시경찰체제하의 치안입법과 경찰활동ㆍ877

제5절
대한민국 임시정부하의 경찰 878
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과 경찰 878
Ⅱ. 초기의 경찰제도 878
1. 내무총장ㆍ879
2. 경무국(警務局)과 분국(分局)ㆍ879
3. 임시정부의 연통제와 경찰ㆍ880
Ⅲ. 말기의 경찰제도 881
1. 중앙관제ㆍ881
2. 경찰조직ㆍ881

제9장
미군정(美軍政)기의 경찰

제1절
총 설 885

제2절
미군정 경찰제도의 형성과 설립 886
Ⅰ. 미군정 경찰제도 형성 886
Ⅱ. 군정경찰권의 확립 889
1. 치안제도 도입기(제1기)ㆍ890
2. 치안제도 성장기(제2기)ㆍ892
3. 치안제도 확립기(제3기)ㆍ895
Ⅲ. 기타제도의 개혁 898
1. 비경찰화ㆍ898
2. 작전경찰로서의 경비활동ㆍ898
3. 수사권과 경찰 ㆍ899
4. 국립경찰전문학교ㆍ899
5. 중앙경찰위원회의 설치ㆍ900
6. 지문업무의 흡수ㆍ900
Ⅳ. 미군정 경찰의 역사적 의미 901

제10장
현대의 경찰

제1절
총 설 905

제2절
치안국시대의 경찰제도 906
Ⅰ. 치안국시대의 경찰조직 및 신설기구 906
Ⅱ. 치안국시대의 경찰관련 법제변화 909

제3절
치안본부시대의 경찰제도 910
Ⅰ. 치안본부시대의 경찰조직 및 신설기구 910
Ⅱ. 치안본부시대의 경찰관련 법제변화 913

제4절
경찰청시대의 경찰 914
Ⅰ. 경찰법 제정의 과정 914
Ⅱ.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916
Ⅲ. 경찰위원회 916
1. 위원회 구성ㆍ917
2.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ㆍ917
Ⅳ. 경찰청시대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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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김형중(金亨中)은

〈약력〉
제주제일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문리대 사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부산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1996), 부산동의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04)

〈경력〉
경찰간부후보생 제27기, 총경,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장·경비교통과장,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장·외사과장, 부산지방경찰청 사하서·부산진서·연산서·남부서장(현) 부산 외국어대학교 법·경찰학부 교수

〈포상〉
치안본부장(1983)·내무부장관(1984)·총무처장관(1989)·대통령표창(1990)·경찰청장(2000)·녹조근조훈장(2002) 외 23회, 강의우수상(2011)·부산외대연구상(2014)

〈연구실적〉
ㆍ고려시대 경찰관료제에 관한 연구(1996. 행정학 박사논문)
ㆍ행정경찰기능에 관한 법·제도사적 연구(2004. 법학 박사논문)
ㆍ치안성과주의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4호(2010.12)
ㆍ고조선 시대의 경찰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2호(2011.06).
ㆍ그리스 근대경찰 형성과정에 보이는 오스만 터키적 전통, 대륙법(프랑스의 장다르머리), 영미법의 혼효연구-한국 근대경찰 형성과정의 비교(김형중 외 1명 공동저자), 대구사학 제104집(2011.08)
ㆍ고려전기 금오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0권 3호(2011.09)
ㆍ동의대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6권 2호(2011.11)
ㆍ한군현시대의 경찰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7호(2012.04)
ㆍ고려전기의 감옥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7호(2012.12)
ㆍ고려 국초 순군부(徇軍部)의 실체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제13권 1호(2013.03)
ㆍ고려 무신정권기의 경찰조직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2호(2013.07)
ㆍ고려 전기의 왕실호위제도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6호(2013.08)
ㆍ한국 형벌문신의 발전사와 현대적 의미에 대한 小考,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3호(2013.06)
ㆍ한국과 일본의 형벌문신에 대한 역사와 사회·문화·법제도적 측면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2권 4호(2013. 12).
ㆍ조선초기의 순군만호부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연구, 역사와 경제 90(2014. 03).
ㆍ조선시대 다모의 실체에 관한 小考,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9호(2015. 06).

〈저서〉
「한국고대경찰사」(수서원, 1991)
「한국중세경찰사」(수서원, 1998)
「경찰행정법」(수사연구사, 2005)
「객관식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2007)
「경찰학개론」(청목출판사, 2009)
「범죄수사총론」(청목출판사, 2012)
「범죄학」(그린, 2013)
「새로쓴 경찰학총론」(형지사, 2014)
「새로쓴 경찰학각론」(청목출판사, 2014)
「새로쓴 경찰행정법」(박영사, 2014)
「경찰행정학」(박영사, 2015)

도서소개

▶ 이 책은 한국경찰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한국경찰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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