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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책들 [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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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책들 [정책학]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 |
  • 박영사
  • |
  • 2015-09-30 출간
  • |
  • 345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3030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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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문

세월호가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멍들게 하였다. 대통령이 안전을 최고로 하겠다고 불호령을 하였는데도 하루가 멀게 대형사고가 난다. 여기에는 항상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 도대체 왜 이럴까.
국가적으로 성장통을 앓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행복보다는 외형적 성장만 중시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90년대 초와 비교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약 3배 증가했다고 한다. 2012년 한해에만 1만 4천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것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약 38명이 자살한 것으로, 37분마다 1명꼴로 세상을 등진 셈이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그것도 9년을 연달아 1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명을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이 큰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다음 해,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듬해에 자살자가 급증한 사실에서 볼 수 있듯 자살은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이 있다.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는 홍콩, 일본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비슷한 시기에 경험하였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자살률이 급증하였고 또한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의 경우 정작 그 발원지인 미국의 경우 이로 인해 전년 대비 인구 10만 명당 약 0.5명의 자살자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로 이전 연도에 비해 인구 10만 명당 약 5명의 자살자 증가가 관찰된 것이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같은 시기에 초과 자살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자살자의 급증은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뿐 아니라 그러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나 사회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 급증은 우리 사회가 다른 국가와 달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부족했고, 이러한 장치 마련을 위한 사회정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원인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경험한 실패를 찾아 반면교사로 삼고 싶었다. 이 책의 의도는 원래 이러한 정책실패 사례를 찾아서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과연 정책실패정책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것이 그리 자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신 최병선, 김영평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2011년 봄 학기 정책실패를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하는 첫 번째 세미나에서이다. 그래서 제목도 정책실패에서 ‘정책실패와 정책학습의 사이에서’로 바뀌었다. 정책실패는 잠정적인 정의이다. 이 책에 선정된 사례가 시간이 지난 후에 성공사례로 뒤바뀔 수도 있다. 끝으로 이 기획시리즈를 위해, 매주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2011년 당시 정책 센터 연구원이었던 최동훈 박사과정생의 헌신적이 노력이 크게 기여되었다.
아울러 원고가 지연되어 출판이 계속 연기되다가 이번에 한병훈 연구원이 다시 고생하여 빛을 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11년 정책포럼 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최종원 당시 원장님, 그리고 이번에 다시 출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김준기 전 원장님과 김동욱 현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목차

서 론: 정책실패와 학습의 사이에서 [임 도 빈] 1
Ⅰ. 왜 정책실패인가 1
Ⅱ. 정책실패 사례의 선정 3
Ⅲ. 각 장의 내용 소개 8

제1편 SOC/지역개발 정책
용인경전철 사업의 사례를 통해 바라본 정책실패에 대한 새로운 접근 [고 길 곤] 17
Ⅰ. 들어가며 17
Ⅱ. 사례의 개요: 용인경전철 사업추진과정 19
1. 경전철 사업의 일반현황_19
2. 용인경전철사업의 추진과정_21
3. 용인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의 표면화_22
Ⅲ. 정책실패의 판단기준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23
Ⅳ. 용인경전철 사업 실패원인에 대한 비판적 분석 25
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의 진단_25
2. 합리적 정책분석의 부재?_26
3. 합리적인 수요추정 노력의 부재?_27
4. 오류수정 노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_30
5. 건설업체와 차량업체의 로비?_31
6. 지자체 단체장의 독단적인 결정의 결과?_34
7. 시민참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_34
Ⅴ. 경전철 사업의 실패에 대한 새로운 해석 36
Ⅵ. 결 론 41

공약(空約)과 돈쓰기 경쟁: 지방개발정책의 실패사례 [임 도 빈] 45
Ⅰ. 서 론 45
Ⅱ. 오투리조트 조성사업: 개관 46
1.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환경과 사례선정_46
2. 오투리조트 조성사업의 추진과정_50
3. 논의의 분석틀_55
Ⅳ. 오투리조트 조성사업의 실패 원인 분석 57
1. 각 행위자의 전략적 행동_57
2. ‘자원의 문턱’ 넘기_71
3. 중앙정부의 무책임_76
Ⅴ. 결 론 80

뉴타운사업을 통해 본 정책실패의 악순환 구조 분석 [변 창 흠] 87
Ⅰ. 서 론 87
Ⅱ. 뉴타운사업의 성격과 현황 89
1. 뉴타운 사업의 기본 개념과 사업방식_89
2. 뉴타운사업의 변천과정_90
3. 뉴타운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_92
Ⅲ. 정책형성과 실패의 순환구조 관점에서 본 뉴타운 사업 94
1. 정책형성과 실패의 순환 구조_94
2. 뉴타운 정책실패에 대한 연구 설계_97
Ⅳ. 정책분석 단계별 뉴타운사업 정책실패의 평가 100
1. 정책문제 정의와 목표설정의 실패 여부_100
2. 정책수단의 적실성 실패 여부_102
3. 정책목표 달성의 실패여부_108
4. 정책집행상의 실패 여부_109
Ⅴ. 뉴타운사업의 정책실패의 악순환 구조 평가와 과제 121
1. 뉴타운사업에서 정책실패의 악순환 구조_121
2. 뉴타운 출구전략의 내용과 향후 과제_122

제2편 금융/경제/산업 정책
정책실패와 관료적 책임성: 외환은행 매각사례를 중심으로 [조 선 일] 127
Ⅰ. 서 론 128
Ⅱ. 정책사례의 전개과정 및 평가 129
1. 사례개요_129
2. 사례의 평가_131
3. 사법부의 판결_136
Ⅲ.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초점 137
Ⅳ. 정책실패의 원인 분석 140
1. 정책단계_140
2. 정책변수_142
Ⅴ. 정책적 시사점 146

저축은행의 파산 도미노와 금융정책의 실패: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이 종 수] 151
Ⅰ. 정책실패 151
Ⅱ. 저축은행 파산의 도미노와 정책실패 153
1. 파산의 도미노_153
2. 저축은행 파산의 원인에 대한 시각_155
Ⅲ.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본 저축은행 도미노 사이클 161
1. 정책실패의 전조증상과 확률_161
2. 정책실패의 원인으로서 학습실패_163
Ⅳ. 맺는 말 167

중소기업 ‘보호’와 ‘지원’ 사이의 방황: 중소기업 고유업종 도입에서 철회까지 [이 혁 우] 171
Ⅰ. 문제제기: 고유한 업종인가, 고유하지 않은 업종인가 171
Ⅱ.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란 무엇인가 175
1. 중소기업 고유업종 개념과 지정기준_175
2.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전개_177
3. 중소기업 고유업종 기존연구_178
Ⅲ. 중소기업은 보호대상인가, 지원대상인가 180
1. ‘보호’와 ‘지원’의 판단기준_180
2. 중소기업: 보호대상인가, 지원대상인가_183
3. 중소기업을 ‘보호’ 대상으로 본 결과_185
Ⅳ. 중소기업 지원,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6
Ⅴ. 글을 마친 감상 199

시티폰 정책실패: 열등한 기술의 예정된 실패? [엄 석 진] 203
Ⅰ. 서 론 203
Ⅱ. 이론적 배경 206
1. 정보통신 서비스의 구성요소_206
2. 정보통신서비스 정책의 의의와 정책실패_209
Ⅲ. 시티폰 서비스의 개요와 사업 전개과정 211
1. 시티폰 서비스의 개요_211
2. 시티폰 서비스의 특성_212
3. 시티폰 정책의 전개과정_213
4. 시티폰 정책 실패_217
Ⅳ. 시티폰 정책 실패 요인 분석 219
1. 기술적 측면에서의 실패 원인_219
2. 시장 측면에서의 실패 원인_221
Ⅴ. 결론: 정책적?이론적 함의 225

발전차액지원제도 사례: 일패도지인가 전패위공인가? [구 민 교] 229
Ⅰ. 서 론 229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232
1. FIT 제도의 개요_232
2. 선행연구 및 그 한계_235
3. 신산업정책의 제도적 구성요소_239
Ⅲ. 신산업정책론 관점에서 본 FIT 제도 241
1. 정치적 리더십의 과잉_241
2. 조정 및 숙의 기구의 부재_246
3. 책임성과 투명성의 부재_248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49

산업진흥과 규제의 딜레마: 바다이야기 사례를 중심으로 [이 수 영] 257
Ⅰ. 서 론 257
Ⅱ. 바다이야기 사건을 보는 시각과 본 연구의 분석틀 261
Ⅲ. 쟁점과 행위자를 통한 바다이야기 사태의 원인 분석 265
1. 원인 1: 게임산업 진흥정책과 규제완화정책_265
2. 원인 2: 경품용 상품권 사용 허용_267
3. 원인 3: 사행성 게임 등급 부실 심사 및 사후 관리_269
4. 원인 4: 국회, 감사원, 경찰, 지자체 등의 임무 해태_274
5. 원인 5: 부처 간 관할권 다툼_275
6. 원인 6: 사행성 게임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_276
Ⅳ. 정책 실패를 통한 학습 276

제3편 교육정책
두뇌한국21사업의 정책 과정 분석: 과정의 실패, 결과의 성공? [권 혁 주] 283
Ⅰ. 서 론 283
Ⅱ. 정책과정의 실패에 대한 분석의 틀 284
1. 정책과정과 정책실패_284
2. 분석의 틀_285
Ⅲ. BK21 사업 결정과정에서 정책목표의 변화 288
Ⅳ. BK21 사업의 정책집행과정과 정책행위자 291
Ⅴ. 2단계 BK21 사업의 정책성과 293
1. 사업의 현황_293
2. BK21사업의 1차적 성과_294
3. BK21사업의 2차적 성과_298
4. 소결: 정책의 일차적 성과와 이차적 파급효과의 괴리_305
Ⅵ. 결 론 306
1. 정책과정의 실패와 정책_306
2. 정책적 제언_308

지위경쟁과 사교육비 대책 [하 연 섭] 317
Ⅰ. 서 론 318
Ⅱ. 사교육비 현황 319
Ⅲ. 지위재로서의 교육과 지위경쟁 328
1. 지위재와 지위경쟁_328
2. 지위경쟁과 ‘공교육 실패의 신화’_329
3. ‘자율과 경쟁의 신화’와 사교육비_330
4. 대학교육의 팽창과 지위경쟁_332
5. 풍요의 역설과 ‘학교 신화’의 붕괴_332
Ⅳ. 한국 자본주의와 지위경쟁 333
1. 일반 숙련체제와 지위경쟁_333
2. 대학과 기업의 ‘뽑는 경쟁’과 사교육_335
3. 경제의 양극화와 지위경쟁_335
Ⅴ. 결 론 336

찾아보기 341

저자소개

저자 : 임도빈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소장
한국행정연구소 소장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원(L.E.P. de Paris) 박사

저자 : 고길곤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AJPS(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책임편집위원
싱가폴 국립대학교 조교수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사

저자 : 구민교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재정세제분과 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미국 USC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포닥 연구원 및 전임강사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정치학 박사

저자 : 권혁주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편집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Research Coordinator,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옥스퍼드대학교 정치학(사회정책) 박사

저자 : 변창흠
(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한국공간환경학회 부회장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을특별시 SH공사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행정학 박사

저자 : 엄석진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강사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저자 : 이수영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부교수
한국외대 행정학과 전임강사
미국 조지아대학교 행정학 박사

저자 : 이종수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자체평가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University of Sheffield 박사

저자 : 이혁우
(현) 배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비용전문위원
문화재청/관세청/특허청/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평가위원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저자 : 조선일
(현)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조직학회보 편집위원장, 부회장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편집위원장, 부회장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저자 : 하연섭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
미국 인디애나대 정책학 박사

도서소개

[실패한 정책들]은 정책학습의 관점에서 실패했던 정책들을 살펴본다. 다양한 실패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금융/경제/산업/교육 등 각각의 정책으로 나눠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조 분석과 관련 대책까지도 아울러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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