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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관계법-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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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관계법-품절

  • 윤재윤
  • |
  • 박영사
  • |
  • 2015-09-20 출간
  • |
  • 933페이지
  • |
  • 180 X 254 mm
  • |
  • ISBN 979113032791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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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제?6?판(개정증보판) 머리말
전면보정판을 낸 지 1년 8개월 만에 개정증보판을 내게 되었다. 그 사이 중요한 대법원판결과 연구논문이 나와서 이를 반영하여 공동수급체, 유치권, 하자보수보증금, 하도급 부분을 보충하다보니 30면 가까이 분량이 늘어났다.
이제 건설전문재판부의 법관뿐 아니라, 건설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학자가 늘어나서 건설관계법이 빠르게 발전할 시점에 온 것 같다. 지난 4월에는 법관, 변호사, 학자 및 건설사 실무가들의 참여로 한국건설법학회가 발족되어 전문가의 교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법원에서도 건설감정 개선연구팀을 만드는 등 괄목할 만한 노력을 하고 있다.
건설분쟁은 다른 분야와 달리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오랜 믿음이다. 이를 위하여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이 책의 개정작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 되겠다.

2015년 9월
저자 씀

제?5?판(전면보정판) 머리말
전면개정판을 낸 지 2년 반 만에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 해 6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조항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시행되었고, 대법원 판결도 여럿 나와서 이를 반영하다보니 새로 쓴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사이에 초판부터 5판까지 개정판을 내었으니 꽤 부지런히 달려온 셈이다.
그 사이에 저자도 30여 년을 봉직하였던 법관직을 떠나 변호사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법대에서 보던 건설분쟁사건과 변호사로서 법정 밖에서 만난 건설분쟁현장은 정말 거리가 먼 것 같다. 건설소송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심리방법이나 실체법 측면에서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건설분쟁사건에 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이 책을 내면서 법무법인 세종의 건설부동산팀에서 저자와 함께 일하는 패기 넘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박영사의 김선민 부장도 법령을 일일이 검색해 바로잡아 주었다. 여러 사람들의 노고가 어우러져 발전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항상 근사한 일이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와 같이 건설소송도 여러 사람들의 노력 가운데 계속 발전하리라고 확신한다.

2014년 새해를 맞으며
저자 씀

제?4?판(전면개정판) 머리말
초판을 낸 지 어느새 8년이 지났다. 부족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 개정판과 보정판을 내는 행운을 누렸다. 하지만 재판에 쫓기다 보니 부분적인 수정에 그칠 수밖에 없어서 늘 아쉬움이 컸다. 이제 전면개정판을 내게 되어 어느 정도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 사이에 건설분쟁법 분야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법령이 많이 바뀌었고, 중요한 대법원판결도 상당수 나왔으며, 관련 논문도 많이 축적되었다. 나아가 건설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내세우는 변호사와 감정인 등 전문 인력이 여러 명 배출되었고, 건설법무대학원도 설립되었다. 이제부터 건설분쟁법 분야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리라고 생각된다. 건설분쟁법의 발전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온 사람으로서 뿌듯한 자긍심을 느낀다.
전면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모든 항목에서 최신 자료와 판례를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하도급, 건설보증, 도산, 보전처분 부분은 전면적으로 새로 썼다. 건설중재, 유치권, 하자담보책임 부분도 새롭게 보충하였고, 법령도 정리하였다. 이러다보니 분량이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늘어났다.
이 책을 내면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다. 도산법의 권위자인 이진만 부장판사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도산부분을 상세히 정리해 주었고, 건설 분야에 관심을 가진 신예 변호사인 고희철, 강형석, 김지훈 군이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전한다.
막상 출간을 앞두고 보니 아쉬움이 다시 커지고, 미진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다만 앞서의 책보다는 조금이나마 충실해졌다는 점에서 스스로 위안을 찾을 뿐이다. 이 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

2011년 7월
춘천에서 저자 씀
보정판 머리말
개정판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마음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껴 왔다. 이에 새 판을 내면서 하자책임기간의 성질 등 여러 부분을 고쳐 쓰다 보니 수정한 부분이 제법 많아져서 보정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 책이 우리의 건설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2008년 새해를 맞으며
저자 씀


개정판 머리말
초판을 낸 지 3년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주택법 등 주요 법령이 개정되었고, 대법원판례와 논문도 상당수 축적되었다. 이 책은 이런 변화된 사항을 정리하였고, 아울러 초판을 낼 때 다소 부실하게 서술하였던 부분을 새로 보강하였다. 입찰, 부가가치세, 건설보증 부분 등을 새롭게 썼고, 하자담보책임 부분은 개정법령에 맞추어 해석론을 다시 정리하였다. 각종 표준계약서와 보증약관 등 자료도 최근의 것으로 교체하였다.
다만 통합도산법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이 부분은 수정하지 못하였다. 통합도산법에 대한 저자의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발생한 건설분쟁에 관하여는 구 도산법령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의 수정은 다음으로 미룬다.

2006년 9월
저자 씀
머?리?말
“건설공사에는 클레임(Claim)이 내장(Built-in)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건설공사는 시공기간이 길고, 다수의 시공자에 의한 복합적 공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공사에서 분쟁의 발생은 당연하다는 말이다. 또한 건설업은 그 규모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15% 내지 17%를 차지하고, 취업인구의 10% 이상을 포용해 내는 거대산업이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본질적 특성과 산업규모를 모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건설분쟁의 빈도와 심각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는 다른 전문소송분야에 비하여 턱없이 낙후되어 있다. 지금까지 건설분쟁에 관한 체계적인 법률서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건설분쟁이 복잡하여 재판상 부담만 크고, 법리를 연구하기가 어렵다는 선입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서울지방법원 건설전문재판부에서 햇수로 4년째 건설소송재판을 담당해 오고 있다. 아마도 사상 최장수(?) 건설전문부 재판장으로서의 기록을 세울 것 같다. 처음에는 건설소송 특유의 난삽한 주장과 복잡하기 짝이 없는 증거로 인한 좌절감을 피할 수 없었지만, 차츰 건설소송의 묘미에 빠져들게 되었다. 건설소송의 핵심은 ‘건설공정의 복합성이라는 모호함을 꿰뚫어 `각 당사자의 몫(권리이든, 의무이든 간에)’을 정확히 구분해 내는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따라서 건설소송은 어느 소송분야보다도 이러한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법관, 소송대리인, 감정인 등 소송관계자들의 경험과 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재판을 계속할수록 건설소송의 심리 시스템에 대하여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이 시급함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는 건설분쟁에 관한 실증적 현상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건설소송에서는 감정결과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감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확실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 부작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2002년 10월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사법사상 최초로 건설감정인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건설감정인 지정절차도 대폭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설계나 감리, 계약체결 관행 등에도 기술적이며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분쟁관계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올바른 판결이 가능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둘째는 건설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법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도급계약법이 건설계약에서는 변용되어 적용되는 것처럼 일반 민사법원리를 건설관계에 적용하는 데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건설소송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고심 끝에 저자는 건설분쟁의 기초적 법리와 판례를 정리한 해설서를 직접 집필하기로 결심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연수강좌에서 매년 건설소송 특강을 하면서 강의안의 분량을 늘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의 기본 골격을 잡게 되었다. 재판과정에서 수집한 국내외의 문헌, 판례 등이 기본 자료가 되었고, 저자가 틈틈이 잡지에 기고하였던 건설관계 논문들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건설분쟁에 관여하는 법률가, 건설관계자 등에게 건설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법률가에게는 건축시공의 실제적 지식과 주요 법적 쟁점을, 건설관계자에게는 건설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모두 4개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건설분쟁의 실제적인 이해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구체적 공정 등 실증적 사항을 정리하였다. 제?2?편은 건설분쟁이 주로 일어나는 실체법상의 법적 쟁점을 계약 이행 순서에 따라 13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중요 법리와 판례를 최대한 정리하였고, 이 책의 중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3?편에서는 건설소송의 재판심리상 필요한 기본원칙을 정리하였다. 특히 건설감정에 대하여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제?4?편에서는 각종 건설관계계약에 사용되는 표준계약서 5가지를 전문 수록하였다. 건설시공의 현실과 규범이 합체되어 있는 것이 표준계약서라고 할 것이다.
건설소송의 발전을 위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건설분쟁의 해결은 법률가와 건설전문가의 상호 협조와 정보교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경험적 결론이다. 법률가와 기술전문가 사이에서 건설기술, 특히 감정에 관한 공동 연구가 필요하고, 동시에 법률가와 건설회사, 정부(발주청), 하수급인 등 건설사업 주체 사이에 건설계약에 관한 공동 연구도 시급하다. 법률가·기술전문가·건설업체 사이의 유기적인 공동연구가 한시바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 책의 발간을 앞두고 부실한 책 내용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크다. 집필과정 내내 저자의 능력 부족, 시간 부족, 자료 부족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불모지에서 첫 작업을 한 것으로 변명을 삼고자 한다.
이 책의 집필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여러 분의 도움을 입었다. 특히 저자와 한 재판부를 이루어 건설소송을 담당하였던 여러 판사님들의 도움이 컸다. 상당수의 자료가 이러한 재판과정에서 축적된 것이며, 원고 내용에 관하여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건설소송실무연구회의 여러 판사님들도 기꺼이 감수와 교정을 맡아 주셨다. 뛰어난 영재들과 함께 한 가지 일로 씨름하며 지내는 특권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전한다.
장모님(蘭圃 沈漢順)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이 책의 제자(題字)를 써 주셔서 더욱 기쁘다.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도움에도 감사드린다.
이 작은 책을 나를 낳아 길러 주시고, 날로 새로워지시는 어머니 尹炳玉 권사의 칠순에 드린다.

2003년 10월
저자 씀

목차

제1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1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2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3장 건설관계 법령
제4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5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6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7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8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9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2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1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3장 공사대금채권
제4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5장 지체상금
제6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7장 집합건물의 하자관계책임
제8장 건설공동수급체
제9장 하도급
제10장 건설보증
제11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2장 당사자 도산시의 법률관계
제13장 건설공사와 제 3자의 손해

제3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1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2장 건설감정
제3장 조성과 화해
제4장 보전처분
제5장 신모델 십계명

제4편 각종 표준계약서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저자 윤재윤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미국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연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춘천지방법원장
현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출강
철우언론법상 수상(2006)

도서소개

『건설분쟁 관계법』은 건설분쟁에 관여하는 법률가, 건설관계자 등에게 건설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가에게는 건축시공의 실제적 지식과 주요 법적 쟁점을, 건설관계자에게는 건설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지식을 제공한다. 총 4편으로 구성하여, 건설분쟁관계 총설부터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각종 표준계약서까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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