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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유사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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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유사 [한국경제]

  • 김창근
  • |
  • 박영사
  • |
  • 2015-02-25 출간
  • |
  • 209페이지
  • |
  • 150 X 225 mm
  • |
  • ISBN 979113030151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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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경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기업이 주도한다. 국가는 무한의 계산/기획/실천 능력을 가진 얼굴 없는 천재가 결코 아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경제실세에 의한 top down의 명령과 지시보다는, 시장경제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벌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일하는 수 백만의 기업들 및 수천만 사람들의 이기적 행동, 즉 bottom up의 의사결정이 경제번영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넘쳐나는 레세-페르의 시장경제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도록 유도하는 Incentive의 세상이다. 이 세상에선 모든 이기적 인간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모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며 경쟁하고 혁신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불문가지의 진실이다. 모두를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시장의 유인체계는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본을 축적하며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재벌 그룹으로 성장 발전하게 만드는 경제번영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를 혁파하여 시장과 사업할 기회를 넓히며 경쟁과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 넘쳐나는 Incentive 세상, 즉 자유시장경제를 만들고 키우는 일이다.
……재벌규제는 시장주의로 나아간다면서 다시 정부주도로 나아간 ‘되돌이표’ 개혁이자, Incentive 세상으로 나아간 박정희 체제의 역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지 못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재벌규제는 1986년 우리나라의 GDP가 겨우 1,113억 달러, 일인당 국민소득 2,643달러인 개발도상국 시절에 막이 올랐다. 그 당시의 우리 경제규모는 2013년의 겨우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그야말로 유치(幼稚)한 수준의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력만큼이나 황금거위의 몸집도 세계시장에선 아직 명함도 내밀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것이 웃자란 것이라 단정하였으니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 눈으로 한국경제를 재단한 처사다.
……이처럼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경제민주화가 겹겹이 쌓여가면서 가뜩이나 허약한 체질의 황금거위는 치명적 상처를 입고 비틀거리게 된다. 수출이 둔화되고 제조업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며 한국경제도 마침내 뒤뚱거리고 만다. 결국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던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반전하고 저임금에 의존하였던 한국경제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로 전락하는 치명적 상처를 입는다. 정권초기 사상 유례없는 3저 호황을 구가했던 한국경제가 노태우 정권 후반에 접어들어 마침내 총체적 난국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그간 전개된 친노동, 반시장의 경제민주화 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비만체질의 황금거위가 그때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쓰러진 것은 시장의 유인체계를 거스른 지난 시절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운명 같은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는 영혼 없는 정치관료들이 이끌고 간 관주도의 경제가 연출한 한편의 비극적 경제사건이었다.
……정적의 관계에 있었던 박정희,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이들은 서로 정적이었던 만큼이나 경제에 있어서도 정 반대의 길을 달렸다. 박정희 체제가 시장친화적인 길로 나아가 재벌중심의 경제로 번영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경제민주화 체제의 DJ노믹스는 절반 이상의 재벌을 들어내며 번영의 주춧돌을 훼손하였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오로지 정부주도로 내달리며 결과적으로 IMF에 과잉충성한 국가주도의 DJ노믹스가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해 168조의 거금을 쏟아 부은 것인지 그리고 왜 백서 하나 남기지 않았는지 이제 독자 여러분이 판단할 차례다.
……세계금융위기는 주주의 대리인(Agency)인 지배(CEO)가 단기실적에 집착하도록 만든 민주적 소유지배구조가 연출한 한편의 비극적 드라마라 할 수 있다. 거대기업들이 망하면서 지배는 무대에서 사라져 갔지만, 그들은 적어도 수 대(代)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만큼 한탕을 챙긴 뒤였다. 반면에 변변한 재산도 없이 노동력에 의존하여 사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힘없는 중소기업은 위기의 후폭풍에 골병 들고 말았다. 소유와 지배의 분리에 긍정의 측면이 있다고 우기기에는 그것이 초래한 비극적 결말의 대가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금융위기가 남긴 교훈이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더 이상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찬반의 과제가 아니라, 오로지 정도의 문제만을 남겨 둔 그리고 정치세력 모두가 앞다투지 않을 수 없는 한국경제의 체제적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그 중심 과제는 물론 ‘탐욕의 체제’의 상징적 존재인 1%의 재벌 및 대기업 문제였다. 이외에도 한국경제 대부분의 현안들, 즉 갑을 문제, 소득분배, 양극화, 대기업과 중?

목차

프롤로그 1

Chapter 1 번영으로 가는 길
1. 학생들의 눈으로_7
2. 시장경제가 성장엔진_10
3. 정부/국가에 의한 인위적인 성장 발전_23
4. 정부주도 vs 시장주도_27
5. 이론과 역사: 도약과 지속_34
6. 한국경제 성장 엔진의 재조명_39
7. 정부주도의 허와 실_61

Chapter 2 경제는 인센티브의 세상
1. 시장경제는 Incentive의 세상_74
2. 기업가 정신_88

Chapter 3 경제선진화로 둔갑한 재벌규제
1. 시장개혁이 재벌규제로_104
2. 재벌규제가 경제선진화인가?_107
3. 경제민주화로 가는 징검다리_109
4. 황금거위를 핍박하는 경제민주화_112

Chapter 4 분배정의의 빛과 그림자
1. 노동과 자본_114
2. 분배정의_118
3. 분배정의의 역사적 고찰_122

Chapter 5 영혼 없는 관료들
1. 민주화 세력의 정부주도_128
2. 명분에 갇혀 저공비행한 원화환율_131
3. 거시경제운용상의 실책: 영혼 없는 관료_134

Chapter 6 황금거위를 조각내는 민주적 시장질서
1. 황금거위를 조각내는 민주적 시장질서_139
2. 과잉충성_141
3. 불편한 진실_145
4. 시장의 선택 vs 정부의 선택_148

Chapter 7 소유와 지배의 분리
1. 소유와 지배의 분리_153
2. 소유와 지배는 분리해야 하는가?_162
3. 자본주의체제의 역사성_169
4. 누구를 위한 소유지배구조의 민주화인가?_171
5. 어디로 가야 하나?_175

Chapter 8 경제민주화는 정치의 세상
1. 진영의 논리_178
2. 정치의 세상으로_181
3. 자본주의의 체제적 과제로_182
Chapter 9 경제는 시장이 하는 거야!
1.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_188
2. 시장중심의 경제로_191
3. 저항세력의 벽_197
4. 경제는 시장이 하는 거야!_202

참고문헌 205

저자소개

▶ 『한국경제유사』 한국경제 기사 보러가기 클릭!

도서소개

이 책은 저자가 지난 5년간 한국경제사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국가주도의 망령을 떨쳐내는 것을 자유시장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관건으로 파악하고 그 망령을 떨쳐내야만 하는 근거논리로 국가중심의 시장질서는 개발연대의 성공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절반의 진실이라는 점을 내세운다. 다시 말해 박정희 체제 성공의 본질은 정부주도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넘쳐나는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를 위한 개혁과 개방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경제 본래의 모습인 자유시장경제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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