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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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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오해와 진실

  • 권혁철 , 민경국, 안재욱, 전용덕, 황인학
  • |
  • 북앤피플
  • |
  • 2016-08-30 출간
  • |
  • 396페이지
  • |
  • ISBN 978899787125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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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문명된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의 길’을 위하여 이 책은 한국경제신문사가 기획하여 5인의 저자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1년 동안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를 밝히고 그 체제의 참된 모습을 찾는 것이 저자들의 공동의 목표였다. 사람들은 혼자서 고립하여 살 수가 없다. 낯모르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살 수 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각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이한 행동들이 조화롭게 서로 조정되어야 한다. ‘행동조정’이란 그래서 중요하다. 공급자가 수요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시점에 공급하지 못했다면, 공급자와 수요자의 행동은 서로 조정하지 못한다. 그들의 개별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따라서 경제문제는 자원배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행동들을 조정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행동들을 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인간들의 행동들이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된다. 시장경제를 ‘자생적 질서’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질서 잡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풍요로운 번영을 이끄는 의미 있는 분업관계가 저절로 생성된다. 그러나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의 바탕에 두껍게 깔려있는 그에 적합한 행동규칙들의 힘 때문이다. 상관행, 직업윤리, 약속이행, 인격·소유존중 사법(private law) 등과 같은 행동규칙들이 가격구조와 함께 인간행동들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자생적 질서의 형성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규칙과 결부된 행동국면, 즉 ‘규칙을 따르는 행동(rule following animal)’이 중요하다. 시장경제는 결코 도덕률로부터 해방된 영역이 아니다.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시장시스템의 능력은 계획된 질서인 사회주의 경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데 이는 시장이 자생적으로 질서를 형성하는 힘의 덕택이다. 척박한 원시적 삶에서 인류를 구출하여, 문명된 길로 안내한 것, 실업 빈곤 성장의 문제를 시장 내에서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그런 힘 때문이라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류의 가장 큰 업적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가장 큰 행운 가운데 하나는

목차

서문-문명된 번영을 약속하는 ‘자유의 길’을 위하여 제1장 시장경제의 기본원리 01. 시장은 거대한 소통체계 -한계 뚜렷한 숙의(熟議) 민주주의 02.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미신 -‘노동가치설’ 왜 틀렸나 03. 원가공개 주장은 폐기된 이론 -“가치는 주관적 판단영역” 오스트리아학파 칼 멩거, 가격형성 원리 입증 04. 시장가격에 대한 이해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는 가격규제와 계약의 자유 제한이 초래한 재앙 05. 한국자본주의와 간섭주의=경제계산의 문제 -‘경제계산’ 제대로 안 되는 한국 교육은 사회주의 06. 공공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규제보다 강한 시장의 힘 07. 시장실패의 우화 문명된 -불완전함을 없애야한다는 ‘니르바나 성향의 함정’…정부규제 범람 초래 08. 환경, 부유할수록 깨끗하다-환경 쿠즈네츠 곡선 제2장 복지국가의 치명적 오류 01. 보편적 복지는 틀렸다 -하이에크 vs 롤스: 누가 옳았나/복지의 역설 02. 스웨덴/덴마크의 ‘복지국가사회주의’ 폐해 -복지 강화로 빈곤 해결이 힘든 이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함정 03. 반면교사 삼아야 할 복지파탄 그리스 -뿌리깊은 정치적 후견주의/그리스 비극의 시작은 04. 복지국가와 로빈 후드 시스템 -래퍼 곡선이란 05. 무상복지의 두 얼굴 -빌헬름 뢰프케의 진보론 제3장 시장경제와 도덕 01. 반시장정서의 뿌리 -자유주의 경제교육 필요성 02. 자본주의와 돈-자본주의 초기 -미래 위한 ‘저축의 열매’…자본축적이 발전 원동력 03. 자본주의 사회와 저질 문화 -예술은 퇴락하고 있다 04. 투기자의 역할과 부정적 시선 -그리스 국채가격 폭락 05. 책임원칙, 자유시장의 핵심가치 -후천적 학습의 결과 ‘책임원칙’ 06. 광고, 감성으로 녹인 제품 정보 -갤럭시, 광고하지 않았다면… 07. 오남용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을 보는 관점 08. 시장의 본질은 불인(不仁) -경쟁 없이 모든 걸 얻겠다니… 09. 경제학자와 반기업 정서 -“거래비용 절감이 기업 탄생의 동기” 10. 사익과 공익 -“여러 나라와의 통상이 가난 구제하는 지름길”…개방 주창한 연암 박지원 11. 자본주의와 도덕 -경제적 유인 바꾸자 영국 죄수호송선 생존율 제4장 시장경제의 자유와 규제 01. 간섭주의와 로마제국 멸망 -통화증발 따른 고(

저자소개

저자 : 권혁철 저자 권혁철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독일 쾰른 대학 경제학 박사. 미국 Public Choice 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현재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한독경상학회 이사, 제도경제학회 편집위원. 주요 저서로는 《시장경제질서와 시민단체》,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생각》(공저), 《포퓰리즘의 덫》(공저) 등 저자 : 민경국 저자 민경국은 서울대학교 문리대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학위 취득.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정년퇴직과 함께 현재 같은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제도경제학회 회장 역임. 주요 저서로는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 연구》, 《경제사상사 여행》, 《자유주의의 지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등 저자 : 안재욱 저자 안재욱은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경희대학교 부총장 역임. 주요 저서로는 《흐름으로 읽는 자본주의 역사》,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피케티의 『21세기자본』 바로읽기》(공저) 등 저자 : 전용덕 저자 전용덕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 학술서 《자유와 시장》 편집위원장 역임.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제3회, 제6회, 제10회, 제24회) 수상. 주요 저서로는 《자유의 윤리》(공역), 《경기변동이론과 응용》, 《교육도 경제행위다》, 《경제학과 역사학》 등 저자 : 황인학 저자 황인학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학교(St. Louis)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법경제센터 소장 역임. 주요 저서로는 《제도와 경제성장》,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100- 반세기 한국경제 흐름을 한 눈에》,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혁 과제》(공저),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공저), 《시장구조와 경쟁효율》, 《재벌의 다각화와

도서소개

한국경제신문사가 기획하여 5인의 저자들이 한국경제신문에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1년 동안 연재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경제문제는 자원배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행동들을 조정하는 방법의 문제이다. 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행동들을 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인간들의 행동들이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정된다. 시장경제를 ‘자생적 질서’라고 부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책이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금융시장의 불안정에서 보듯이 특정의 시장에서 때때로 변덕스러운 변화와 불안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불안정성 또는 구조변화는 성장을 위한 자연스런 진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도덕과 공동체의 파괴, 부의 편중, 불황, 높은 실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첩첩이 쌓인 규제와 정부지출 통화팽창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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