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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소법 조문별 중요 기출지문(2017) [공무원 헌법/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조문별 중요 기출지문(2017) [공무원 헌법/세법]

  • 차강진
  • |
  • 학연
  • |
  • 2016-06-03 출간
  • |
  • 530페이지
  • |
  • 192 X 160 mm /864g
  • |
  • ISBN 979115824084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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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2017년부터 5급 공채 및 국립외교원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도입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과목의 문항수는 25문항, 출제형태는 4지 택1형, 출제범위와 문제유형은 7급 공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점수 60점 이상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pass/non-pass)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출제년도마다 편차가 커서 7급 공채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불명확합니다만,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을 묻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5급 공채 및 국립외교원 시험에서도 우리나라 헌법 내용 중 기본적이며 중요한 내용이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내용 중 기본적이며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은 각종 국가고시나 자격시험에서 이미 출제되었기에 헌법과목 공부의 시작은 기출지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그리고 7급 시험 등에서 출제된 헌법과목의 지문 중 기본적이며 중요한 내용을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조문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과목 학습에서 가장 기본은 법조문이듯이, 헌법과목 학습에서도 헌법조문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책은 헌법조문과 함께 그 헌법 조문과 관련된 중요 기출지문을 배치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중요기출지문을 헌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 제1편과 헌법재판소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정리한 제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에 관한 기출지문은 제1편의 관련 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만, 분량도 많고 중요성도 큰 헌법재판소법에 관한 지문은 편의상 제2편으로 독립시켜 배치하였습니다.

헌법과목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조문 부분과 기출지문 부분만을 빠르게 1회독 한 후, 2회독 할 때 해설 부분을 같이 읽어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욕심을 내어 처음부터 모두 읽고 이해하려고 하다간 자칫 헌법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으며, 흥미의 상실은 점수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헌법과목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 5. 27.
차 강 진

목차

제1편 헌 법

전문 3
제1장 총강 5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3
제3장 국회 260
제4장 정 부 315
제1절 대통령 318
제2절 행정부 345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345
제2관 국무회의 350
제3관 행정각부 355
제4관 감사원 356
제5장 법 원 360
제6장 헌법재판소 375
제7장 선거관리 377
제8장 지방자치 379
제9장 경 제 389
제10장 헌법개정 396
부칙 〈헌법 제10호, 1987.10.29〉 398

제2편 헌법재판소법

제1장 총 칙 401
제2장 조 직 404
제3장 일반심판절차 408
제4장 특별심판절차 418
제1절 위헌법률심판 418
제2절 탄핵심판 440
제3절 정당해산심판 443
제4절 권한쟁의심판 446
제5절 헌법소원심판 461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509
제6장 벌칙 510

판례색인 511

저자소개

법학박사.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했다.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헌법전임이다. 주요 저서로 '논점헌법강의', '헌법사례연습', '객관식 판례헌법', '헌법부속법률집', '실전모의고사 헌법', '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 '사법고시1차 기출문제해설 헌법', '헌법재판소판례정리', '헌법강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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