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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연습(변사기 series 2) [사법고시/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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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연습(변사기 series 2)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차강진
  • |
  • 학연
  • |
  • 2016-04-13 출간
  • |
  • 472페이지
  • |
  • 190 X 260 mm /772g
  • |
  • ISBN 979115824068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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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이 책은 사법시험 2차 시험문제 중 지난 10여년간의 문제와 지난 5년간의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 중 사례형 문제를 논점별로 나누어 보편적인 기본서의 진도에 맞추어 재배열한 것이다.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한 문제 속에 작은 논점의 여러 문제가 섞여 있어 기출문제를 그대로 보아서는, 헌법과목 내용 중 특정 논점의 출제 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 이 책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다만 세부 논점별로 문제를 나누어 게재하다보니, 설문 부분이 여러 번 반복된 부분도 있다. 보다 충실한 자료집을 만들려는 편저자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니 독자들의 혜량을 부탁드린다.

이 책의 활용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본다.
우선 헌법과목에 대한 학습 분량이 그리 많지 않은 독자라면 기본서로 학습을 하면서 기본서의 진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부분을 함께 학습하는 방법을 권한다. 기본서의 내용 중 좀 더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헌법과목을 학습한 독자라면, 이 책으로 학습을 하면서 불명확하거나 의문이 드는 부분만 기본서를 참조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권해 드린다. 이 책을 정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 책의 활용방법은 독자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경우이든 쉽지 않은 현실에서 독자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독자들의 건투를 빈다.

이 책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준 정동혁 후배에게 감사를 전하며, 깔끔한 편집으로 새로운 책의 모습을 갖추어 주신 전희주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2016. 4. 7.
차 강 진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
문제 1.개인택시면허 상속 금지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3
문제 2.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6
문제 3.교원할당제와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9
문제 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2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15
문제 5.쇼핑몰 설치 제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0회(2008) 제1문] 1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1
문제 6.입국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21
문제 7.직장선택의 자유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3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의2] 23
문제 8.재단법인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5] 31
문제 9.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33
문제 10.판사의 기본권 주체성[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40
문제 11.금연구역 규정과 기본권의 충돌[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 46
문제 12.피의자의 얼굴 공개와 기본권 충돌[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50
문제 13.기본권 제한 입법과 명확성의 원칙[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2⑴] 5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55
문제 14.친일반민족행위 조사보고서의 공개와 인격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55
문제 15.법위반사실 공표와 인격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4] 58
문제 16.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63
문제 17.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상속금지와 평등권[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65
문제 18.교원할당제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6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73
문제 19.지문채취거부행위 처벌 규정의 영장주의 위배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 73
문제 20.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이중처벌금지원칙[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78
문제 21.탄핵소추절차와 적법절차원칙[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80
문제 22.후보자 사후매수행위 처벌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83
문제 23.피의자 얼굴보도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보도의 자유[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2] 89
문제 24.정당활동 경력의 공개 요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2] 93
문제 25.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법전원 2015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98
문제 26.혼인 외 내연관계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4
문제 27.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과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07
문제 28.납골시설의 설치 제한과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의2] 116
문제 29.인터넷 게시글 삭제행위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및 검열 해당 여부[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122
문제 30.도서열람금지 조치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126
문제 31.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 규정의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133
문제 32.신문 발행인의 신문기사 삭제와 언론의 자유[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1] 140
문제 33.허위보도와 신문의 보도의 자유[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43
문제 34.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와 알권리[법전원 2012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47
문제 35.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155
문제 36.집회의 자유(우발적 집회)[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1] 160
문제 37.집회의 자유의 장소적 제한[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3] 16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68
문제 38.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168
문제 39.개인택시면허의 상속 금지와 재산권 침해 여부[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170
문제 40.공무원 연금 삭감 조항과 재산권 침해 여부[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174
문제 41.민간영리기업에 의한 수용과 재산권 침해 여부[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2] 182
문제 42.운전면허의 취소와 직업의 자유[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186
문제 43.백화점 실내온도 규제와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196
문제 44.학교주변 대형 쇼핑몰 금지와 직업의 자유[사법시험 제50회(2008) 제1문] 20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06
문제 45.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위헌 여부[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2] 20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11
문제 46.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은 부작위와 재판청구권[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211
문제 47.대법원의 단심재판과 재판청구권[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214
문제 48.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21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20
문제 49.인간다운 생활권[사법시험 제37회(1995) 제2문의1] 220
문제 50.과외금지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3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226
문제 51.혼인ㆍ출산의 자유[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1] 23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241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41
문제 52.대법원장의 헌법기관구성권과 권력분립의 원리[사법시험 제48회(2006) 제2문의1] 241
문제 53.대법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과 권력분립의 원리[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245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247
제4장 통치작용 247
제5장 국회와 국회의원 247
문제 5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조사[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2] 247
문제 55.해임건의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법전원 2013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251
문제 56.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탈당과 의원직 상실[사법시험 제42회(2000) 제1문] 256
문제 57.국회의원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264
문제 58.비난내용의 발언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269
문제 59.청문회 발언 내용의 사전배포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273
제6장 정부(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278
문제 60.대통령의 불소추특권[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278
문제 61.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허용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280
문제 62.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국무총리의 법률안 거부권[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3] 283
문제 63.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288
문제 64.사회복지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293
문제 65.사면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1] 296
문제 66.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사법시험 제49회(2007) 제2문의1] 300
제7장 법 원 304
문제 67.대법원장의 인사발령과 사법권의 독립[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304
문제 68.‘법관 징계 사유’ 규정의 위헌 여부[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306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위헌법률심판·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311
문제 69.합헌결정의 기속력·위헌결정의 소급효[사법시험 제57회(2015) 제2문의2] 311
문제 70.위헌결정의 기속력[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14
문제 71.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317
문제 72.한정위헌결정과 재심청구[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321
문제 73.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 325
문제 74.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과 위헌성의 정도[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2문] 328
문제 75.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사법시험 제55회(2013) 제2문의1] 333
문제 76.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2문의3] 336
문제 77.법령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340
문제 78.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5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345
문제 79.헌법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348
문제 80.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3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의2] 352
문제 8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3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356
제2장 탄핵심판 360
제3장 정당해산심판 360
제4장 권한쟁의심판 361
문제 82.S구(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통보와 권한쟁의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2] 361
문제 83.기관위임사무와 법률조항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6회(2014) 제2문의1] 365
문제 84.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안 공고와 권한쟁의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370
문제 85.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사법시험 제53회(2011) 제2문의2] 373
문제 86.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 및 당사자 적격[사법시험 제50회(2008) 제2문의2 ㆍ25점-] 376
문제 87.권한쟁의심판과 제3자 소송담당[법전원 2015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381
문제 88.상임위원회 강제 변경과 권한쟁의심판[법전원 2014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384
제5장 헌법소원심판 390
문제 89.헌법소원심판과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2문의4] 390
문제 90.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7회(2015) 제1문] 392
문제 91.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변호사시험 제4회(2015) 제1문의1] 395
문제 92.법적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6회(2014) 제1문] 399
문제 93.국립중앙도서관장의 열람금지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5회(2013) 제1문] 402
문제 94.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제안과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4회(2012) 제1문] 406
문제 95.직접성과 청구기간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4회(2012) 제2문의1] 408
문제 96.자기관련성과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2회(2010) 제2문의2] 411
문제 97.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사법시험 제51회(2009) 제1문] 414
문제 98.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51회(2009) 제2문의2] 416
문제 99.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48회(2006) 제1문] 418
문제 100.헌법소원심판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법전원 2014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421
문제 101.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2문의2] 424
문제 102.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법시험 제41회(1999) 제1문] 428
문제 103.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4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438
문제 104.미결수에 대한 교도소장의 처우와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2년 제3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440
문제 105.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2년 제2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447
문제 106.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법전원 2011년 제1차 모의시험문제 제1문] 453

저자소개

법학박사.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했다.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헌법전임이다. 주요 저서로 '논점헌법강의', '헌법사례연습', '객관식 판례헌법', '헌법부속법률집', '실전모의고사 헌법', '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 '사법고시1차 기출문제해설 헌법', '헌법재판소판례정리', '헌법강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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