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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핵심OX(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헌법 핵심OX(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차강진
  • |
  • 학연
  • |
  • 2016-03-25 출간
  • |
  • 692페이지
  • |
  • 189 X 260 mm /1101g
  • |
  • ISBN 979115824061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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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는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그리고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제1회, 제2회, 제3회)를 지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해설을 교체·보완하였으며, 오·탈자도 바로 잡았습니다. 새로운 문제의 지문을 추가함으로써 늘어난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지문을 일부 삭제하고, 유사한 쟁점의 지문은 합치거나 유제로 바꾸었으며, 글자체도 변경하여 전체 분량을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문형태의 자료집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해설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당해 지문의 옳고 그름은 물론 관련 논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만으로도 선택형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준 정동혁 후배에게 감사를 전하며, 어려운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선뜻 맡아주신 도서출판 (주) 학연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깔끔한 편집으로 새로운 책의 모습을 갖추어 주신 전희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6. 3. 21.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과 기능 4
제3항 헌법의 분류 4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헌법학연구 5
제1항 헌법의 법원 5
제2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Ⅰ. 헌법해석 5
Ⅱ. 합헌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1
제3항 헌법의 변천 15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1항 헌법수호의 기능과 유형 15
제2항 국가긴급권 15
제3항 저항권 16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8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8
Ⅰ. 제헌헌법(1948. 7. 17.) 18
Ⅱ. 제1차 개정헌법(1952. 7. 7.) : 발췌개헌 20
Ⅲ. 제2차 개정헌법(1954. 11. 29.) : 이른바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 21
Ⅳ. 제3차 개정헌법(1960. 6. 15.) :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22
Ⅴ. 제4차 개정헌법(1960. 11. 29.) : 부정선거관련자처벌을 위한 개헌 24
Ⅵ. 제5차 개정헌법(1962. 12. 26.) : 군정(軍政) 대통령제 개헌 24
Ⅶ. 제6차 개정헌법(1969. 10. 21.) : 공화당 3선개헌 26
Ⅷ. 제7차 개정헌법(1972. 11. 24.) : 유신(維新)개헌 26
Ⅸ. 제8차 개정헌법(1980. 10. 27.) : 국보위(國保衛) 개헌 28
Ⅹ. 제9차 개정헌법(1987. 10. 29.) :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 2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31
제1항 국가의 본질과 법적 성격 31
제2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1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1
Ⅰ. 국가권력(주권과 통치권) 31
Ⅱ. 국 민 32
Ⅲ. 국가의 영역(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39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3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43
제2항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3
Ⅰ. 국민주권의 원리 43
Ⅱ. 자유민주주의 원리 45
Ⅲ. 사회국가의 원리 45
Ⅳ. 문화국가의 원리 45
Ⅴ. 법치국가의 원리 4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61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61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2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69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73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73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73
Ⅰ. 정당과 정당제 민주주의 73
Ⅱ. 현행 헌법과 정당제도 73
Ⅲ. 정당과 정치자금 83
제3항 선거제도 84
Ⅰ. 선거제도의 법적 성격과 정치적 기능 84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84
Ⅲ. 선거제도의 유형과 내용(대표제와 선거구제) 96
Ⅳ. 현행 헌법과 선거제도 96
제4항 공무원제도 107
Ⅰ. 공무원의 의의 107
Ⅱ. 공무원제도의 법적 성격 107
Ⅲ.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108
제5항 지방자치제도 114
Ⅰ. 지방자치제의 의의 114
Ⅱ. 지방자치권의 성격과 지방자치제의 내용 114
Ⅲ. 지방자치제의 유형 115
Ⅳ. 지방자치제의 한계 115
Ⅴ.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제 115
제6항 군사제도 132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3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3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37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13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37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44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4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44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47
Ⅰ. 기본권의 경합 147
Ⅱ. 기본권의 충돌 150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56
제1항 기본권의 한계 156
제2항 기본권의 제한 156
Ⅰ.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56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56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66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71
제1항 국가의 기본권 확인과 보장의 의무 171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6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177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77
제2절 행복추구권 185
Ⅰ. 일반적 행동자유권 186
Ⅱ. 자기결정권 190
제3절 법앞의 평등 192
제1항 평등의 원칙 192
Ⅰ. 평등원칙의 의의와 내용 192
Ⅱ. 심사기준 194
제2항 평등권 201
제3항 평등원칙 위배 여부(평등권 침해 여부) 20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1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11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11
제1항 생명권 211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11
제3항 신체의 자유 211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211
Ⅱ. 신체의 자유의 법적 성격과 주체 211
Ⅲ. 신체의 자유의 내용 212
Ⅳ.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12
Ⅴ.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23
Ⅵ.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의 권리 228
Ⅵ.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240
제3절 사생활자유권 242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42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2
제3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7
제4항 주거의 자유 253
제5항 통신의 자유 253
제6항 거주·이전의 자유 257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59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59
제2항 양심의 자유 259
제3항 종교의 자유 264
Ⅰ. 종교의 자유 264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70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271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271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271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 271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271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277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279
Ⅶ. 언론·출판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 290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291
Ⅰ. 집회·결사의 자유와 집단적 표현의 자유 291
Ⅱ. 집회의 자유 291
Ⅲ. 결사의 자유 303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04
Ⅰ. 학문의 자유 304
Ⅱ. 예술의 자유 308
제4장 경제적 기본권 309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309
제2절 재산권 309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309
제2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309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09
제4항 재산권의 주체 309
제5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309
제6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315
제7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315
제8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322
제9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327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333
제4절 소비자의 권리 34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47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47
제2절 참정권 34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6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61
제2절 청원권 361
제3절 재판청구권 363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363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363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363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363
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63
Ⅱ.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67
Ⅲ. 재판을 받을 권리 367
Ⅳ.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370
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71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73
제5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37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78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378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78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378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378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37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8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8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88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8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94
제4절 근로의 권리 409
제5절 근로3권 412
제6절 환경권 421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42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31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437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3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43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437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439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441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441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442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442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442
제1항 의원내각제 442
제2항 대통령제 443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444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444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445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445
제4장 통치작용 446
제1절 입법작용 446
Ⅰ. 헌법 제40조의 의의 446
Ⅱ. 국회가 행사하는 입법권의 범위 446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450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450
제5장 통치기구 455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455
제2절 국 회 455
제1항 의회주의 455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455
제3항 국회와 그밖의 국가기관과의 관계 455
제4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455
Ⅰ. 국회의 구성 455
Ⅱ. 국회의 조직 455
제5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64
Ⅰ. 국회의 운영 464
Ⅱ. 국회의 의사절차 464
제6항 국회의 권한 468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68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71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481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81
Ⅴ.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90
제7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과 의무 491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91
Ⅱ. 국회의원의 특권 497
Ⅲ. 국회의원의 의무 501
제3절 대통령 502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02
제2항 대통령의 선거 503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505
Ⅰ. 대통령의 취임 505
Ⅱ. 대통령의 임기 505
Ⅲ.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505
Ⅳ. 대통령의 권한대행 506
Ⅴ. 대통령의 의무 506
Ⅵ.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506
제4항 대통령의 권한 507
Ⅰ. 대통령의 권한의 분류 507
Ⅱ.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507
Ⅲ.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510
Ⅳ. 집행에 관한 권한 523
Ⅴ. 사법에 관한 권한 523
Ⅵ.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529
Ⅶ.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통제 529
제4절 정 부 529
제1항 정부의 의의 529
제2항 국무총리 529
Ⅰ. 국무총리제 내지 수상제의 유형 529
Ⅱ.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제도적 의의 529
Ⅲ.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530
Ⅳ. 국무총리의 신분과 직무 531
제3항 국무위원 533
제4항 국무회의 533
제5항 행정각부 534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35
제7항 감사원 535
Ⅰ. 감사기구의 유형 535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536
Ⅲ. 감사원의 구성 536
Ⅳ. 감사원의 권한 537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540
제6절 법 원 542
제1항 사법권의 유형 542
제2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542
제3항 사법권의 독립 542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542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542
Ⅲ.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545
제4항 법원의 조직 552
Ⅰ. 대법원 552
Ⅱ. 고등법원의 조직과 권한 554
Ⅲ. 특허법원의 조직과 권한 554
Ⅳ. 지방법원 554
Ⅴ. 가정법원 554
Ⅵ. 행정법원 554
Ⅶ. 특별법원 554
제5항 법원의 권한 555
제6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55
Ⅰ. 재판의 심급제 555
Ⅱ. 재판의 공개제 556
제7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556
제6장 헌법재판소 557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557
제1항 헌법재판제도 557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558
Ⅰ.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558
Ⅱ. 현행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지위 559
Ⅲ.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559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59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559
Ⅰ. 재판부 559
Ⅱ.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560
Ⅲ. 심판의 청구 561
Ⅳ. 심리 및 심판 561
Ⅴ. 결 정 562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566
제1항 위헌법률심판권 566
Ⅰ. 위헌법률심판의 의의와 성질 566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66
Ⅲ.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573
Ⅳ. 위헌법률심판의 범위와 기준 576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유형과 내용 577
Ⅵ. 변형결정 577
Ⅶ. 위헌결정의 효력과 효력의 발생시기 579
제2항 탄핵심판권 586
제3항 정당해산심판권 592
제4항 권한쟁의심판권 594
제5항 헌법소원심판권 612
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612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653

저자소개

법학박사. 학성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했다. 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부산대학교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헌법전임이다. 주요 저서로 '논점헌법강의', '헌법사례연습', '객관식 판례헌법', '헌법부속법률집', '실전모의고사 헌법', '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 '사법고시1차 기출문제해설 헌법', '헌법재판소판례정리', '헌법강의'가 있다.

도서소개

『핵심OX헌법(2016)』는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그리고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문제(제1회, 제2회, 제3회)를 지문으로 추가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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