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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형(변시기출 모의해설)(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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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형(변시기출 모의해설)(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곽낙규
  • |
  • 학연
  • |
  • 2016-03-04 출간
  • |
  • 539페이지
  • |
  • 188 X 257 mm /1160g
  • |
  • ISBN 979115824051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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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도서출판 (주)‘學然’에서는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라는 이름으로 저명 강사들이 직접 문제를 해설하고 유명 로스쿨 교수님들이 감수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 문제 해설서’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민사법 사례형’은 그 시리즈물의 하나로 출간된 것이다. 참고로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은 선택형 각 과목별 7권(민법, 상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헌법, 행정법), 사례형 4권(민사, 형사, 공법, 국제거래법), 기록형 3권(민사, 형사, 공법) 등 총 14권으로 구성되며, 사례형은 회차별(‘제1부 변호사시험문제’와 ‘제2부 모의시험문제’로 나누고 최신 문제부터 회차별)로 수록하였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은 ‘변시기출ㆍ모의해설’ 시리즈물로 기출문제의 윤곽을 살피면서 그 자매서인 ‘핵심지문○×’를 통하여 세세한 지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그 효율성을 배가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민법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1. 수록한 문제는 2012년 제1회 변시문제부터 2016년 제5회 변시문제까지 총 5회분의 변시문제와 2010년 법무부 모의고사 문제부터 2015년 10월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 총 14회분의 모의고사 문제 전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했다. 법무부 모의고사 문제를 수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는 반문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다. 예를 들면 올해 출제된 2016년 제5회 변시문제 중 제2문의 2〈문제> 1.의 가.는 2010년 법무부 모의고사 문제 중 <제2문> 문 2.의 일부가 그대로 출제되었다. 교수님들이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는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하기 바란다.
2. 모든 해설은 실제 답안 분량과 유사하게 압축하여 간결하게 작성하였다. 다만 상계금액을 묻는 문제와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등이 있는 문제 등 상당히 복잡하고 정확한 이해를 요하는 문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3. 해설의 모든 항목마다 해당 내용의 결론을 (부정) 또는 (긍정)으로 부기하여 해당 쟁점의 인정 여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였고, 해설의 쟁점마다 법전협의 체점기준표상의 배점을 표시하여 수험생들이 그 중요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조문을 답안에 적시해 주는 것이 득점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다. 이에 모든 목차에 해당 조문을 표시하였다.
3. 법전협 모의고사의 경우 법전협이 제시한 채점기준표를 세심하게 참고하여 해설하였다.
4. 2015년판 해설을 전면적으로 다시 서술하여 기존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5. 각주에는 본문에서 압축하여 해설한 판례의 원문, 본문 해설과 관련된 내용, 채점기준표에 수록된 내용과 문제점, 기존 여타 해설서의 오류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각주 부분도 사례해결에 많은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민사소송법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1.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결론을 내리면서 법전협 모의고사 채점기준표에도 명시되어 있는 학설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2. 배점에 비하여 충실한 해설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도록 하였다.
3. 예시답안은 논리적 흐름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원의 판단과 논거를 묻는 형태의 문제는 결론을 먼저 기술하고 논거를 뒤에 서술하였다.
4. 강사의 우매한 예시답안의 많은 부분을 김연 교수님께서 감수를 통해 수정하고 첨삭해 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목차

제1부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편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 3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 23
제5회 변호사시험[제3문] 38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 53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 75
제4회 변호사시험[제3문] 85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 96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 118
제3회 변호사시험[제3문] 133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 145
제2회 변호사시험[제2문] 162
제2회 변호사시험[제3문] 175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 187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 200
제1회 변호사시험[제3문] 216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문제편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227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241
법전협 2015년 제3차 모의시험[제3문] 253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264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282
법전협 2015년 제2차 모의시험[제3문] 294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308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323
법전협 2015년 제1차 모의시험[제3문] 339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349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364
법전협 2014년 제3차 모의시험[제3문] 380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391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408
법전협 2014년 제2차 모의시험[제3문] 421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432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451
법전협 2014년 제1차 모의시험[제3문] 460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471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486
법전협 2013년 제3차 모의시험[제3문] 495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503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522
법전협 2013년 제2차 모의시험[제3문] 529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538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551
법전협 2013년 제1차 모의시험[제3문] 558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1문] 568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2문] 582
법전협 2012년 제3차 모의시험[제3문] 591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600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613
법전협 2012년 제2차 모의시험[제3문] 625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633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648
법전협 2011년 제1차 모의시험[제3문] 661
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제1문] 669
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제2문] 679
법무부 2011년 제2차 모의시험[제3문] 691
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제1문] 699
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제2문] 706
법무부 2010년 제1차 모의시험[제3문] 712

저자소개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민법학 석사)했다. 현재 베리타스 민법담당이다. 편저서로 '알고리즘 통합 민법', '알고리즘 통합 가족법', '알고리즘 민법 판례, 사례 지문 총정리', '알고리즘 조문 민법', '기본서옆에 두고보자 10년 기출지문 민법', '알고리즘 감정평가사 민법', '2009년(상, 하반기) 민법판례정리', '알고리즘 최근 3개년 민법판례정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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