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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선택형(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2016)(Rainbow) [사법고시/변호사시험]

  • 이인규
  • |
  • 학연
  • |
  • 2016-01-31 출간
  • |
  • 390페이지
  • |
  • 188 X 260 mm /719g
  • |
  • ISBN 979115824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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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3절 형법이론 및 형법학파 19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3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25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30
제1절 구성요건론 30
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포함) 30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0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0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33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35
제2절 위법성 41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41
제2관 정당방위 44
제3관 긴급피난 47
제4관 자구행위 50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50
제6관 정당행위 54
제3절 책임론 58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58
제2관 책임능력 60
제3관 위법성의 인식 67
제4관 금지착오 67
제5관 기대가능성 77
제3장 미 수 범 8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80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81
제3절 중지미수 84
제4절 불능미수 88
제5절 예 비 죄 90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97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97
제2절 간접정범 98
제3절 공동정범 100
제4절 교 사 범 107
제5절 방 조 범 111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16
제4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24
제1절 과실범론 124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28
제5장 부작위범론 140

제3편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55
제2절 일 죄 155
제3절 수 죄 163

제4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173
제2절 형의 양정 174
제3절 누 범 177
제4절 형의 유예제도 178
제5절 형의 집행·형의 시효·형의 소멸 등 183


제5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7
제1절 살인의 죄 18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96
제4절 낙태의 죄 19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9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00
제1절 협박의 죄 200
제2절 강요의 죄 20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0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0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0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0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0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1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2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2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25
제1절 절도의 죄 225
제2절 강도의 죄 242
제3절 사기의 죄 248
제4절 공갈의 죄 263
제5절 횡령의 죄 263
제6절 배임의 죄 277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287
제8절 손괴의 죄 291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91

제6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9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01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301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314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31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18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19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31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1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1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20

제7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2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2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2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3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36
제5절 무고죄 343

제8편 특별형법

판례색인 357

저자소개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부산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인제대, 경남대, 부경대, 경성대, 울산대, 대구대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형법 담당이다. 주요 저서로 '형법판례강의', '형법강의', '형법사례연습', '형법기출사례해설', '객관식 판례형법', 'MC 형법판례', '실전모의고사 형법', '사법고시1차 기출문제해설 형법', '제52회 사법시험, 제27회 법원행시 형법기출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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