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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의 관세평가(인터넷전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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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의 관세평가(인터넷전용상품)

  • 노현수
  • |
  • 윌비스
  • |
  • 2016-08-29 출간
  • |
  • 42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129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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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법인에 들어가 컨설팅을 하며, 처음 접한 WTO관세평가협정과 WCO의 여러 문서들은 나에게 매우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전문가랍시고 떠들고 다녔지만 실상 기본이 되어야 할 관세평가 분야에서는 걸음마 수준이었다. 그 후로 혼자 틈틈이 관세평가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다.
시중에 나온 해설서를 가지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보니 빙빙 돌기도 했지만, 그런 빙빙 돌던 생각들이 차곡히 쌓이다 보니, 점점 하나의 이론으로 이루어져 갔다. 이 책은 그런 쌓임을 정리한 것으로 해설서 보다는 이론서로 칭하고 싶다.


목차


Chapter 01
관세평가의 기초
1.1. 관세평가의 의의 2
1.1.1. 관세ㆍ2
1.1.2. 관세의 과세요건ㆍ2
1.1.3. 관세의 과세표준ㆍ2
1.2. 관세평가의 연혁 3
1.2.1.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ㆍ3
1.2.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Tariffs and Trade)ㆍ3
1.2.3. 브뤼셀 평가정의(BDV: Brussels Definition of Value)ㆍ3
1.2.4. GATT 및 WTO평가협정ㆍ4
1.3. 관세평가를 위한 6가지 방법 5
1.3.1. WTO협정이 정한 관세평가방법ㆍ5
1.3.2. 거래가격을 근거로 한 관세평가방법ㆍ5
1.3.3. 회계장부 등을 근거로 한 관세평가방법ㆍ6
1.4. 과세환율 7
1.4.1. 통화환산의 필요성ㆍ7
1.4.2. 고정환율에 의한 지급ㆍ8
1.4.3. 상업서류와 실제지급 통화가 다른 경우ㆍ10

Chapter 02
실제지급금액 총론
2.1. 제1방법의 개요 13
2.1.1. 관세평가의 원칙ㆍ13
2.1.2. 제1방법의 구성ㆍ13
2.2. 수출판매 14
2.2.1. 수출판매의 정의와 협정ㆍ14
2.2.2. 판매의 개념ㆍ15
2.2.3.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ㆍ18
2.3. 실제지급금액 24
2.3.1. 개요ㆍ24
2.3.2. 실제지급금액의 개념ㆍ26
2.3.3.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금액ㆍ27
2.3.3. 구매자의 자기계산에 의한 활동ㆍ30
2.3.4. 공제요소ㆍ32
2.4. 가격의 조정 34
2.4.1. 序ㆍ34
2.4.2. 가격조정의 시기ㆍ35
2.4.3. 가격조정약관ㆍ35
2.4.4. 가격조정의 사유ㆍ37
2.5. 상계 39
2.5.1. 상계의 개념ㆍ39
2.5.2. 평가이론ㆍ40
2.5.3. 수입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의 상계ㆍ41
2.5.4.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해배상금과의 상계ㆍ42
2.6. 가격할인 45
2.6.1. 총설ㆍ45
2.6.2. 현금할인과 수량할인 (WCO 권고의견)ㆍ47
2.6.3. 원가이하로 할인 판매된 물품에 대한 평가ㆍ50
2.6.4. 할인에 대한 미국의 견해ㆍ51

Chapter 03
실제지급금액 각론
3.1. 연구개발비 55
3.1.1. 평가이론ㆍ55
3.1.2. 매체의 형태로 수입되는 개발 소프트웨어의 과세문제ㆍ56
3.1.3. 개발샘플의 과세문제ㆍ59
3.1.4. 미래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 분담액ㆍ60
3.2. 검사비 62
3.2.1. 평가이론ㆍ62
3.2.2. 검사활동의 지원ㆍ64
3.3. 장치비용 67
3.3.1. 평가이론ㆍ67
3.3.2. 장치비용의 처리 (예해 7.1)ㆍ68
3.4. 하자보증비용 71
3.4.1. 하자보증의 개념ㆍ71
3.4.2. 평가이론ㆍ73
3.4.3. 현행 규정의 문제점ㆍ76
3.5. 마케팅비용 80
3.5.1. 총설ㆍ80
3.5.2. 브랜드 마케팅 비용ㆍ81
3.6. 교육훈련비용 85
3.6.1. 총설ㆍ85
3.6.2. 교육훈련비용에 대한 WCO의 의견 (사례연구 7.1)ㆍ86
3.7. 금융비용 88
3.7.1. 총설ㆍ88
3.7.2. 지급보증수수료ㆍ89
3.7.3. 이자비용ㆍ92
3.8. 공제요소 I_수입국에서 발생한 활동 95
3.8.1. 총설ㆍ95
3.8.2. 산업용 설비, 기계류, 장치와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 후 발생 비용ㆍ98
3.8.3. 수입한 이후 발생한 운송비ㆍ100
3.8.4.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ㆍ100
3.9. 공제요소 II_연불이자 103
3.9.1. 총설ㆍ103
3.9.2. 평가이론ㆍ104
3.9.3. 연불이자의 요건ㆍ106

Chapter 04
가산요소
4.1. 가산요소 110
4.1.1. 序ㆍ110
4.1.2. 총론ㆍ112
4.2. 수수료 및 중개료 113
4.2.1. 총설ㆍ113
4.2.2. 중개료와 수수료ㆍ115
4.2.3. 구매수수료ㆍ118
4.3. 용기 및 포장노무비용 127
4.3.1. 총설ㆍ127
4.3.2. 평가이론ㆍ128
4.2.3.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ㆍ129
4.4. 생산지원 134
4.4.1. 序ㆍ134
4.4.2. 생산지원비용의 범위ㆍ139
4.4.3. 생산지원비용의 계산ㆍ142
4.4.4. 생산지원비용의 배분 및 가산ㆍ144
4.4.5. 특정 거래상황에서의 생산지원비용의 평가처리ㆍ146
4.4.5. 특정 거래상황에서의 생산지원비용의 평가처리ㆍ152
4.5. 권리사용료 167
4.5.1. 序 167
4.5.2. 평가이론 172
4.5.3.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권리사용료의 평가처리 179
4.5.4. WCO 권고의견 182
4.6. 사후귀속이익 193
4.6.1. 총설ㆍ193
4.6.2. 사후귀속이익의 개념과 평가이론ㆍ194
4.6.3. 사후귀속이익과 관련된 이슈ㆍ197
4.7. 운송비용 등 200
4.7.1. 총설ㆍ200
4.7.2. 평가이론ㆍ205
4.7.3. 운송과 관련된 비용의 평가처리ㆍ207
4.7.4. 보험료ㆍ209

Chapter 05
거래가격의 배제
5.1. 거래가격의 배제 214
5.1.1. 序ㆍ214
5.1.2.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ㆍ216
5.1.3. 협정 제1조에서 정한 거래가격 배제사유와의 구분ㆍ219
5.1.4. WCO 사례연구ㆍ220
5.2.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226
5.2.1. 序ㆍ226
5.2.2. 평가이론ㆍ228
5.2.3. 수입물품으로 제조된 물품에 대한 제한ㆍ233
5.2.4.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ㆍ233
5.3.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 237
5.3.1. 序ㆍ237
5.3.2. 평가이론ㆍ239
5.3.3. 특정 거래상황에 대한 WCO의 해석ㆍ241
5.3.4.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ㆍ247
5.4.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253
5.4.1. 序ㆍ253
5.4.2. 평가이론ㆍ254
5.5.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254
5.5.1. 序ㆍ254
5.5.2. 기본이론과 입증책임ㆍ261
5.5.3. 특수관계자의 범위ㆍ264
5.5.3. 특수관계의 영향 판단ㆍ267
5.5.4. 특수관계의 영향 판단ㆍ271
5.5.5. WCO 사례연구ㆍ274

Chapter 06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6.1.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2,3방법) 285
6.1.1. 序ㆍ285
6.1.2.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범위ㆍ290
6.1.3. 적용가능한 동종ㆍ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ㆍ294
6.1.4.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내용의 조정ㆍ297
6.1.5.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거래가격의 적용우선순위ㆍ302
6.2.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4방법) 305
6.2.1. 序ㆍ305
6.2.2. 국내판매가격ㆍ312
6.2.3. 공제요소ㆍ318
6.2.4. 수입 후 추가가공을 거친 물품(초공제법)ㆍ322
6.3.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5방법) 324
6.3.1. 序ㆍ324
6.2.3. 당해 물품의 생산비용ㆍ327
6.3.3. 수출국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ㆍ328
6.3.4. 수입물품의 운송비용 등ㆍ329
6.3.4. 제5방법 적용의 한계ㆍ329
6.4.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6방법) 331
6.4.1. 序ㆍ331
6.4.2. 기존 평가방법의 신축적 해석ㆍ334
6.4.3. 사용 불가능한 가격ㆍ336
6.5.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337
6.5.1. 序ㆍ337
6.5.2. 특수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ㆍ338
6.5.3. 변질 또는 손상물품 (고시 제31조)ㆍ338
6.5.4. 여행자 휴대품 등 (고시 제32조)ㆍ343
6.5.5. 임차수입물품 (고시 제33조)ㆍ344
6.5.6. 중고물품 등(해체용 선박 포함) (고시 제34조)ㆍ347
6.5.7.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고시 제35조)ㆍ347
6.5.8.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고시 제36조)ㆍ348
6.5.9.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 물품 (고시 제37조) ㆍ348
6.5.10. 수리선박 등 (고시 제38조)ㆍ351
6.5.11. 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 (고시 제39조)ㆍ351
6.5.12.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고시 제40조)ㆍ351
6.5.13. 매각물품의 예정가격 및 과세가격 (고시 제41조)ㆍ351
6.5.14. 산물통관 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제42조)ㆍ352
6.5.15. 불하물품의 과세가격 (고시 제43조)ㆍ353
6.5.16. 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고시 제43조)ㆍ353
6.5.17. 분할선적물품의 처리ㆍ353

부록 361

도서소개

법인에 들어가 컨설팅을 하며, 처음 접한 WTO관세평가협정과 WCO의 여러 문서들은 나에게 매우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전문가랍시고 떠들고 다녔지만 실상 기본이 되어야 할 관세평가 분야에서는 걸음마 수준이었다. 그 후로 혼자 틈틈이 관세평가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다.
시중에 나온 해설서를 가지고 혼자 공부하다 보니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해보니 빙빙 돌기도 했지만, 그런 빙빙 돌던 생각들이 차곡히 쌓이다 보니, 점점 하나의 이론으로 이루어져 갔다. 이 책은 그런 쌓임을 정리한 것으로 해설서 보다는 이론서로 칭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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