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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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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특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양형우
  • |
  • 피앤씨미디어
  • |
  • 2016-08-15 출간
  • |
  • 1528페이지
  • |
  • 197 X 264 X 64 mm /2813g
  • |
  • ISBN 979115730350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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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Ⅰ.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기 전부터 법학교육은 강좌별로 단편적인 지식전달이 아니라 기본 법리를 바탕으로 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는 독일 유학생활 동안 지도해 주신 Freiburg대학교의 Rolf Sturner 교수님 영향이다. Sturner 교수님은 우리나라와 달리 민법강좌에서 민사소송?민사집행법의 기본 법리를,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강좌에서는 민법과 민사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의 기본 법리를 함께 설명하셨으며, 이를 통해 민사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법조인 선발시험이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 체제로 전환되면서 법학교육이 변하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문제도 실체법과 절차법이 통합하여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그동안 만들었던 민법특강 강의안과 로스쿨 특강자료를 기초로 하여 민사법특강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저자의 역량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민법과 민사소송 민사집행법을 통합한 강의교재가 없어 이 책을 선보이는 것을 망설였다. 하지만 학생을 잘 교육하는 것도 대학교수의 중요한 의무이므로, 민사법의 이해를 돕고자 감히 이 책을 독자에서 선보인다.

Ⅱ.
민사법 전반에 대한 학생들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법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변호사시험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서술방식을 따르고 있다. 첫째, 판례와 다수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민사법의 정확한 이해에는 저자의 생각이나 소수설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좀 더 심화된 논쟁을 따라가고 싶은 독자는 직접 관련 문헌을 찾아 볼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판결의 사건번호를 제외하고는 집필하는 데 참조한 문헌을 밝히지 않았다. 이 책이 강의교재임을 고려하면 그 출처를 밝히는 데 지면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기본 법리를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셋째, 실체법과 절차법의 특성 때문에 같은 단원에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법의 기본 법리를 설명한 다음 장이나 절을 달리하여 관련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법리를 서술하였다. 다만 체계적인 설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민사집행법의 내용을 함께 설명하였다. 넷째,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1문과 2문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호사시험 출제경향과 시험문제의 채점기준을 참조하여, 사례의 해설은 실제 답안작성에 필요한 정도의 분량으로 하였다. 다섯째, 많은 사례를 소개하였다. 사례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출제하였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만들었다. 추상적으로 설명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관련 부분에서 세부 문항별로 나누어 해설하지 않고, 주요쟁점이 되는 부분에서 함께 설명하였다. 변호사시험 1문과 2문의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2차 민법문제는 2009년~2015년까지,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1문과 2문은 5회까지 전부 반영하였다. 여섯째, 민사법을 갈무리하고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대비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으며, 2016년 4월 28일 대법원 판결까지 반영하였다.

한편 현재 변호사시험이 실무에서 문제해결능력에 중점을 둔 변호사 선발이라는 시험목적에 걸맞게 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서를 통하여 민법과 민사소송법 전반을 잘 정독?이해하고, 판례와 민사법의 법리를 통해 민사법의 각 주제가 현실의 분쟁에 어떻게 대입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법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민법입문’으로 민법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기본 법리를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기초단계). 그 후 좀 더 깊은 내용은 ‘민법의 세계’로 학습하고(심화단계), 이 책으로 마무리를 하면 변호사시험 민사법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완성단계).

Ⅲ.
이 책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의 격려와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먼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목 교수님과 장석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매년 민사법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주셨으며, 그 덕분에 로스쿨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충북대를 비롯한 다른 로스쿨 특강을 위해 마련한 자료는 이 책의 토대가 되었음을 밝힌다. 사랑스런 제자의 도움도 잃을 수가 없다.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시간이 없을 텐데 기꺼이 교정 작업에 참여해 주고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 준 조민영 군의 노고에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받아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사장님, 김중용 부사장님, 편집과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심성보 이사님, 김인숙 과장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아들?사위 걱정으로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과 장모님에게 감사드리고, 항상 함께하며 묵묵히 도움을 주는 내 인생의 동반자 김태연, 한마음으로 따라주는 양호정, 양다경, 양대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한다.

끝으로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길라잡이 노릇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소박한 심정이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2016. 7.
홍문관에서 양 형 우

목차

제1편 민사소송 일반
제1장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제2장 소송요건
제3장 소송물과 기판력
제4장 상소제도

제2편 당사자와 법률행위
제1장 서 설
제2장 당사자의 확정
제3장 당사자의 자격
제4장 법인의 능력
제5장 법률행위와 소송상의 대리인
제6장 소멸시효

제3편 물권변동과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물권의 변동
제2장 소유권과 다수당사자소송
제3장 지상권
제4장 전세권
제5장 유치권
제6장 저당권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제4편 채권변동과 병합청구소송
제1장 매 매
제2장 임대차
제3장 도 급
제4장 계약의 효력
제5장 채무불이행과 병합청구소송
제6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제3자의 소송참가
제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9장 채권의 소멸―변제ㆍ대물변제ㆍ상계ㆍ해제
제10장 법정채권관계

제5편 민사집행법
제1장 민사집행 일반
제2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3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4장 보전처분

저자소개

저자 양형우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ㆍ외무고시, 변리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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