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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코리아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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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코리아 가는 길

  • 백장현
  • |
  • 새터
  • |
  • 2016-08-15 출간
  • |
  • 336페이지
  • |
  • ISBN 978898717594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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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통일의 과정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통일은 도둑처럼 한밤중에 오지 않습니다. 통일은 어느 역사적인 날에 역사적인 회의에서 역사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수많은 이정표와 단계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막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사드의 도입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냉전 구도로의 정책은 쪽박입니다.’ 통일이 희망입니다! IMF, OECD, UN, BIS(국제결제은행), ECB(유럽중앙은행) 등 국제기구들이 공동으로 작성한 G20 주요 경제지표에 의하면 2009년 한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4%로 세계 1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38.8%로 세계 1위이다. 경제활동의 82.2%가 무역과 관련되어 있고 순수 내수경제는 고작 17.8%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수출비중이 GDP의 7.5%, 수입비중은 11.4%이며, 대표적 수출국가인 일본도 수출 비중은 GDP의 11.4%, 수입 비중은 10.8%로 무역보다 내수경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글로벌 시대라며 세계만 바라보고 달렸지만 미국의 경기침체, 유로존의 재정위기 악화,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등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는 지속가능한 경제에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 암울한 상황을 헤쳐 나갈 돌파구는 없을까? 통일이 희망이다! 남북한경제가 통합되고, 북한에 점진적으로 자본이 투입되면 한반도 잠재성장률은 2021~2030년 4.05%, 2041~2050년 2.2%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북한 개발이 잠재성장률 추락을 막는 성장엔진인 셈이다. 고령화의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남한의 인구문제도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가 많은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쇄될 것이므로 통일은 곧 젊은 한국의 역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남북의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다. 남한에는 자본과 뛰어난 기술이 있고, 북한에는 광물자원과 엄청난 예비 노동인력이 있다. 7,000조 원에 달하는 북한 자원, 안보위기 해소로 인한 투자 증대, 국방비용의 감소, 내수경제 증대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등 남북경제협력의 파급효과는 무궁무진하다. 2009년 9월 세계적 투자자문회사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50년께 통일한국은 일본과 독일을 능가하는 경제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근거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목차

추천사 들어가는 말 Ⅰ. 분단에서 통일로! 1. 독일의 분단과 통일 2. 예멘의 분단과 통일 3. 베트남의 분단과 통일 4. 분단국 통일법칙 가. 통일 동력은 계곡의 급류와 같다 나. 약세 국가의 국민들이 통일의 키를 쥐고 있다 5. 통일의 필요조건1 가. 국력 균형이 무너져야 한다 나.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국력 비교 (1) 경제력 (2) 군사력 (3) 정치적 정통성 6. 통일의 필요조건2 가. 통일의 구심력이 원심력을 능가해야 한다 나. 한반도에서의 통일 구심력과 원심력 (1) 내부 냉전세력 (2) 군산복합체 (3) 남북한의 이질화 Ⅱ.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방법론 1.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 2. 박정희 정부의 ‘선 건설 후 통일론’ 3. 대북포용정책 가. 탈냉전과 ‘53년 체제’의 붕괴 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다. 3중고의 대북포용정책 4. 흡수통일론 가.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5. 일관성 없는 통일정책의 결과 가. 한국정부의 공식적 통일정책,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나. 남북 간 주요 협력사업 현황 (1) 이산가족 상봉 및 인적 교류 (2) 개성공단 (3) 금강산관광 및 관광사업 (4)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5)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다. 북한의 인권문제 Ⅲ.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1. 남북통일의 방법론 가. 통일방법론의 갈래 나. 한반도의 통일방법론 2. 국가연합 가. 국가연합이란 무엇인가 나. 국가연합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유럽연합의 사례 다. 남북연합은 왜 필요한가 3. 남북연합으로 가는 관문, 북한 핵문제 가. 북한의 핵무기 문제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 (2) 북한의 핵문제 해법 나. 한반도 평화체제 (1) 평화협정 (2)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3)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4)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Ⅳ. 통일코리아 1. 남북연합 하 경제협력 전망 2. 통일 코리아 비전 각주 참고문헌

저자소개

저자 백장현 필자는 1960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1981년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입학, 졸업하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2003년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에 진학, 북한학으로 석사를 마치고 정치외교학과에서 “한국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여건의 상관성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신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하면서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 인천대 중국학술원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남북한이 화해 협력을 거쳐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이 제대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2014년에는 진보와 보수가 함께 한 ‘한반도 비전과 통일’을 설립해 통일방송 개국을 추진하였고, 2015년부터는 생활터전에 기반을 둔 통일운동을 일구기 위해 고양ㆍ파주 지역에서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창립해 통일시민학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가톨릭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족화해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서소개

『통일코리아 가는 길』은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제시한다. 통일을 '희망'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남북한경제가 통합되고, 북한에 점진적으로 자본이 투입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북한 개발이 잠재성장률 추락을 막는 성장엔진이라고 말하며 고령화에 대해서도 통일을 통해 젊은 한국의 역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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