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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 형사소송법 객관식총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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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 형사소송법 객관식총정리 1 경찰 검찰 교정직 대비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5-06-10 출간
  • |
  • 1199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399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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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형사소송의 이념 15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6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41

제2편수사와 공소

수사의 기본개념 45
수사의 개시 65
임의수사 125
대인적 강제수사(체포와 구속) 162
대물적 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 264
수사상의 증거보전 334
수사의 종결 349
공소제기 후의 수사 357
공소와 공소권이론 36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67
공소제기의 방식 384
공소제기의 효과 411
공소시효 423

제3편공 판

소송주체의 의의 451
법 원 451
검 사 484
피고인 490
변호인 532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565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68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72
소송서류 580
소송조건 588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591
공판심리의 범위 595
공판준비절차 630
공판정에서의 심리 648
공판기일의 절차 656
공판절차이분론 660
증거조사 661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672
피해자의 지위 691
법원의 강제처분 701
공판절차의 특칙 724
국민참여재판 741
증거법의 기본개념 761
증명의 기본원칙 76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93
자백배제법칙 818
전문법칙 831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935
탄핵증거 952
자백의 보강법칙 962
공판조서의 증명력 988
재판의 기본개념 992
종국재판 996
재판의 확정과 효력 1023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상소의 일반이론 1047

항 소 1110
상 고 1118
항 고 1122
재 심 1132
비상상고 1147
약식절차 1150
즉결심판절차 1159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1173
배상명령절차 1180
재판의 집행 118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1193
치료감호청구 및 성폭력범죄사건의 심판절차 1199

도서소개

최근 경찰, 검찰직 등 공무원시험은 응시자의 증가 못지않게 학습내용의 증가로 인하여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기본서 한 권에 객관식문제집 한 권 풀면 충분했던 시험 준비가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이에 더해서 한 두 권의 문제집 이외에 판례교재까지 보아야만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어 버렸다. 그러나 기존의 객관식 문제집은 다양한 문제유형의 부족과 변화된 출제경향과의 괴리로 인하여 몇 권을 보더라도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검찰직 등 공무원 및 승진시험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수험생들이 준비해야 하는 핵심사항들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여러 자료로 인한 시간낭비와 혼란을 줄이고, 난이도와 출제유형이 다양한 문제들과 판례문제, 그리고 각종 기출문제들을 모두 반영하여 심화학습 및 반복학습의 효과를 배가시켜 종국에는 형사소송법의 고득점으로 연결하도록 준비한 것이 본 “신형사소송법객관식총정리”이다.

특히 ‘2015년 전면개정판’은 [경찰·검찰직]은 “신형사소송법객관식총정리(Ⅰ)”, [법원직]은 “신형사소송법객관식총정리(Ⅱ)”로 각 직렬별 구분하여 해당기출문제원문을 수록·해설하였다.

[경찰·검찰직대비]“신형사소송법객관식총정리(Ⅰ)” 교재에는 ··경찰승진·해경승진·경찰간부·해경간부·일반경찰·해경공채·형사법능력평가시험·· 등 경찰관련시험과, ··검찰·철도경찰·출입국관리 7급, 검찰·마약수사 9급, 철도경찰직 9급, 교정·보호직 9급·· 등 국가직 공무원시험의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의 중요기출문제도 반영하여 출제예상논점까지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험출제비중이 가장 높은 최근 3~4년간(2012-2015년) 판례문제를 모두 반영하면서, 최근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문제들로 새로이 구성하였으며, 출제경향을 벗어나는 기존의 문제들은 수정하여 그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2014.12.30.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형법 등 최신 제·개정법률을 반영하였고, 최근 시행된 2015년 상반기 최신기출문제와 2014년도 기출문제들을 모두 수록하여 2015년 시험 및 2016년 시험까지도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검찰직 대비]“신형사소송법객관식총정리(Ⅰ)” 교재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1. “MASTER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문제와 풍부한 해설 수록

2. “신형사소송법기출총정리”, “(원문)형사소송법기출총정리”의 기출문제 반영

3. 최근 3년간(2012-2014) 대법원 판례 및 2015년 최신판례(5월 15일 판례공보까지)
반영※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반영

4. 간통죄 위헌결정 등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 반영

5. 2015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최근 17년간의 중요 기출문제 및 핵심사항 반영

6. 2015년 상반기 최신기출문제 완벽해설(2015년 경찰승진·해경승진·경찰간부·일반경찰·변호사시험, 검찰·철도경찰·마약수사·교정·보호직 등 9급 문제와 풍부한 해설수록)

7. 2014년 최신기출문제 완벽해설(2014년 일반경찰·해경간부·해경공채·형사법능력평가시험, 검찰·철도경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교정·보호직 등 7급·9급 문제와 풍부한 해설수록)

[경찰·검찰직대비]“신형사소송법객관식총정리(I)”의 이용방법

[경찰·검찰직대비]“신형사소송법객관식총정리(Ⅰ)”는 최근 출제경향에 따라 그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존 문제집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여러 권의 문제집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처음 본서를 읽을 때 정리를 잘 해두어야 한다.

1. 문제의 분류

우선 처음에는 모든 문제를 정독하고 진지하게 풀어보면서 ① 확실하게 틀린 문제(×), ② 확실하게 맞춘 문제(○), ③ 애매한 문제(△)로 문제를 분류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읽을 때에는 다시 전부를 읽을 필요 없이 × 및 △ 표시된 문제만 풀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2. 판례의 정리

처음 정독할 때에는 판례문제들은 그 요지까지 정독을 하면서 중요 문장 및 핵심단어들을 줄을 치거나 표시를 해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시험 등에서는 중요판결요지에 대한 암기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등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3. 반복학습

위와 같이 처음 읽을 때 정리를 잘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정리된 부분만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완벽한 암기 및 막판정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경찰·검찰직대비]“신형사소송법객관식총정리(Ⅰ)”는 방만하게 범위가 넓어진 수험자료들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형사소송법의 고득점이 합격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그 출간의도가 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본서의 특징을 잘 알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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