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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연습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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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기록연습 세트 2012년~2016년 변호사시험 기출 및 모의시험

  • 성중탁
  • |
  • 피데스
  • |
  • 2016-08-19 출간
  • |
  • 944페이지
  • |
  • 215 X 261 X 42 mm /1989g
  • |
  • ISBN 978896479284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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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일러두기]

기록연습은 제시된 기록(법률상담일지, 회의록 등)내용 중에서 주요사실과 법률적 쟁점을 잘 찾아내어 근거법령에 비추어 문제되는 법률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를 감안하여 수험생들의 답안 작성 편의를 위하여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주요사실과 근거법령만을 군청으로 별색 처리하였다. 이로써 비교적 긴 모범답안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해당 기록에서 답안 쟁점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부분에다 메모 표시를 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해설과 부연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수험생들이 기록의 전체적인 맥락을 더 빠르게 짚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통 50점짜리 문제에서 요구되는 법률적 쟁점은 최소 4~5가지이다. 헌법소원의 경우 기본권주체, 공권력 행사(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권력적 사실행위), 헌법재판별 제소기간, 법령헌법소원에서의 직접성, 보충성예외,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 (행정)입법부작위, 법률유보, 법률우위, 포괄위임,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기본권보호의무, 소급입법, 신뢰보호 등이 문제가 되고, 행정소송의 경우 제소의 적법성(본안전 항변) 문제로서 원, 피고 적격, 처분성(행정지도), (협의의)소의 이익, 제소기간, 관할법원 등이 문제되고, 처분의 위법성(본안 주장사유)문제로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처분의 근거법령의 오류, 처분 근거법령의 위헌성, 하자승계, 부관, 공정력, 신뢰보호원칙, 재량일탈?남용으로서 비례원칙, 자기구속원칙, 평등원칙, 무효, 취소, 국가배상, 손실보상 등이 쟁점이 된다. 그런데 기록형은 기록 자체에서 위와 같은 쟁점들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암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즉, 기록문제에 나와 있는 상담일지와 회의록, 처분서 처분사유, 참고판례(판결문), 진정서, 탄원서 등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추린 후 위 기록 내용을 답안에 잘 인용하여 최대한 답안을 풍부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과락을 면함은 물론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득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수록된 기록들에는 향후 공법기록형 변호사시험에 나올 만한 모든 쟁점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수험생들 입장에서 공법기록형 공부는 이 책 한 권만 보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무방하다.

목차

(기록편)
제1부 변호사시험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4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9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13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185

제2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5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7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9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7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5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3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9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5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1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7

판례색인 657

(해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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