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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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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습 변호사 시험대비

  • 이승준
  • |
  • 피앤씨미디어
  • |
  • 2016-08-30 출간
  • |
  • 532페이지
  • |
  • 177 X 255 X 34 mm /1113g
  • |
  • ISBN 979115730360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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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2013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종합적 연습을 위해 "형사법 사례형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면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 3년의 기간 동안 준비했지만, 또 한 권의 쓸모없는 책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초판이 출판된 이후 주위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으며 많은 격려 말씀을 해주셨다. 아울러 매년 실시된 변호사시험은 물론 검찰실무시험 등에서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이 정도면 집필과정에서의 고통에 위안을 삼기에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책은 가급적 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집필하는 것이 저자의 기본 생각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새로운 판을 낼 수밖에 없었다. 먼저 형법의 개정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배임수재죄, 약취ㆍ유인죄 등의 변경이 있었다. 강간죄 등의 비친고죄로의 변경은 실체법은 물론 소송법 문제와 해설의 수정ㆍ보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과 여러 특별형법의 제ㆍ개정 또한 내용의 수정을 필요하게 만들었다. 또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의미 있는 새 판례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년 450여 개가 넘는 형사법 판례들 중에서 전원합의체 판결과 중요한 판결들은 사례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 그리고 최근 다수의 '소문제'를 지향하는 변호사시험의 경향에 따라 쟁점의 수를 늘려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보다 눈에 쉽게 책을 볼 수 있게 편집과 조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책 전체적으로 본문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로 형법개정에 따른 강간죄, 강제추행죄 부분을 개설하였다. 사례 2와 사례 17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군사법원의 재판권, 국외이송목적약취죄, 가명 진술조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와 같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을 추가하였다. 대표적으로 사례 1과, 사례 4, 사례 12 등이다. 그리고 사례 9와 사례 10, 연습문제 4를 추가하여 중요한 쟁점이었으나 기존에 소화할 수 없었던 부분을 언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년 실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모의시험 문제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예컨대 사례 7 등). 이러한 보완 작업들과 동시에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다듬고자 하였다. 다만 향후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 본연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문제 유형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아울러 애초에 의도했던 대로 진도별 편제를 가급적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새롭게 추가되고 변경된 문제들은 저자가 매년 강의하고 있는 형법연습과 형사종합연습 과목 및 타 로스쿨 특강을 통해서 수정ㆍ보완해 왔던 문제들 위주로 반영되었다.

개정 작업으로 인해 책의 면수가 조금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양적 부담을 너무나 잘 알기에 면수 증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형사법 문제해결의 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변호사시험에서 훌륭한 성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전히 어렵기만 하지만, 저자가 형사법이라는 학문을 접한 지 20여 년이 가까워 온다. 운 좋게도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일찍 대학에 자리잡은 후, 나름 누구보다 열심히 형사법을 공부해 왔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의 우공이산(愚公移山)과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 이 책이라는 점을 밝힌다.

이 책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바쁜 로스쿨 생활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꼼꼼하게 교정 작업을 도와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희진, 서혜연, 김종열 원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들의 앞날에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빈다. 마지막으로 책의 출간을 위해 노력해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과 김중용 부사장님, 심성보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6. 여름에
저자

목차

[사례 1] 백화점 정육 식중독 사례
[사례 2] 빌라 현장소장 강간 사례
[사례 3] 卜자 도로 택시충돌 사례
[사례 4] AIDS 보균자 성관계 사례
[사례 5] 베큐로니움 주사 간호사 사례
[사례 6] S자동차 파업 진압 사례
[사례 7] 마약 정보원 함정수사 사례
[사례 8] 전처 소송비용 사기 사례
[사례 9] 아이돌 출신 사장 대물변제 예약
[사례 10] 조직폭력배 살인예비 사례
[사례 11] 슈퍼스타 노래방 강제추행 사례
[사례 12] 명품 핸드백녀 오상방위 사례
[사례 13] 전기충격기 절도 공모 사례
[사례 14] 교도소 동기 노부부 강도 사례
[사례 15] 미용사 모녀 자동차 절도 사례
[사례 16] 스마트 TV 기술유출 사례
[사례 17] 명의신탁 토지 횡령 사례
[사례 18] 대도건설 비자금 조성 사례
[사례 19] 독서실 사장 강제추행 사례
[사례 20] 승부조작 축구선수 쓰레기 방화 사례
[사례 21] 나노안티캔서 뇌물 사례
[사례 22] 의사 보험사기 방조 사례
[사례 23] 제약사 직원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
[사례 24] 미녀 간첩 사례

[연습문제 1]
[연습문제 2]
[연습문제 3]
[연습문제 4]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부록] 주요 형사특별법 및 구성요건

저자소개

저자 이승준은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청주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
청주소년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충북지방경찰청 인권위원
대전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ㆍ채점위원
(전)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경찰대학 부설) 연구위원
대전대학교 법정대학 전임강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법과대학 부학장
(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cafe.daum.net/lawprof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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