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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필수지문 정리의 종결 1 총칙 물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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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필수지문 정리의 종결 1 총칙 물권(2017)

  • 원영섭
  • |
  • 피데스
  • |
  • 2016-08-18 출간
  • |
  • 700페이지
  • |
  • 189 X 257 X 29 mm /1105g
  • |
  • ISBN 9788964792834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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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책속으로 추가

그렇다고는 하여도 책의 분량이 매년 늘어나게 되는 점은, 출제문제들의 충실한 기록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에서는 불가피하면서도 동시에 커다란 장점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역시 늘 마음이 조급하기 마련인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분량 자체에서 압도당하는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때문에 막상 좋은 자질과 잠재력을 가진 수험생들이 비단 그 분량뿐만 아니라 그 수준 자체가 얄팍한 여타 임시수험서들로 우선 급한 대로 눈을 돌리게 되어 정작 제대로 된 공부는 해 보지도 못하고, 반드시 가야 할 바른 길, 옳은 길, 바람직한 길로 갈 수 없게 된다면 그 또한 장차 사회적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민법 교육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본의는 아니지만 담당하고 있다는 일종의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책을 저술하고 있는 입장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특히 큰 맘 먹고 직접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 하나하나 풀어보는 과정을 거쳐, 중요한 핵심사항들은 결코 절대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90% 이상의 확률로 다시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엽적인 문제들과,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알면 저절로 알게 되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유사 문제들, 그리고 표현이나 결론만 다른 수준의 실질적인 중복 문제들과 해설에서의 반복을 최대한으로 일일이 솎아내는 작업을 해 보았는데, 실로 괴로운 고행의 과정이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그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요컨대 새롭고 독보적인 출제예상문제들은 물론이고, 여전히 2004년부터의 모든 주요 민법 시험의 문제들을 빠짐없이 수록한 그 탄탄한 토대 위에, 올해 현재 시점까지 실시된 주요 4대 시험들의 모든 문제와 그 독보적이고도 적확·명쾌한 해설을 충실하게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책의 분량은 놀라운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판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그 상상하기 어려운 고행의 개정과정을 감내하여 결국 이루어낸 눈부신 결과를 한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의 부담이 정말이지 크게 줄었습니다.
본문에서 자연스레 알게 될 것으로서 설마 했으나 역시나 올해도 여전한, 최근 실시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해설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제각각으로 갈리고 있는 기이한 현상, 즉 결론과 최종적인 답은 하나로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그 과정이, 수많은 자잘한 오류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민법강의를 10년 안팎의 기간 동안 계속 해 오신 분들의 해설이, 다양한 정도를 넘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좀처럼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마땅히 견지해야만 할 옳은 방향을 제시하면서 해설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선입견 없이 남들과는 다른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어 보았습니다. 충분한 근거제시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 책을 신뢰하는 독자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을 정확한 해설을 했다고 자신하는바 본서가 수험생들뿐만이 아닌 여타 민법 강사분들의 필독서로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집필의도와 방향은 확정적으로 옳은 것으로 이미 매년 치러지는 각종 시험들에서 매번 확실하게 판명이 되고 있는 바 그 장점을 유지하면서, 올해 새로이 추가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시험, 법무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등의 모든 민법 지문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원점부터 다시 한 번 기존 지문들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위치를 새로 배치하고 유제를 새로 구성하여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수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는 많은 보완과 정리, 그리고 기존 해설을 재차 가다듬는 과정에서 더욱 완벽한, 그야말로 유일한 모범답안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점에서 정밀하게 수정한 사항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습시의 효율을 최우선으로 하여 본서를 통하여 최고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문별로 일일이 분석하여 민법 전반을 대상으로 다른 문제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새로 배치하는 작업은 그만큼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공부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학적으로 배치·정리한 유제와 관련설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실제 학습시의 효율은 그 이상으로 훨씬 높아졌다는 사실을 공부해나가면서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를 위하여 본서가 나오기까지 그렇게 힘겨운 초인적 작업과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올해 새롭게 일부 개정된 민법 관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중요한 부속법령들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중요사항들은 별도로 비교·정리 제시하고, 관련 중요 출제예상지문들 역시 충분하게 반영하고 새로이 구성하여 실제 시험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최근 출제의 경향이 사례문제의 해결능력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시험의 최근 중요한 사례문제들을 최대한 연습해 보기 좋도록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쟁점 부분에 종합문제로 적절히 배치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한 것만 하더라도 차고 넘칠 만큼 충분한 사례풀이 연습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2016년 7월분까지 새로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을 필두로 공보불게재인 미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주목할 만한 최신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사례화하고 출제예상지문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해당부분 적재적소에 반영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컨대 핵심과 정수만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모아 정리해 놓은 결과물이 본서인바, 실제로 공부해나가다 보면 원칙 없이 그저 단순한 나열식 배치에다 성의없는 단순한 판결요지형 해설에 불과한 다른 책들과는 달리, 과학적인 순서 배치와 리걸 마인드를 배양하는 논리적인 서술, 핵심을 찌르는 풍부한 해설로 말미암아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읽어나가는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더 빠르게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쉽게들 말로만 떠들어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란 어떤 것인지를 다름 아닌 바로 이 책의 내용으로 웅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완성도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죽어 있는 화석이 아니라 살아 생동하는 문제로 다가오는 경험을 이 책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특장점과 효율적인 활용법]

이 책은 무엇보다도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지고(至高)의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200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3년간 출제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시험, 법무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등의 민법 문제들 중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문제를 선별하여 필수적인 지문을 엄선해 내는 각고의 노력을 거쳐 ‘이것만은 반드시 시험장에 가지고 가야 할 것’들로만 추출해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문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신중한 검토 끝에 일부 변용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본서에 실린 지문들은 자매서인 『民法 기출문제 분석의 終結』 책과는 달리 본래의 기출지문과 100%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2013년부터 시행된 개정민법 등과 관련하여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 할 지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民法 기출문제 분석의 終結』책에서는 그 취지에 적합하게 최대한 그 출제된 원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작업한 반면, 본서에서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지문들을 변형하고 응용하여 실전에서 예상문제로서의 적중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는 절대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전제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내용과 그로 인한 결과에 놀라게 되고 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民法 기출문제 분석의 終結 책에서는 아무래도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문제를 위주로 하여 그에 최우선적인 비중을 두어 집중적으로 해설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 책에서는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기타 다른 시험들의 문제들 역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비중을 두고 오로지 그 지문 자체의 중요도에 따라 일일이 새로 다시 분석하여 빠진 것을 보충하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문은 과감히 탈락시키며, 각 지문에 대해 처음부터 새로이 검토하여 해설을 다시 붙이는 힘겨운 과정을 거듭 거쳤습니다.
사법시험뿐 아니라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시험 등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민법 시험에서 명실공히 이 책으로 대비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야말로 최고의 정성과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시험 중에서도 최근 3년간의 출제문제들을 중요도에서 최우선시했으며 특히 사례문제의 경우 최근 출제의 경향이 사례문제의 해결능력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시험의 최근 사례문제들을 최대한 연습해 보기 좋도록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해당 쟁점 부분에 종합문제로 적절히 배치하였습니다.
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하여 유제와 관련설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본서에 수록한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도 충분한 사례풀이 연습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거의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것이지만 약간 변형된 형태의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지문들은 표제가 되는 지문 아래 유제의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음으로써 학습의 효율성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책으로 학습하며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일목요연함과 집약적인 정리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벌써 수년간 책을 집필하는 작업을 하면서 절절히 느낀 것이 이런 적확한 책이 왜 그동안 없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싶을 만큼 말 그대로 초인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실제로 심심치 않게 있는 사례입니다만 본서를 무턱대고 마구 베껴대어서 겉으로는 대충 유사한 구색을 띠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끊임없이 쇄신되는 이런 적확한 책이 앞으로도 쉽사리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최신판례 7개년치(2010년부터 2016년 7월말까지) 분을 일일이 면밀 분석하여 기출지문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만 할 것들로 추려내어 출제예상 OX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직 출제되지 않은 필수 핵심사항들과 앞으로 출제가 유력한 중요 예상문제들이 충분히 현출되도록 분석과 검토를 거듭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역시 현재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한 판례의 변경으로 답이 달라지는 중요 지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사례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최신판례를 사례화하여 문제로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신판례의 경우 지문과 정답만이 아니라 해설에 붙여 놓은 판결요지 전반을 적어도 한 번은 정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로 최신판례집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꼼꼼하고 신중하게 정확한 내용의 출제예상지문으로 구성하여 확실히 정리해 두었으니 최종마무리의 시간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민법을 비롯하여 각종 부속법령들 중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들 역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하여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수가 있으니 절대로 좌시해서는 아니 될 항목입니다.
특히 2013년과 2015년 시행된 개정민법은 그 방대한 폭만큼 절대적으로 힘겨운 작업이었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이미 각종 실전시험들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2016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역시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꼭 챙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중요 출제예상지문들 역시 충분하게 반영하고 새로이 구성하여서 본서만으로도 제·개정된 법령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해설은 최고의 효율을 지향하는 이 책의 특성상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사항 위주로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는 대표적인 지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고도 상세한 설명을 달아 충분히 이해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능한 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최선의 배려를 했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사례문제의 경우에는 2차 논술형 시험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론과 판례, 조문의 설명에 그치지 않고 각 내용마다 사안에의 절묘한 포섭과정을 보여 줌으로써 은연중에라도 논리적인 사례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지 않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매서인 民法 기출문제 분석의 終結 책에서와는 달리,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표시를 활용함으로써 목표로 한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게 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번에도 역시 새롭게 도표로 집약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대폭 보강하여 평소 확인학습과 최종 마무리 정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지문에서 요구되는 중요부분의 적확한 강조처리와 조문－판례－해설－판결번호의 명확한 구분, 기본서의 해당 위치를 적시한 방주표시, 압도적인 비교와 정리 등은 이미 이 책만의 독창적인 자랑거리가 된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가다듬어서 그 장점을 일신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개의 지문들이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들을 일일이 새로 검토하고 실제 학습시의 효율성을 최우선시하여 학습에 적합한 순서대로 다시금 재배열하였습니다.
요컨대 이와 같은 본서의 특장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법시험 수험생은 원래라면 적어도 이 책에 실려 있는 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내용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무한 반복학습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 차기 1차 시험의 실시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변호사시험 수험생은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시험의 난이도 자체가 그리 높지만은 않은 편이나, 등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점수는 공개되며, 한 해 한 해 갈수록 반드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자각하여 최소한 가장 중요한 민법만큼은 앞으로를 생각해서라도 제대로 공부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통을 표방하는 본서를 통하여 미리부터 평소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진도에 맞추어 확인학습을 해 나가면서 실력을 키우는 동시에 꾸준히 양을 줄여나가 마지막까지 계속하여 반복학습을 하시고, 변리사시험 수험생은 사법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가 다소 어렵고 벅차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충분하고도 명확한 해설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본서로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면 실제시험에서의 고득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서 각자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취사선택을 해가며 평소 학습에 임하되, 최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놓은 『변리사 民法 기출문제 분석의 終結』 책으로 막판에 빠르게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하며 마지막엔 실전처럼 시간을 재어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고, 법원행정고등고시와 법무사시험 수험생은 주로 조문과 최신 판결요지 그대로의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을 현명하게 파악해서 이 책의 해설에 제시된 조문과 최신 판결요지의 강조 처리한 부분을 위주로 빠르게 스킵해가며 평소에 정리해 나가되, 최고의 효율성을 위하여 막판에는 유관기관의 시험들을 모두 분석하여 시험장에 꼭 가져갈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해 놓은 『법행 마스터 民法』 책으로 빠르게 최종 마무리 정리를 하시고, 출제유형이 바뀌어 난이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해갈수록 본서의 효용은 그 몇 배 이상으로 커지는 것인 만큼, 민법에서의 고득점을 노린다면 본서의 내용을 가급적 빼놓지 말고 최대한 심화학습하시는 것이야말로 각 시험에 적합한 최고의 효율적인 학습전략이며, 본서를 통하여 각자 원하는 바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정성이 듬뿍 담겨 있는 이 책을 선택하여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집필의 의도한 취지대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각자 준비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험난한 수험여정에서 방대한 민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다면 그간의 고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의 법원 3
제1절 관습법 3
제2절 신의칙 6
제2장 자연인 24
제1절 권리능력·행위능력 24
제2절 부재와 실종 39
제3장 법 인 54
제1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 54
제2절 법인의 설립 76
제3절 법인의 능력 81
제4절 법인의 기관 86
제5절 법인의 소멸 90
제6절 정관변경 기타 92
제4장 권리의 객체 94
제5장 법률행위 103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103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121
제6장 의사표시 125
제1절 비진의표시 125
제2절 통정허위표시 127
제3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42
제4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50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57
제7장 법률행위의 대리 159
제1절 대리권 159
제2절 대리행위·복대리 164
제3절 표현대리 171
제4절 무권대리 184
제8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94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94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210
제9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216
제1절 조 건 216
제2절 기 한 221
제10장 기간·소멸시효 224
제1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22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30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48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75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의 변동 289
제1절 물권법 서론 289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95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328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32
제5절 물권의 소멸 336
제2장 점유권 341
제1절 점유의 개념·종류 341
제2절 점유권의 득실·효력 348
제3장 소유권 366
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366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87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21
제4절 공동소유 430
제5절 명의신탁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59
제4장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497
제1절 지상권·지역권 497
제2절 전세권 532
제5장 담보물권 548
제1절 유치권 548
제2절 질 권 569
제3절 저당권 578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635
판례색인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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