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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원문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1

2015 원문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1 경찰 검찰 교정대비 l 신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 시리즈 2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5-06-24 출간
  • |
  • 93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399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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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형사소송의 이념 14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3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37

제2편 수사와 공소
·수사의 기본개념 41
·수사의 개시 60
·임의수사 109
·대인적 강제수사(체포와 구속) 142
·대물적 강제수사(압수·수색·검증) 230
·수사상의 증거보전 289
·수사의 종결 300
·공소제기 후의 수사 305
·공소와 공소권이론 309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12
·공소제기의 방식 325
·공소제기의 효과 346
·공소시효 355

제3편 공 판
·법 원 379
·검 사 405
·피고인 407
·변호인 443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67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69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472
·소송서류 479
·소송조건 485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87
·공판심리의 범위 491
·공판준비절차 513
·공판정에서의 심리 528
·공판기일의 절차 535
·공판절차이분론 537
·증거조사 538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547
·피해자의 지위 564
·법원의 강제처분 573
·공판절차의 특칙 589
·국민참여재판 603
·증거법의 기본개념 620
·증명의 기본원칙 62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41
·자백배제법칙 664
·전문법칙 67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51
·탄핵증거 763
·자백의 보강법칙 771
·공판조서의 증명력 790
·재판의 기본개념 792
·종국재판 794
·재판의 확정과 효력 813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상소의 일반이론 829
·항 소 875
·상 고 880
·항 고 881
·재 심 889
·비상상고 898
·약식절차 899
·즉결심판절차 905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918
·배상명령절차 923
·재판의 집행 92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931
·치료감호청구 및 성폭력범죄사건의 심판절차 935

도서소개

경찰·검찰·교정 및 승진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2010년 이전 기출문제 중 중요논점기출은 수록)시행된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를 “MASTER 형사소송법” 순서대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시험별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출문제를 핵심정리” 수록한 ‘(2015년판)신형사소송법기출총정리’의 구성과는 다르게,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에 따라 (“2015년 상반기시행 기출문제까지”) 그 기출문제의 원문(原文)을 그대로 수록하면서 풍부한 해설을 하여 출제경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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