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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핵심지문 총정리

헌법집중 핵심지문 총정리 2판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16-08-08 출간
  • |
  • 26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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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헌법중핵의 지식체계가 지식의 살을 붙이기 위한 뼈대가 되고 시험의 당락 및 고득점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지문사항의 섭렵과 실전적인 시험감각의 유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수험의 전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할 중핵요소를 확인·유지하게 한다는 목적의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선택형시험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수험대비를 할 수 있도록 ① 2016년 제5회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을 진도별 OX지문으로 편성하였고, ② 아직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는 2016년까지의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핵심기출지문을 OX지문으로 보강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사항과 관련된 OX모의지문을 유제의 형태로 추가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학 연구 3
제3절 헌법의 제정 5
제4절 헌법의 개정 5
제5절 헌법의 변천 6
제6절 헌법의 수호 7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9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2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2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1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4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5
제4항 법치주의의 원리 16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24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26
제7항 평화국가의 원리 29
제5절 정당제도 30
제6절 선거제도 34
제7절 공무원제도 42
제8절 지방자치제도 47

제2편 |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54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5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5
제3절 기본권의 주체 56
제4절 기본권의 포기 5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59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60
제7절 기본권의 갈등 62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64
제9절 기본권의 보호 67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6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69
제2절 평등권 73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80
제1항 생명권 8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82
제3항 신체의 자유 8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8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7
제2항 주거의 자유 94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95
제4항 통신의 자유 9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99
제1항 양심의 자유 99
제2항 종교의 자유 101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03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1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2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22
제1항 재산권 122
제2항 직업의 자유 13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3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33
제1절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 133
제2절 참정권 13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35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론 135
제2절 청원권 135
제3절 재판청구권 13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4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4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50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52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61

제3편 |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6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6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67
제3절 정부형태 169

제2장 국 회 171
제1절 의회주의 17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71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72
제4절 국회의 권한 177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8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88
제1절 대통령 18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188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88
제2절 행정부 201
제1항 국무총리 201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203
제3항 감사원 20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09

제4장 법 원 211

제5장 헌법재판소 214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21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17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217
제4절 위헌법률심판 220
제5절 헌법소원심판 227
제6절 권한쟁의심판 243

저자소개

한림법학원 헌법 전임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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