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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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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김동원
  • |
  • 미래의창
  • |
  • 2016-02-29 출간
  • |
  • 264페이지
  • |
  • ISBN 978895989377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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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저자의 말
프롤로그_대불황기의 먹구름 속으로

1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1 뉴 노멀의 불편한 진실
2 세계경제의 빙하기와 제3의 위기
3 위기의 본질, 무기력 증후군
4 냄비 속 개구리, 빚으로 버티기
5 기업의 수익성 위기
6 중국발 훈풍이 역풍으로

2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7 4대 개혁: 한국경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8 답답한 2016년
9 2017년이 두렵다
10 대불황의 시대
11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12 일본보다 더 고통스런 고령화 시대가 온다
13 기술혁신의 저주, 승자 독식 시대

3부 무엇을 할 것인가?
14 일본, ‘잃어버린 20년’의 민낯
15 독일, 유럽의 병자에서 패자로
16 영국 캐머런 정부로부터 배워라
17 성장의 역동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18 구조 개혁과 선거를 통한 국민 합의
19 정치과정의 선진화
20 한국경제의 기회와 가능성

4부 한국경제의 희망 만들기
21 3포 세대의 실체
22 헬조선 신드롬은 무엇을 말하는가?
23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생의 빅딜을

에필로그_무엇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가?
주

도서소개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장기 침체와 저성장, 고령화로 대표되는 대불황의 시대에 한국경제가 처한 국내외 환경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의 대안들을 모색한다. 저자는 오늘날 위기의 본질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와 우리의 대응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국가 역량의 낭비와 전략적 기회의 상실에 있다고 진단한다. 즉, 진짜 불황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머뭇거리는 우리 안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성세대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헬조선 같은 자조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 청년 세대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한다. 대불황의 시대에 들어선 한국경제의 절망을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헬조선과 N포 세대의 절규에 귀 막은 기득권의 거대한 벽,
몰락과 도약의 갈림길에서 공생의 빅딜은 가능한가?
2016년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책은 장기 침체와 저성장, 고령화로 대표되는 대불황의 시대에 한국경제가 처한 국내외 환경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의 대안들을 모색한다. 저자는 오늘날 위기의 본질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와 우리의 대응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국가 역량의 낭비와 전략적 기회의 상실에 있다고 진단한다. 즉, 진짜 불황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머뭇거리는 우리 안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성세대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헬조선 같은 자조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 청년 세대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한다. 대불황의 시대에 들어선 한국경제의 절망을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책.

선거 공약은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반대가 있더라도) 정책 추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쉽다. 유권자들은 과감한 개혁을 배격할 것이라는 인식이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실제 증거들은 이러한 예상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민에게 공약으로 내건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는 재선에서 승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 OECD,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2009, p.54, 60.

- 출판사 리뷰

진짜 불황은 구조 개혁에 머뭇거리는 우리 안에 있다!
2016년 한국경제가 처한 국내외 위기 국면이 심상치 않다. 한국경제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책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답답한 2016년과 두려운 2017년, 그리고 격변의 소용돌이가 시작될 2018년까지 한국경제의 현실적 좌표와 방향을 살펴보고,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제안한다.
저자는 과거 좋았던 시절의 고도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2년 이후 세계경제는 해답 없는 장기 침체와 저성장이 뉴 노멀(new normal)인 시대로 진입했다. 장기 침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생산 역량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 양적 완화로 방만해진 국제금융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경제에 가져올 여파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경제도 수출 주도 성장의 틀을 상실한 채 내수 부진이 겹쳐 2%대의 저성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 가계 등 우리 경제의 각 주체들이 이러한 세계경제의 뉴 노멀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개혁을 외면한 채 ‘빚으로만 버텨왔다’는 점이다(가계대출은 2012년 말에 비해 2015년 9월 말 현재 약 202조 원이 증가했다).

부채 주도 성장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불황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는 문제를 회피하도록 할 뿐이다. 그 결과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 게다가 한국경제는 대기업의 3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일곱 군데 가운데 한 곳은 금융 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 문제가 심각하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책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채 주도 성장의 한계와 더불어 중국경제의 경착륙 문제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9%로, 2016년 성장률은 6%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10%대의 고도성장을 해왔던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성장률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 중국경제도 장기적인 저성장의 시대, 즉 뉴 노멀(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GDP의 12%를 중국경제의 의존하는 우리나라 또한 소비재 수출 강화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불황의 시대에 한국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한 구조적 요인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세계경제의 ‘기술혁신에 따른 승자 독식 문제’도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충격을 미치고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가 경제성장의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반대로 성장률을 낮추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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