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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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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 고윤기
  • |
  • 양문
  • |
  • 2016-02-05 출간
  • |
  • 296페이지
  • |
  • ISBN 978899402544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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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프롤로그

제1부 소송 대응하기－최선의 방어가 최고의 솔루션이다

Chapter 1. 형사소송 대응하기
01. CEO가 자주 겪는 형사 문제
02. 수사를 잘 받는 방법
03. 합의를 잘하는 방법

Chapter 2. 민사소송 대응하기
01. 민사소송의 절차별 대응방안
02. 첫 답변서의 중요성－유해적 기재사항을 주의하라
03. 형사고소 민사소송이 병행된 경우

제2부 소송 제기하기－‘때’를 지키는 것이 사업을 지키는 길이다

Chapter 1. 민사소송 제기하기
01. 채권 소멸시효 연장과 집행권원 이야기
02. 민사소송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룰, 증명책임
03. 약정금청구와 손해배상소송 중 어떤 소송이 유리할까

Chapter 2. 행정소송 제기하기
0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02. 꼭 필요한 행정허가가 거부되었을 때
03. 행정제재를 받게 된 사안별 대응방법

제3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Chapter 1. 계약서 작성이 사업의 절반
01. 계약 당사자 표시의 중요성
02. 계약서 제목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
03.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라
04. 공증은 필요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Chapter 2. 중요한 개별조항을 이해하자
01. 정의 조항－애매한 조항은 분쟁의 씨앗이 된다
02. 완전계약 조항－상대방이 계약 후 다른 합의 내용을 주장할 때
03. 일부 무효 조항－사후 분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04. 교통정리 조항－여러 장의 계약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05. 보증 조항－계약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
06. 손해배상 조항－일체의 손해는 배상받기 어렵다
07. 위약금과 위약벌 규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
08. 연체료와 지체상금 조항

Chapter 3. 계약, 끝내는 것도 잘 끝내야 한다
01. 계약기간－계약기간 설정은 유리하게 하라
02. 해제?해지 조항－계약을 잘 끝낼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하는 법
03. 잔존의무 조항－계약이 끝나더라도 계약상 의무는 남아 있다
04. 조건조항－계약취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05. 관할?중재 조항－분쟁해결 기관을 미리 정하라
06. 권리양도금지 조항－제3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이전 못하게 하는 법

Chapter 4. 고용 안정성 확보와 유지를 위한 직원과의 계약
01. 고용계약은 ‘쌍무계약’,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기
02. 핵심 인력관리를 위한 전직금지 계약

Chapter 5. 전문가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계약
01. 모델을 사용하는 광고계약
02. 법적 효력이 알쏭달쏭한 MOU 대응법

제4부 중소기업 CEO를 위한 실전 매뉴얼

Chapter 1. 이것만은 꼭 알고 사업을 시작하자
01. 동업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도 깨진다
02. 어떤 종류의 회사를 만들 것인가
03.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절차와 비용

Chapter 2. 페어플레이를 위한 경쟁사업체와의 관계
01.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얌체행위들
02.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할 일

Chapter 3. 감독기관과의 관계
01. 끼워팔기와 공정거래법 이야기
0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본사의 부당한 가격결정에 대한 대응법
0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야기
04. 프랜차이즈 법 이야기
05. 하도급 계약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

Chapter 4.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법
01.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방법
02. 광고 분쟁과 광고주의 책임

에필로그

도서소개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는 중소기업 CEO들에게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법률분쟁에 대한 최상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되었다. 사실 한번이라도 법률분쟁에 휘말리면 비용과 시간은 물론이고, 그 정신적 피해 또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곤 한다. 저자들은 여기에 주목하고 그동안 중소기업 법률자문과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총망라하여 꼭 필요한 사안들만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였다. 제1부와 제2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딪치는 소송의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관한 것으로, 실제 소송에 휘말렸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기업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4부는 말 그대로 사업을 시작할 때나 운영할 때 많이 부딪히는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전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분쟁 방지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전 매뉴얼!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형 로펌이나 회사 소속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CEO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존하여 이를 해결하곤 한다. 사실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자금의 여력이나 경험, 그리고 인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법률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와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중요한 결정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려야 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다. 가끔 중소기업 CEO와 관련된 불의의 사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되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중소기업 CEO들에게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법률분쟁에 대한 최상의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되었다. 사실 한번이라도 법률분쟁에 휘말리면 비용과 시간은 물론이고, 그 정신적 피해 또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곤 한다. 저자들은 여기에 주목하고 그동안 중소기업 법률자문과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총망라하여 꼭 필요한 사안들만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였다. 제1부와 제2부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딪치는 소송의 구체적인 해결방법에 관한 것으로, 실제 소송에 휘말렸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지식을 다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기업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제4부는 말 그대로 사업을 시작할 때나 운영할 때 많이 부딪히는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전 매뉴얼’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책에는 중소기업 CEO들이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이 책이 실제적인 도움이 됨으로써 한 분이라도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는 일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저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소송 대응하기와 소송 제기하기
知彼知己 百戰不殆(지피지기 백전불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저자들은 중소기업 CEO들이 부딪치게 되는 법률문제에도 이 병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회사를 경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도 미리 알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사를 경영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각종 법규 위반 문제로 외부에서 고소를 당할 때가 있다. 그런데 막상 소송과 관련해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을 놓쳐 본의 아니게 전과자라는 오명을 쓰기도 하고, 그로 인해 회사까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법률분쟁이 발생한 상황을 전제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대응법을 살펴보고 있다. 결국 회사를 경영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모든 경우의 소송 문제도 ‘나와 적’을 알면 해답이 보인다는 것이 저자들의 지론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법률 가이드
사업 실무에서 마주치는 법률문제는 ‘어떻게 계약하고, 고용하고, 상대하고, 관리해야 할까?’라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계약, 고용, 상대, 관리 등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대방과 어떻게 계약할까?’라는 문제는 사업하며 마주치는 법률문제의 거의 모든 것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중소기업 CEO가 가장 유념하여 기억해야 할 것으로 ‘계약서 잘 작성하는 법’을 상정하고 있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줄 몰랐다’, ‘잘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리 알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은 계약서의 조항들이 왜 필요한지, 규정이 잘못되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계약서의 모범답안은 없는지 등 계약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다.

중소기업 CEO를 위한 실전 매뉴얼
사업을 시작할 때나 기업을 운영할 때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비 CEO들은 준비하고 확인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자들은 사업을 시작한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업관계’를 둘러싼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템을 선정해야 하는지, 자본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사업체를 만들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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