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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정리

최근 3개년 형사소송법 판례정리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대비

  • 정주형
  • |
  • 윌비스
  • |
  • 2016-07-21 출간
  • |
  • 196페이지
  • |
  • 190
  • |
  • ISBN 979115962106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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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본서는 단지 최신 3개년 판례의 판시사항만을 나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례에 대한 해설과 관련판례들을 정리하고, 나아가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들에는 주관식 답안에 기술할 수 있을 정도의 서술을 부가하였다. 기타 본서에는 객관식 OX지문과 연습문제를 각 테마별로 수록했고, 부록편에는 2016.5.29. 형사소송법 개정내용 및 제313조 제1항·제2항의 개정내용에 대한 선택형·사례형 서술 방식, 형사소송법상 숫자(나이, 기간 등)의 정리표등을 수록함으로써 본서하나로써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을 수 있는 핵심정리서가 되도록 기획하였다.

목차

제1절 형사소송법 서론,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Ⅰ. 핵심판례 2
Ⅱ. 핵심지문 정리 17
Ⅲ. 확인학습 21

제2절 수 사

Ⅰ. 핵심판례 30
Ⅱ. 핵심지문 정리 55
Ⅲ. 확인학습 62

제3절 수사종결 및 공판절차

Ⅰ. 핵심판례 78
Ⅱ. 핵심지문 정리 94
Ⅲ. 확인학습 98

제4절 증 거

Ⅰ. 핵심판례 110
Ⅱ. 핵심지문 정리 125
Ⅲ. 확인학습 130

제5절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Ⅰ. 핵심판례 138
Ⅱ. 핵심지문 정리 154
Ⅲ. 확인학습 160

제6절 부록 : 2016.5.29. 개정형사소송법 및 제313조의 해석론 및 숫자의 정리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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