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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 형법각론 핵심문제

선택형 형법각론 핵심문제 변호사시험 고득점대비 기출문제의 체계적 정리

  • 신호진
  • |
  • 문형사
  • |
  • 2015-09-30 출간
  • |
  • 311페이지
  • |
  • 188 X 260 mm
  • |
  • ISBN 97889639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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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살인의 죄 1
2. 상해와 폭행의 죄 7
3. 과실치사상의 죄 14
4. 낙태의 죄 18
5. 유기와 학대의 죄 20
6. 협박의 죄 23
7. 강요의 죄 27
8. 체포와 감금의 죄 30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3
10. 강간과 추행의 죄 38
11. 명예에 관한 죄 45
1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8
13. 비밀침해의 죄 70
14. 주거침입의 죄 71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78
16. 절도의 죄 92
17. 강도의 죄 100
18. 사기의 죄 112
19. 공갈의 죄 137
20. 횡령의 죄 142
21. 배임의 죄 162
22. 장물의 죄 179
23. 손괴의 죄 189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92
25. 공안을 해하는 죄 198
26. 폭발물에 관한 죄 199
27. 방화와 실화의 죄 200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04
29. 교통방해의 죄 205
30. 통화에 관한 죄 207
31.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10
32. 문서에 관한 죄 216
33. 인장에 관한 죄 241
34. 음용수에 관한 죄 242
35. 아편에 관한 죄 243
36. 성풍속에 관한 죄 244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
38. 신앙에 관한 죄 249
39. 내란의 죄 250
40. 외환의 죄 251
41. 국기에 관한 죄 253
42. 국교에 관한 죄 254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5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280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93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99
47. 무고의 죄 307

도서소개

핵심문제에 대해서

1. 기출문제의 분해와 체계적 재조합을 통한 가장 효율적인 총정리
난해하고 방대한 형법을 효율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개 하나의 문제 안에는 총론과 각론, 기본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이 뒤섞여 있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기출문제를 지문별로 기본서의 목차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였고, 이렇게 분해된 지문들을 다시 논점별로 하나의 문제로 조합함으로써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문제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문제와 해설을 차례대로 읽다가 보면 기본서를 읽는 것처럼 이론과 판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것이다.

2. 중요 기출문제의 총정리를 통한 최고의 적중률
우선 2012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고, 여러 기관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 문제도 가장 최근의 것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분량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위의 기출문제에서만 출제되는 것도 결코 아니기 때문에 사법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시험의 최근 기출문제까지 전부 참고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지문들을 보충함으로써 적중률을 최고로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및 모의고사, 그리고 사법시험 문제들은 지문별로 출제된 횟수를 별표(★)의 개수로 표시하였다(예컨대 3번 출제된 경우는 ★★★). 이러한 출제빈도의 표시는 시험 직전의 효율적인 최종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Leading Case의 상세한 분석으로 사례형 문제 대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 보면 각 쟁점별로 중요시되는 Leading Case를 기초로 하여 문제를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각 챕터별로 기본서나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중요판례와 여러 가지 이론적인 논점이 복합되어 있는 판례들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문제로 구성하여 관련되는 쟁점들과 그에 대한 판례 및 학설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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