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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ette로스쿨상법핵심지문총정리

Fouette로스쿨상법핵심지문총정리 변호사시험대비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6-07-14 출간
  • |
  • 32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97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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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민사법 선택형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문의 [○]와 [×]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판례, 조문, 이론’에 대하여 빠르게 ‘핵심포인트’를 찾아서 결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하여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판례의 확립된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택형을 대비하면서도 사례형과 기록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법은 매년 기록형 시험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학습도 필요합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5회분 문제를 기본으로 정리하여 출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시험 문제와 기타 유사시험 문제를 참조하여 출제가 예상되는 지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을 선택형 지문으로 변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해설의 경우에는 판례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하여 사례형과 기록형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즉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를 보충하였고, [비교판례]와 [참고판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의 경우에도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심화된 형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학습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본 교재를 선택형 대비뿐만 아니라, 사례형과 기록형 대비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림법학원 김지훈 부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과장님, 정문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재와 강의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시는 수강생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7월 14일
변호사 김남훈

목차

제1편 | 상법총칙
제1장 통 칙 2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4장 상 호 12
제5장 상업등기 20
제6장 영업양도 22

제2편 |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법 통칙 30
제2장 상행위법 각칙 42

제3편 | 회사법
제1장 통 칙 58
제2장 주식회사 65
제1절 설 립 65
제2절 주식과 주주 79
제3절 회사의 기관 113
제4절 기업재무 179
제5절 구조변경 202
제3장 그 밖의 회사 209

제4편 |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행위 212
제2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발생 242
제3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이전 257
제4장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소멸 274

제5편 | 보험법
제1장 통 칙 280
제2장 손해보험 295
제3장 인보험 301

제6편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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