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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쎄르파 행정법총론 세트

정인영 쎄르파 행정법총론 세트 9급 7급 공무원 시험대비

  • 정인영
  • |
  • 배움
  • |
  • 2016-07-04 출간
  • |
  • 904페이지
  • |
  • 190 X 260 X 40 mm /1619g
  • |
  • ISBN 978896425562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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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간명한 내용정리로 효율적인 암기학습에 최적화!
* 최신 개정법의 반영
*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보충
*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목차의 재정리
* www.gongdangi.com


대한민국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친 많은 각성과 자성의 목소리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공직사회도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직렬에서의 공직시험 출제경향은 과거 조문과 이론 위주의 문제에서 탈피하여 점차로 판례 사례형 문제와 이론과 판례 결합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압박감과 학습의 양은 늘어나고 있기에 합격을 위해서는 자신의 성향에 맞는 과목별 고득점이 중요한 focus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서는 수험생들이 수험준비 과정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하여 실제 시험장에서의 득점에 직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암기라는 두 측면에서 행정법 전체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정리된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교재는 암기 없는 이해는 공허하다는 수험생활의 신념과 경험 위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간단?명료하고 타 수험생들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출제예상 부분에 대한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 보충입니다.

효율적 암기와 빠른 시일 내의 복습을 통한 기억의 재생이라는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테마에 대해서는 시각적 효율화를 위해서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를 배열하였습니다. 기존 교재에서 서술이 부족하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위승계신고, 행정입법, 손실보상, 손해배상, 행정소송의 요건에 관한 이론과 최신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독자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최신 개정법의 반영입니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개정된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주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최근 제정?개정된 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쎄르파 행정법총론 Ⅰ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행정과 다른 국가작용과의 구별
제4절 특별한 행정으로서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발전 및 특수성
제2절 공법(행정법)과 사법의 관계
제3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특별행정법관계
제6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법규성의 불일치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기능과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1항 행정행위의 분류
제2항 수익적 행정행위ㆍ부담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제3항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4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5항 다단계 행정결정
제6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변경

제4장 그 밖에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의 계약
제3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8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3편 행정절차ㆍ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개 설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판례색인

쎄르파 행정법총론 Ⅱ

제4편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개론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제1절 청원과 옴부즈만 제도
제2절 기타 법률상의 제도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의 국가배상
제1항 행정행위의 분류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3항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항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절 독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1항 개 설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제3항 행정심판기관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8항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개 설
제2항 항고소송
제3항 당사자소송
제4항 객관소송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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