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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민사소송법 핵심지문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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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민사소송법 핵심지문총정리 변호사시험대비

  • 김춘환
  • |
  • 윌비스
  • |
  • 2016-07-13 출간
  • |
  • 44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959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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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시험 기출지문들은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았다. 선택형 즉 객관식 시험의 특징은 출제되었던 부분이라도 중요한 부분이라면 다시 출제될 수 있으므로,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숙지를 요하기 때문이다.
2. 객관식 민소법을 치는 다른 시험인 법원직 시험도 참고하여, 중요하지만 출제되지 않은 논점들은 OX 문제로 다시 만들어서 예상 문제로서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3. 2016년 5월까지의 중요 판례는 OX 문제화 하였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중요판례는 핵심 내용을 문제화 하였다. 이런 중요 판례들은 사례형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사례형에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중요 판례를 충분히 익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4. 해설을 slim 화 하였으나, 상세한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판례, 이론, 조문 등도 언급하여 한 눈에 문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Part 01 총 설
Chapter 01 민사소송 / 2
Chapter 02 민사소송법 / 2

Part 02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민사소송 / 3
제1절 민사재판권 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
제3절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4
제4절 관 할 6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 30
제1절 총설 3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8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 7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9
제2절 소송요건 82
제3절 소송물 88
제4절 소의 제기 94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96
제6절 소송구조 103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07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제도 127
Chapter 02 변론(심리) / 127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27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127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62
제4절 변론의 내용 165
제5절 변론의 개시 17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75
제7절 기일 기간 및 송달 18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09
Chapter 03 증 거 / 216
제1절 총 설 21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16
제3절 불요증사실(288조) 21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25
제5절 자유심증주의 259
제6절 증명책임 260
Part 04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 설 / 269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270
제1절 소의 취하 270
제2절 청구의 포기 인낙 278
제3절 재판상화해 279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82
제1절 재판일반 282

Part 05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 332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32
제2절 청구의 변경 338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48
제4절 반소 348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52
제1절 공동소송 352
제2절 선정당사자 362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368
제4절 제3자의소송참가 368
제5절 당사자의 변경 385

Part 06 상소심절차
Chapter 01 총 설 / 391
Chapter 02 항 소 / 395
제1절 총 설 395
제2절 항소의 제기 395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0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409
Chapter 03 상 고 / 410
제1절 상고심의 특색 410
제2절 상고이유 410
제3절 상고심의 절차 411
Chapter 04 항 고 / 417

Part 07 재심절차 426

Part 08 간이소송절차 434

도서소개

총도비라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시험 기출지문들은 모두 수록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달았다. 선택형 즉 객관식 시험의 특징은 출제되었던 부분이라도 중요한 부분이라면 다시 출제될 수 있으므로,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숙지를 요하기 때문이다.

2. 객관식 민소법을 치는 다른 시험인 법원직 시험도 참고하여, 중요하지만 출제되지 않은 논점들은 OX 문제로 다시 만들어서 예상 문제로서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3. 2016년 5월까지의 중요 판례는 OX 문제화 하였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중요판례는 핵심 내용을 문제화 하였다. 이런 중요 판례들은 사례형 시험에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사례형에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중요 판례를 충분히 익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4. 해설을 slim 화 하였으나, 상세한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판례, 이론, 조문 등도 언급하여 한 눈에 문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 교재를 기획하고 많은 조언을 해 준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실장, 이덕희 과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항상 저자를 응원하는 아내 권지은, 딸 라희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law school 생들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어두운 사회를 빛내는 밝은 변호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

2016. 7. 8.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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