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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 1000

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 1000 변호사시험대비

  • 박도원
  • |
  • 윌비스
  • |
  • 2016-07-13 출간
  • |
  • 31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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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본 교재의 특징과 수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재는 새롭게 기출된 행정법 지문과 각종 모의고사 지문을 새롭게 추가하고 출제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된 지문을 과감히 삭제하여 최근의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지문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사례형 객관식 설문과 지문도 함께 수록하여 종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해당 교재를 활용한 강의에서는 ○×지문을 모두 정답지문으로 바꾼 ‘정답지문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정답지문 자료는 맞는 표현을 익히고 본 교재는 문제를 푸는 용도로 활용하면 된다. 본 교재를 정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틀린 지문의 틀린 표현과 해설의 맞는 표현을 연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핵지총 교재는 변별력 있는 지문을 모아놓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문별로 파편화되어 복습할 때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위하여 관련지문을 문제 유형별로 실어 놓았다. 이러한 지문을 정리하여 누적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핵지총 교재활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2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2
제2장 법치행정의 원칙 4
제3장 행정법의 법원 7
제4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17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42
제1장 행정상 입법 42
제2장 행정계획 48
제3장 행정행위 56
제4장 공법상 계약 95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96
제6장 행정지도 97
제7장 행정조사 100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01
제9장 행정절차 111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124

제3편 행정구제법 135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35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153
제3장 행정심판 169
제4장 행정소송 180
제4편 행정조직법 242
제5편 지방지치법 247
제6편 공무원법 269
제7편 공물법 283
제8편 경찰행정법 296

도서소개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형에서의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변호사시험에서 확실히 합격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선택형은 주관식과 다르게 교수님의 재량점수가 할당될 수 없기에 본인이 맞추는 만큼 점수를 받게 되고,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 100점 이상을 올린 경우에는 선택형에서 점수 상승폭이 가장 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택형에 등장하는 판례지문은 그대로 주관식에서 쓸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택형에서 판례에 대한 암기는 사례형과 기록형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사례형에서 이른바 ‘불의타’라고 부르는 쟁점의 경우에도 이미 선택형 지문으로 등장한 판례를 사례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록형에서 어려웠던 쟁점도 선택형 지문의 판례를 기억하여 쓰면 의외의 고득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사례형 객관식의 등장으로 선택형의 준비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지만, 역설적으로 선택형을 준비하며 사례의 쟁점과 판례 결론을 숙지하고, 이에 더하여 판례의 논거를 추가적으로 암기하면 그대로 객관식과 주관식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본 교재는 이러한 선택형 대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출된 지문과 각종 모의고사 지문을 비교적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본 교재의 특징과 수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교재는 새롭게 기출된 행정법 지문과 각종 모의고사 지문을 새롭게 추가하고 출제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된 지문을 과감히 삭제하여 최근의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에 부합하는 지문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사례형 객관식 설문과 지문도 함께 수록하여 종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둘째, 해당 교재를 활용한 강의에서는 ○×지문을 모두 정답지문으로 바꾼 ‘정답지문 자료’를 활용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정답지문 자료는 맞는 표현을 익히고 본 교재는 문제를 푸는 용도로 활용하면 된다. 본 교재를 정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틀린 지문의 틀린 표현과 해설의 맞는 표현을 연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핵지총 교재는 변별력 있는 지문을 모아놓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문별로 파편화되어 복습할 때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위하여 관련지문을 문제 유형별로 실어 놓았다. 이러한 지문을 정리하여 누적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핵지총 교재활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본 교재를 활용한 강의는 강의 시간에 5회 복습이 되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병행된다. 누적적인 복습을 통해 단기에 선택형 지문을 볼 수 있도록 복습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터득한다면 변호사시험에서 놀라울 정도의 점수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수험생 여러분의 고단한 길에서 본 교재가 새로운 짐이 되지 않고 든든한 동반자가 될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6년 7월 11일
저자 박도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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