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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효진 행정법총론 엄선 오백제

2016 전효진 행정법총론 엄선 오백제

  • 전효진
  • |
  • 에스티유니타스
  • |
  • 2016-01-10 출간
  • |
  • 552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5617548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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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행정법 총론

01 행정과 행정법
02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효력
03 행정법의 일반원칙Ⅰ(평등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04 행정법의 일반원칙Ⅱ(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05 행정상 법률관계Ⅰ(의의, 종류, 당사자, 특질, 특별권력관계)
06 행정상 법률관계Ⅱ(행정법관계의 내용)
07 행정법관계와 사인

Part 2 행정작용법

08 행정입법Ⅰ(법규명령)
09 행정입법Ⅱ(행정규칙)
10 행정계획
11 행정행위Ⅰ(개념, 분류, 내용)
12 행정행위Ⅱ(성립, 효력)
13 행정행위Ⅲ(하자)
14 행정행위Ⅳ(무효, 취소, 철회, 실효)
15 행정행위Ⅴ(부관)
16 확약,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기타 행정작용

Part 3 행정절차법 등

17 행정절차와 정보Ⅰ(행정절차)
18 행정절차와 정보Ⅱ(정보공개)
19 행정절차와 정보Ⅲ(개인정보)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20 행정의 실효성 확보Ⅰ(행정벌)
21 행정의 실효성 확보Ⅱ(행정상 강제집행)
22 행정의 실효성 확보Ⅲ(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23 행정상 손해전보Ⅰ(행정구제 총설, 행정상 손해배상)
24 행정상 손해전보Ⅱ(행정상 손실보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Part 6 행정상 쟁송

25 행정심판Ⅰ(개설, 종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26 행정심판Ⅱ(청구, 심리, 재결, 고지제도)
27 행정소송 개설, 취소소송Ⅰ(관할, 이송, 당사자)
28 취소소송Ⅱ(대상, 소송의 제기)
29 취소소송Ⅲ(심리, 가구제, 판결, 소송의 종료, 불복)
30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정답 및 해설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1. Intro 핵심정리

각 단원의 첫머리에 소개된 Tip을 통해 해당 단원에서 배워야 할 핵심 내용을 제시합니다. 각 영역을 새로 시작하는 부담감을 줄이고,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학습해야 하는지를 간략히 알려주어 가장 빠른 시간에 해당 영역의 내용을 습득하고 고득점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2. 우선순위 핵심개념
해당 chapter에서 주요하게 학습해야 할 핵심개념들을 출제 우선순위에 맞춰 제시함으로써, 많은 학습 내용 가운데 특별히 집중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 코너는 시험 직전에 모든 내용을 다시 볼 여유가 없는 시기에 선택과 집중 학습에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3. 핵심기출 판례, 핵심기출 조문
핵심요약과 더불어 그동안 기출되었던 판례와 법조문을 보조단에 배치하여 판례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최근 출제 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판례는 핵심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하였고, 기출처를 함께 표시하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OX 개념정리
중요한 개념 및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의 짧은 지문을 통해 주요 개념을 가볍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주어진 짧은 지문을 읽으면서 해당 지문의 OX 여부를 판정하는 가운데 개념의 이해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객관식 문제의 상대적 정답찾기에서는 놓칠 수 있는 확실한 개념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5. 출제 우선순위 기출 Collection
학습한 내용을 최근에 출제된 주요 기출문제를 통해 바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실전적인 학습에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출제자의 Comment를 통해 출제의도를 제시하고, 학습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개념의 경우 요약식으로 정리한 본문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설을 달아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6. 예상문제 BEST
2015 각종 공무원 행정법 시험의 출제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차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미 학습한 주요 개념이 어떤 형태로 문제화되어 출제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된다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만큼 보편적이고 정형화된 문제를 주로 수록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개념 학습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고득점 대비 고난도 문제
어느 시험이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배치하기 마련이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고득점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일입니다. 예상문제 중 1~2문제는 특별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제시하였으므로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적응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8. 충실한 해설 & 출제자의 Comment
일반적인 교재의 해설이 주로 정답 확인을 위한 간략한 해설인 데 발해, 본 교재에 수록된 문제는 꼼꼼한 해설과 특히 출제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풀이 방법을 제시하는 출제자의 Comment 코너를 두어 학습자들이 출제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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